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운 정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역사적 인식
참다운 정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역사적 인식.
정치는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무한봉사 되어야.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정치가 이전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던 독재시대 정치와 같이 극단적인 대립상태로 들어서고 있다. 국가의 이익을 지키는 국민정치가 아니라 자당의 이익만을 그리고 집권만을 위한 당파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의 눈에는 국민 개개인은 안중에도 없는 듯이 행동하는 것이 작금의 정치현실이다. 당의 이데올로기 흔히 말하는 좌파냐 우파냐 하는 개념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정치인의 임무는 완수되는 것이다. 정치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민심은 천심이라 하듯이 무릇 국민을 받들지 못하면 그 정치는 온당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는 국민의 뜻을 적극 반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국가의 바람직한 미래와 국민의 국리민복을 책임있게 도모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다. 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정치인의 역사의식 그리고 책임감의 결여 아울러 가치철학의 부재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우리 사회가 현재 지향하는 이데올로기는 중도실용이다. 여당도 야당도 정책측면에서 그러한 면이 많이 보인다. 한 때는 제3의 길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우리식의 중도정치가 점점 정착되어 가는 듯이 보인다. 이는 민족 자존적이며 미국 등 우방제국과의 합리적인 연대의식의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연합적인 성격을 띤 실용주의 노선이다. 이는 우리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의 차이를 좁히려 하면서 전체적인 동의를 얻고 있다고 보여 진다. 현 정치에 있어 과거 정권에 있었던 금권 및 파벌정치가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직리더쉽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이 파벌을 조장하는 계파정치를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도 계파, 금권정치에는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 많은 부분이 해소된 상태이다. 특히 부정이나 부패 그리고 이데올로기 문제는 전혀 용납되지가 않는다. 일본은 사상의 자유가 만연하여 공산당을 인정하고 정치의 본산인 유럽과 남미에서도 아직 좌파 정권이 일부 존재하나 좌파와 우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환경과 정치의 기원이 우리와 달라 그들 나라의 사고방식, 라이프스타일, 정치참여방법 등을 우리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와 그들과는 근본적인 다른 정치 컨셉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들 국가와 동일시 보려는 사고는 온당치 않다. 따라서 우리는 좌와 우를 아우르는 중도실용정치를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진다. 정치가 기본적으로 상의하달적인 동양과 하의상달적인 서양과는 근본적인 인식철학이 다르게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당히 용이하게 통용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통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이나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라든가 라는 점에는 공통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영역에서만은 추구하는 방법과 지향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각 나라마다 국익의 지향점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강소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통일과 경제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수출의존이 심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국민의 삶을 위한 성장 동력 산업을 창출해 나가야 하며 동북아시아에서 국가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안전보장을 강구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틈새에 놓여 있으면서 이북과 대치상태에 있으면서 국가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층의 욕구수요를 충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꿈꿀 수 없다. 이제 국민의 총화 하에 국민의 마음에 닿고 그 마음을 진정으로 위무하는 진정한 리더쉽이 나와야 한다.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엮는 그러한 정치리더쉽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9년도 들어와 국내외적을 많은 산적한 현안들이 있다. 21세기는 국제협력의 시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독립적인 환경을 구축될 수 없다. 많은 인적교류 속에서 국가는 생존수단과 방법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우리 정치는 지금 그러한 면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정치는 국민의 삶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정치의 하부시스템으로 경제 그리고 문화 사회 시스템이 작동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노후 복지 문화시대를 창달하기 위해서는 2009년 지금 시점부터 적극 고려해 나가야 한다. 여당과 야당은 역사적 기점에 서서 국리민복을 위한 최대한의 방안 마련에 고심해야 하고 진력해야 한다. 그리고 당과 정부는 국제경제 질서에 맞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금융경제 시스템을 하루 빨리 안착시키고 국민의 윤리의식제고와 도덕적 재무장에도 진력해 나가야 한다. 안으로는 국민을 위무하고 생활환경을 제고하면서 밖으로는 밀려오는 국제협력의 시대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 이에는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대응능력을 키우면서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책무이다. 통일환경 조성에도 여와 야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은 우리 한국인 전체의 몫이지 일부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일명제는 통일이 되는 그날 까지 꾸준하게 쉼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는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역사이다.
이제 2009년도 중반, 지금 우리정치에 있어 내일을 위한 도약발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에는 여도 야도 아닌 우리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화합정치가 필요하다. 지금이 남북통일의 초석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국민이 평안과 안전 속에 사는 아름다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절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NP
이용덕 편집위원
uluskahn@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