한국사회에 깊이 뿌리박힌 정경유착은 정치인과 기업을 축으로 형성된 부패구조다. 정치인의 경우는 막대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방편으로, 기업인은 정계로부터 특혜를 받아 금융 및 세제상의 이익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다. 매 정권마다 거듭되는 정경유착이라는 악습.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지난해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40위라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에선 하위권(22위)이었고,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4위)·홍콩(12위)·일본(18위)·대만(39위) 등에 밀렸다.
▲ 정경유착이 정착된 시기에 대하여,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박정희 정권을 지목한다. 황폐화된 한국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기업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기업 간의 비리는 권력형 스캔들이라는 점에서 매우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형태를 띤다. 국내 경제성장구조의 부수적 산물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는 관료기구와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이와 비교하면 다른 유형의 부패는 파생적·주변부적인 생활형 부패라 할 수 있다. 정치권력은 은행대출에 대한 지시나 알선, 외국차관배분, 사업자 선정, 정부관련 공사 발주 및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특혜와 이권을 제공해주고, 수혜자(기업인)들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취해 이를 정치자금에 사용했다. 이러한 정경유착이 정착된 시기에 대하여, 다수의 정치학자들은 박정희 정권을 지목한다. 황폐화된 한국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기업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대규모 정부사업에서 의당 일정비율을 정치자금으로 받았고, 외국으로부터의 차관도입과 배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이후 3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왔던 군 출신 정권을 종식시킨 문민정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각종 제도 장치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김영삼 정권 하에서도 사업자 선정과 신규 사업 진출 허용 등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각종 소문이 끊이질 않았다. 한보그룹 부도를 발단으로 드러난 권력형 금융 부정과 특혜 대출 비리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5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대출하는 과정에 정관재계 핵심부가 유착해 부정과 비리가 행해진 것이다. 이처럼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정치자금 조성에 반대급부로 엄청난 특혜나 이권을 받아낸 기업은 급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에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김영석 전문연구원은“우리 경제는 여는 개발도상국들처럼 자본부족과 기업가적 능력의 희소, 기술수준의 낙후와 정보 부족과 같은 구조적인 제약에 직면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박정희 정권을 예로 들면, 당시 정부주도형 대기업-수출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은 각종 인허가 및 규제를 수단으로, 특정기업에게 이권이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수출금융과 같은 자금의 분배에 특정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치권의 고질병인 정경유착 부패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정경유착의 부패란, 정치적 의사결정권자와 경제적 엘리트가 상호 밀착하여, 대가성 혹은 비대가성적인 이권을 비합리적·비윤리적·불법적인 방법으로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나 기업가가 국민에 대한 책임과 기대가능성을 위반한 일탈행위이며, 비정상적인 정치행정 현상이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준오(사회학 박사)
정치적 논리에 의한 정책결정에서 비롯돼
▲ 재임시절 기업들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뒤 사법 처리된 첫 사례를 남겼다.
부패에 대한 경제적 개념은 뇌물, 지대추구, 직접적으로 비생산적인 이윤추구활동 등으로 취급되었다. 부패행위는 경제발전 초기에 자원의 신속한 이용을 촉진한다는 이론도 있다. 하지만 이는 경제사회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야기한다. 김영석 전문연구원은“금전적 외부효과로서 관료의 회계부정으로 인한 피해는 국고의 손실을 가져온다”며“국민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전했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탈세를 묵인하고 사례를 받는 경우도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기술적 외부효과로서 공적인 직무와 관련된 관료부패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지적한 김 연구원은“인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될 기업이나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인허가를 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기업의 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토로했다. 불법적인 건축허가를 예로 들면, 인근에 있는 주민이 불법건축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는 자원배분의 경제적 효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경제적 지대(이권과 특혜)를 창출한다. 그 결과, 개인과 기업으로 하여금 합법적인 경제활동보다 경제적 지대 추구 활동에 주력하게 만드는 문제를 야기한다. 결국 부패행위란, 그것의 외부효과로 인해 부패행위자가 얻는 사적인 이익보다 훨씬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부정부패 근원은 과거의 정경유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인과 정치인 사이의 부도덕한 밀착관계를 의미한다. 때문에 전·현직 대통령들은 정격유착 근절의지를 끊임없이 외쳐왔다. 하지만 갖가지 잡음만 발생했으며, 오히려 점점 더 뿌리 깊게 박혀왔다. 정치권과 기업인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치의 개념을 공적인 차원보다는 사적인 차원에서 작동시킨 것이다. 대부분 경제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은 부패가담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부패된 정치가 만연한 한국의 경제성장 전략수립과 정책의 집행은 관료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 성장정책은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개입과 지원이라는 선별성을 본질적인 특성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대기업들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논리에 의한 정책결정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한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이에 기업들은 정치자금 제공을 영향력 행사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정부 역시 규모의 경제에 의한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수 특정기업들에게 집중하였다. 각종 인허가 및 규제를 수단으로 하여, 경제적 이권이나 각종 기회들을 제공해온 것이다. 특히 소유 및 인사권 행사를 통해 금융기관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광범위한 정책금융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는 저리의 정책자금 공급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함이었다. 정경유착이 공고화된 전두환 정권 시절에 발생한‘장영자·명성사건’과‘전두환 비자금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5공 비리 청산’일환으로 검찰수사가 실시되면서 전두환 대통령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게 되었다. 대한석유공사를 상위재벌로 성장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그는 43인의 기업주로부터 2000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국민의 신뢰지수 하락과 분노지수 상승
▲ 김대중 정권 또한 정치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너무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오히려 각종 게이트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아들들이 부정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 부패한 정부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야 했다.
