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성공시대를 이끄는 실물경제통 청렴의 열정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 “의정활동 1년,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다”
▲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
기업인 출신들이 대거 입성한 18대 국회는 초선의원을 기준으로, 지난 17대 국회에 비해 그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실물경제 경험이 많은 전문경영인의 국회 진출이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지는 그들의 정치입문기와 향후 의정활동 계획 등을 집중 조명,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그 두 번째 주인공은 한나라당 소속 강석호 의원(54·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다. 풍부한 정치경륜을 갖춘 중진급 초선의원으로, 190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재력가이기도 한 그는 현재 삼일그룹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지난해 회기를 시작으로 가장 넓은 지역구를 오가며, 숨 가쁘게 달려온 강 의원을 국회의원회관 3층에 자리한 의원사무실에서 만났다. 이날 강석호 의원이 기자에게 건넨 명함은 자신의 의정철학이 담긴‘점자명함’이었다. 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작은 배려에서 비롯된다. 2008 의정보고서까지도 점자본과 녹음파일로 제작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 그가 인터뷰 내내 강조한 것 또한‘소통’의 중요성이었다.
Q. 경북 포항시에서 오랫동안 여러 사업체를 일구어 왔다. - 몇 개의 법인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주)삼일은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다. 물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난 1985년 독일과 50:50으로 조인트 벤처 컴퍼니인 스톨베르크-삼일을 설립했다. 중국 청도에도 삼일이 100% 투자해 똑같은 공장을 설립했고, 중국 안산제철소와도 합작할 예정에 있다. 그 외 삼일상호저축은행 등이 있고, 건설부문에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현재는 각 회사별로 의견조정 등을 해주고 있으며, 투자부분과 경영성과에 참여해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적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벽산장학회(포항 영신중·고등학교)와 삼일그룹재단의 이사장도 맡고 있다.
Q. 18대 국회를 통해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 나라 살림살이와 성장 과정에 참여하고픈 마음에 예전부터 중앙정치를 꼭 하고 싶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난 1991년, 포항시의회 의원에 당선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95년부터는 경북도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했다. 16대 대선과 17대 총선 및 17대 대선에서 한나라당 경북선대위를 이끌며,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오랜 시간 차근차근 정계를 향한 길을 걸어왔다. 준비된 의원으로서 18대 총선 당선이 확정된 순간,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동시에 군민들이 보내준 표에 담긴 성원의 소중한 의미를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다. 지역발전을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고향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려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고장을 만들고자 한다. 오랜 지방정치경험을 바탕으로 新성장동력을 발굴,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이는 지역구의 밝은 미래를 책임지고자 하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된다.
Q.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발의법안)을 회고해주길 바란다.
▲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
- 국회 전반적인 업무파악과 현장 감각을 기르는데 집중해왔다. 선거과정에서 파악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여왔다. 오직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할 일을 찾아 전력을 다해왔다. 국회가 장기간 열리지 않을 때에도 국회민생안정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어민과 서민들의 생업 현장을 찾아가 민심을 살폈다. 또한 낙후된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가균형발전특위,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한나라당지방자치부위원장과 재해특별위원 등의 활동을 하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입법 활동에 힘써 왔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 속에 출발한 18대 국회도 분열과 갈등을 여전히 거듭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뿐이다. 하지만 국민과 지역민을 위해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국보 1호 숭례문이 불타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했던 사실을 떠올렸다.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수백 년 된 금강소나무가 필요하다. 이에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자생하는 금강소나무가 가진 경제적·자원적·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집중육성권역을 지정 및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에관한법률 중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은 일반적인 국비 보조금의 성격보다는‘방사능 위험 시설을 지역 내 수용함으로서의 보상적 재정’임을 강조했다. 그 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는 것은 법 제정취지에 어긋남으로, 이를 반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 외에도 군 단위에 소재하는 운송사업자들이 임시검사를 받으려면, 적지 않은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르면 버스·택시 등 자동차의 임시검사는 시 또는 자치구에 소재하는 자동차검사대행자인 자동차검사소에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자 주민의 대표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이장·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안’등도 발의한 바 있다. 최근엔 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종사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본 개정안은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 항공운수사업에 필요한 조종사를 육성할 경우,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선확대로 항공운수사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에 막대한 조종사 양성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 인력 수급에서 군(軍)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조종사의 조기전역에 따른 국방부의 전력공백을 막기 위해서도, 민간 분야의 조종사 양성이 중요함을 알리고 싶다. 국정감사에서는 비료값 인상, 쌀직불금 부당지급문제, 농협·수협자회사의 방만한 운영 문제 등 초선답지 않은 노련함을 발휘한 바 있다.