민주성을 결여한 집권세력이 정치권 및 관료기구에 대한 부패척결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정치적 기반의 토대를 침식하는 결과를 낳는다. 때문에 관료의 부패에 대한 통제와 처벌은 정치권력에 의해 제대로 이루어져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관료기구에 대한 감시기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치권 자체가 부패하여, 그들에 대해 도덕적 면죄부를 발급해주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기도 하였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대의 뇌물을 받아 조성된 비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되어, 당 운영비로 사용되는 등 권력유지에 사용된 것이다. 노태우 정권시절에도 행정각부의 장 등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과정에서 국책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 인허가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이 같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개발모형이 점차 관료사회에도 확산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전반에 침투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지나쳐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조차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국민의 정부’또한 정치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너무나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오히려 각종 게이트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아들들이 부정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사태가 발생, 부패한 정부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야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른바‘3홍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에서 그의 세 아들(홍일·홍업·홍걸)과 관련된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검찰 관계자들은“현직 대통령의 가족과 그 추종 세력들이 영향력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가 반복되는 것은 국가적인 수치”라고 토로한 바 있다. 한 국가의 원수라는 강력한 배경을 지닌 가족은 물론 이를 악용하여 이권에 개입하는 주변 인물들의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윤태범 충남대 교수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현 정부의 부패게이트에도 과거 정부와 같이 공식적인 권력이 부당하게 이용되고 있다”며“더욱 큰 문제는 비공식적 권력(막후 권력 혹은 실세)이 공식적 권력을 통제하고 왜곡하는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특히“왕조시대가 아님에도 막후정치가 득세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부패문제를 형성하는 주된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것이 바로 공식적인 법과 제도적 절차가 무시되는 후진국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대통령과 밀접히 관련된 인물들이 부패문제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윤 교수는“이는 비록 직접적인 개입이 없더라도 대통령이 작금의 여러 부패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도덕적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특혜와 기회를 집중적으로 지원 받은 대기업은 공권력과의 결탁을 통해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로부터 획득한 경제적 지배력은 여타 민간부문에 행사하여, 불공정한 경제적 이들을 취하였다.” -「부정부패의 사회학」중에서
부정부패방지에는 경제구조 개혁이 최우선 하버드 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부패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화 ▲권력과 자본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 언론 ▲독립적인 사법기관의 확립 ▲정부 간섭의 최소화를 제언한 바 있다. 정치민주화는 물론 각종 부패를 초래하고 있는 경제구조의 개혁을 주요 부패방지책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의 김영석 전문연구원 또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안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했다. ▶부정부패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처벌 강화=부패행위자가 실제로 느끼는 처벌의 크기는 법령에 규정된 처벌의 강도만이 아니라 비리행위가 적발될 확률(비리감사활동 강도)과 적발될 경우 실제적으로 처벌받게 될 확률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처벌이 아무리 무겁게 정해져 있어도 적발되거나 실제로 처벌받을 확률이 극히 낮다면, 비리행위자가 느끼는 벌칙의 크기도 아주 낮아진다. 탈세, 특혜대출, 비자금 수수 등의 결과에 대한 시정행위로 탈세의 환수, 특혜이득에 대한 벌과금 징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자금의 유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환수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사전규제조치 강화=부정부패행위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시정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 이를 줄이기 위하여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포괄적인 법안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정부의 부정부패 단속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검찰의 중립화를 위한 조치는 물론이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다루기 위한 독립수사기관 설치도 필요하다. 시민단체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규제의 완화와 금융 산업의 자율화=불필요한 정부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합리적인 규제에 대해선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절차 또한 합리화하고 과정을 공개하여, 규제의 결과와 관련된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 산업의 자율화는 중앙은행 독립과 금리자유화로 요약된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고, 한국은행 총재의 임면 방법을 민주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기업 경영구조와 재벌 소유구조 개선=기업의 경영권을 그 소유주가 독점하는 데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공개를 촉진해야 한다. 기업을 주주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기업관을 개혁하여, 노동자나 소비자도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그 기업의 업무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부패의 문화적 기반인 온정주의 배격=국민들은 부패의 심각성에 대해선 두루 공감하나, 그것을 자신과 관련시켜 구체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관용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부패의 원인으로 꼽히는 조직 내부의 상납관행과 비합리적 온정주의는 부패관용적 문화의 하위유형이라 할 수 있다. 너무나도 은밀하고 끈질긴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선 내부고발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하지만 내부고발 활성화엔 제도 개혁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운 문화가 남아있다. 바로 온정주의다. 가족주의적 상징화의 한 형태인 온정주의는 부패의 가장 큰 책임소재로 여겨지는 부조리 풍토를 양산하므로, 이를 배격하는 것이 곧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NP
▣ 조지프 에스트라다 前 필리핀 대통령 유명배우 출신으로 빈민층의 절대적 지지로 당선된 조지프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불법 도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비리 스캔들로, 지난 2000년 7월 상원이 탄핵재판에 착수하자 2001년 스스로 사임했다.
▣ 압두라만 와히드 前 인도네시아 대통령1999년, 인도네시아 헌정 사상 최초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 당선된 압두라만 와히드 대통령은 조달청 공금횡령 등 각종 부패 스캔들로 인하여, 2001년 7월 의회에 의해 파면되었다.
▣ 탁신 친나왓 태국 前 총리통신 재벌인 탁신은 2001년 총선에서 압승하며 집권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초, 자신이 소유한 대기업인‘친 코퍼레이션’지분을 외국에 편법으로 넘겨 19억 달러를 챙긴 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농가부채 탕감과 의료보험제도 도입 등으로 농민과 빈민층에 인기가 높은 탁신 전 총리는 중산층에겐 부패한 포퓰리스트라는 비난을 받아온 인물이다. 측근이 수뢰혐의로 구속되어 정권이 부정부패에 연루되기도 하였다. 결국 2006년 군부 쿠데타로 축출되어 망명자가 됐고, 부패 혐의로 정치활동도 금지되었다.
▣ 알베르토 후지모리 前 페루 대통령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은 2000년 부정부패 혐의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해외 정상회담 참석 중 도쿄로 건너가 호텔 팩스로 대통령 사직서를 보냈다. 이후 페루 의회는 후지모리의 사직서와는 무관하게 대통령 해임 안을 가결 처리함으로써 대통령직을 박탈했다.
▣ 페르난두 콜로르 데 멜루 前 페루 대통령1989년 브라질 최초의 직선 대통령이었던 페르난두 콜로르 데 멜루는 부패 혐의로, 1992년 12월 시작된 탄핵절차가 하원의 의결을 거쳐 상원에까지 넘어간 시점에 돌연 사임했다.
▣ 카를로스 페레스 前 베네수엘라 대통령남미 베네수엘라의 카를로스 페레스 전 대통령은 1989년 재집권 이후, 1천 7백만 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탄핵 소추되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 루이스 곤살레스 마치 前 파라과이 대통령파라과이의 루이스 곤살레스 마치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하여, 수백만 달러의 정부예산을 미국 은행에 개설한 본인 계좌에 예치한 혐의 등으로 탄핵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상원 표결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위기를 넘긴바 있다.
▣ 리처드 닉슨 前 미국 대통령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은‘워터게이트’사건에 연루되어, 1974년 하원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자진해서 사임했다. 미국 대통령 중 탄핵과 관련해 사임한 유일한 인물이다.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던 닉슨은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