Q. 의정활동을 위한 협력단체(그룹) 소개와 핵심가치에 관한 설명을 요한다.
▲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
- 여러 모임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 중 가장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위기관리포럼과 실물경제포럼 및 농어촌의정회이다. 삼풍백화점 화재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숭례문 소실사건 등 지난 20년 동안 발생한 크고 작은 사고들은 우리나라가 갑작스런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국가 위기관리의 법적·제도적 혁신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곳이 위기관리포럼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환율 및 유가급등으로 한국경제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따라서 각 산업분야별 실물경제전문가로부터, 기업경영의 애로사항과 정부정책의 시정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만든 연구단체가 바로 실물경제포럼이다. 농어촌의정회는 현재 농어업을 둘러싼 여건이 자유무역협정(FTA)이나 WTO/DDA 협상 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한국농어업과 농어촌이 지속발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만든 연구단체다.
Q. 초선의원으로서 느낀 18대 국회의 현주소와 본인의 역할론.
▲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
- 정치인들은 그 누구보다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이 뽑아준 만큼 그들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 의원들이 말만 앞서고 행동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장기화되어 정치 불신으로 이어졌다. 국회의원이 된 만큼 더욱 귀 기울이려 한다. 신의를 갖는 정치를 하고 싶다. 선거 때 죽는 시늉하고 표 달라고 했다가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돌변하여, 군림하려 드는 의원들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혐오를 느끼고 있다. 이젠 정치판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 신의를 지키며 선진정치문화를 선도해보고 싶다. 때문에 늘 의욕이 앞서왔지만 실제 여건은 여의치가 않았다. 상임위 중심이 아닌 국회 구조에 상당한 한계를 느껴왔다. 주위에선 초선답게 목소리를 너무 높이지 말고, 겸허하게 대처하라고 한다. 이는 당 쇄신차원에서 논의되어질 부분이며, 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임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지난 국정감사부문에서도 느꼈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어떻게든 국감기간만 잘 버티고 피해보려는 피감기관과 자료제출을 놓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여야 했다. 이는 법률에 보장되어 있지만 국정감사와 국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한계를 느꼈다. 향후 국회가 효율적으로 정부를 견제·감시할 수 있도록, 상시국감체제를 도입하였으면 한다.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강화해서 필요할 때면 언제라도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Q. 경영인들의 정계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CEO출신 의원으로서 한 말씀.
▲ 농업농촌선진화방안토론회
- 다양한 인맥들이 각자의 전공분야를 살려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것은 꽤나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기업인 출신들도 실물경제경험을 정치에 응용할 수 있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저 역시 실물경제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소송 건이 IT산업에서 발생하는 바, 이를 기준으로 전업금지기간이나 핵심기술 보호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제한해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 핵심기술의 보호기간을 제품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전통적인 제조업종에는 맞지 않으며, 산업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여겼다. 재판의 경우에도 1심 재판 판결이 날 때까지 약 2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유출된 정보가 회사고유의 핵심기술인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매우 어려워 지연된 결과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나 회사기밀누출 등과 관련된 사건 등은 배심원제도나 전담재판부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기간 중 판결이 날 때까지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정보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여겨,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청과 함께 스터디를 계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 기업의 CEO로 활동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낙후된 우리 지역구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현안사업들을 발굴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대한민국은 어떤 시련에도 미동치 않을 것이다. 저 역시 지역민의 꿈이 부서지지 않도록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길을 뚫고 바람과 물길을 열어, 더 큰 세상과 소통하도록 하겠다.”
Q. 정부가 지향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대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 한국농촌공사 국감
- 지금의 경제 위기는 사상 최악이라 진단할 수 있다.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업체도 최근에 제조 라인을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내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관련 민생법안들도 발이 묶여있다.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너무나 답답하다. 이러한 경제 상황은 기업으로 치면 긴급 자금이 투하돼야 할 시점인데, 국회는 늑장 대처를 하고 있다. 기업 같았으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을 것이다. 이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좀 더 투명하게 여유를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섰으면, 조금은 달라졌을 것이다. 어떠한 후폭풍이 오겠다는 예측을 하고, 오랜 시간 국민을 설득하는 홍보기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 경제는 이윤추구가 모든 것에 우선하지만, 정치는 다른 면이 있다. 이 부분에서 국민의 반감이 일어났다고 본다. 정치는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폭넓게 끌고 가야 한다. 거기에 따르는 정책입안을 해야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Q. 지역구인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의 주요 현안들과 지역 발전을 위한 로드맵.
▲ 영덕 가뭄대책 현장방문
- 소속된 지역구는 농어촌 지역이라 인구가 적다. 때문에 영양, 영덕, 봉화, 울진 4개 군이 하나의 지역구를 형성하고 있어 상당히 넓다. 지역 민심을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고자 민생탐방을 자주하고 있다. 과거부터 도로 교통망이 열악했고, 살림살이 또한 굉장히 어렵다.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은 예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우리는 중앙에 비하면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어 그 부분에 예민하다. 지역균형발전론에서 살펴보면 경북 북부지역이 특히 소외되어 있다. 교통기반시설이 열악해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낮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고속도로가 없는 점은 물류와 문화의 원활한 소통을 단절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 장애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약사항의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가고 있다. 총선공약을 반드시 이루고자,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낙후된 농촌지역의 상습 가뭄피해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신규 댐 건설에 필요한 예산 40억 원(신규착공 7개)을 국회에서 증액하였다. 이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중규모 댐 신규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올해 국가직접 시행사업 예산을 3,606억 원 확보했다.(지방비 제외) ▶동서 6축 고속도로 사업=국가선도프로젝트로 실시설계와 함께 안동과 영덕에서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준공 후에는 지역에서 수도권에 3시간대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서 6축 고속도로~영양간 IC설치=동서 6축 고속도로 구간 중 영양군과 협의하여, 영양군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점에 인터체인지(IC)를 실시하겠다. ▶봉화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유치=오는 2014년까지 봉화군을 중심으로 5천ha에 걸쳐 국비 약 2,560억 원을 투입하여,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을 조성할 것이다. 생태계의 보존과 교육, 그리고 국제적 생물 산업 연구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국도36호선 사업=국가선도사업으로 봉화와 울진에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며, 이명박 정부 5년 안에 완공되도록 하겠다. ▶남북 7축(울산-포항-영덕-울진 삼척 간)고속도로 시대 개막=이 고속도로는 동남임해공해밸트와 동해안 에너지벨트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장기적으로 중국, 러시아와 연결되는 도로로 환동해안 시대를 열어가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높다. ▶울진군 바다목장 조성=어종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울타리 없는 양식어업 실현을 위하여 울진군에 시범사업 중이다. ▶영덕군 국립청소년 수련원 유치=국립으로 운영되는 청소년 수련원은 현재 3개(천안·고흥·평창)다. 오는 2012년까지 372억 원의 사업비로 영덕군에 설치되어,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것이다. ▶영양군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암·석보(수하)지구 국비 24억17백만원과 청기지구 2억24백만원으로, 평소 수질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 우리 주민들 대부분은 농어민이다. 자연을 벗 삼아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정직하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 지역주민 또한 그러하다. 하지만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이들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 먹거리에 대한 국가적 고민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농림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지역의 경제기반을 약화시키고, 주민소득을 떨어뜨리는 등 경기침체를 장기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 및 의료, 문화, 복지수준이 낮아 젊은이들은 고향을 떠나고, 농촌인구는 갈수록 감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순환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이 연결고리를 끊고자, 획기적인 아이디어들을 실행하고 있다.
Q.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정치적 목표 및 신념, 구체적인 행보 등을 밝힌다면.
▲ 봉화 수해현장방문
- 고유가와 시장개방 등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생계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잦은 현장 방문을 통해 농어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이 입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실제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상임위, 지역구와 관련해 문제점이 제기된 법안들에 대한 검토와 연구를 통해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법안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맡고 있는 지역들을 잘 이끌어갈 책무도 있다. 지역민을 모시는 정치적 서비스를 보여주고 싶다. 과거엔 지역에 군림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았다. 지역민을 우습게 보는 이들도 종종 있었다. 선거할 때는 표 달라고 조아리다가, 배지만 달면 달라지는 경우를 봐왔다. 정치적 소신에 대해 흔히들 답하는 훌륭한 정치인이란, 여러 활동 후에 결과적으로 평가받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앞서 주민을 섬기는 서비스, 즉 생활정치를 보여주고 싶다. 특히 지방분권화로 가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재정자립도상 아직까지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지만, 지역균형발전론에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자 한다. 지역구 공약사항들도 차근차근 수행해 나갈 것이다. 주민을 섬기면서 정치를 하겠다. 낙후된 지역들에게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구 의원으로서 적극 요구할 것이다. 향후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어, 의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국회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 흔히들 정치인이 한강에 빠지면 오염될까봐 제일 먼저 건져낸다고 한다. 이 같은 쓴 소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은 정치 참여를 바탕으로 해주었으면 한다. 정치인들이 바로 서려면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에 국민들 또한 무서움을 보여줘야 하며, 표로서 심판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오만 불손한 제멋대로의 행태가 안 나온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늘 인식하길 바란다. 저 역시 국민을 위한 정치, 섬기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지역구인 영양, 영덕, 봉화, 울진은 맑고 깨끗한 물과 신선한 공기, 무공해 청정 먹거리가 풍성한 생태자원의 보고다.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자산을 新성장동력산업으로 특화 발전시키는데도 한 점 소홀함 없도록 하겠다. 경영인으로서의 성공 경험과 그 동안 갈고 닦은 정치적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나가겠다.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공약사항 실천으로 군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드리는 의원, 강석호가 되겠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