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관련 계약 무효를 선언한 데 이어 지난 5월 25일 핵실험 감행과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오랜 동맹국인 중국과의 관계마저 소원하게 만들면서 핵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 휴전협정 파기 등 도발행위를 하는 이유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과 맞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서해 상 국지적 도발 감행 가능성이 제기 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정부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 이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전면 참여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유보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2차 핵 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지난 5월 25일 미뤄왔던 PSI 전면참여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 5월 25일 오전 10시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등은“지하 핵실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또 자위적 핵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 폭발력과 조종기술면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해“급작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도 예의주시해왔던 만큼 돌발적인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4월 29일 유엔 안보리가 로켓발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의장성명을 채택하자 크게 반발하였다. 이에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하겠다고 경고했었다.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통해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의 기술적 난점을 극복함으로써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6자회담 재개 불가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또 지난해 중반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 따른 후계자 문제가 본격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핵실험 성공은 북한 인민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보도문에서“이번 핵시험의 성공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150일 전투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남한과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개성공단직원 유모씨 억류, ‘개성공단 계약’무효선언 문제 등으로 경색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5월 26일 이명박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하기로 공식 발표해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우리 정부의 PSI 참여 발표 이후(27일) 북한은“‘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고 PSI 전면가입을 비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북핵문제와 관련해“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5개국이 공동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방문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을 채택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행위로 긴장이 더욱 고조된 한반도 정세를 안정 시키고, 남북이 함께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개성공단 폐쇄’남북 모두에게 피해
▲ 개성공단을 폐쇄할 경우 100여개 입주 기업들이 부담해야할 손실이 크고, 남북간의 마지막 대화 채널마저 사라지는 데 대한 부담을 남북 모두 떠안아야 한다.
북한은 지난 6월 11일 남북 당국간 1차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의 임금 및 토지임대료의 대폭 인상안을 제시했다. 인상안은 근로자 임금 월 300달러, 토지임대료 월 5억달러로 현 수준의 4배를 요구한 셈이다. 1차 실무회담에 이어 개성공단과 관련한 세 번째 남북 당국간 회동이 지난 6월 19일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제2차 실무회담이 열렸다. 2차 회담에서 양측은 개성공단 직원 억류문제를 포함해 공단체류자의 신변안전 문제와 북한이 요구한 근로자 임금 및 토지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우리 정부는 근로자 임금 인상과 토지임대료 인상에 대한 북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보했다. 다만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북측의 의지가 보인다면 근로자 숙소와 출퇴근 도로 및 탁아소 건설 등에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자신들이 요구한 임금 및 토지 임대료 인상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은 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단 폐쇄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었다. 개성 지역을 국제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종합적인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 개성공단은, 지난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면서 추진되었다. 이는 남북간 최초의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대북 직접투자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다. 공단의 주요사업은 북측의 대규모 고용 창출과 입주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남북 및 외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과 공동번영 등이다. 그러나‘개성공단 계약’무효선언 문제와 임금인상 및 토지 임대료 인상 요구 문제를 둘러싸고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남북의 입장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피해액은 14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북측의 경우 근로자 임금 등 연간 4천만달러의 수입이 끊겨 개성시민의 생계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되돌릴 수 없는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북한은‘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끌어들인 상태에서 우리 군대도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을 것이며, 정전협정이 구속력을 잃는다면 법적견지에서 조선반도는 곧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기 마련이며 우리 혁명무력은 그에 따르는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고 우리정부의 PSI 전면가입을 비난했다”
북핵 갈등의 진행
▲ 남북은 지난 6월 11일 1차 실무회담에 이어 6월 19일 2차 실무회담을 열었다. 북한이 개성공단 토지임대료로 요구한 5억달러는 개성공단 억류중인 우리측 근로자 문제와 함께 분쟁요소로 남았다.
불안 불안한 남북관계 속에서 핵실험을 포함한 강경한 대응의사를 굽히지 않는 북한과 강력한 대북제재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한반도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작년 6월 북한은 과거 핵활동을 신고하고 영변 냉각탑을 폭파하는 등 핵불능화 조치에 나섰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했다. 하지만 핵검증 문제를 둘러싸고 북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북핵 협상은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된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는 부시 행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쓰겠다고 천명한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제사회, 특히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았을 때,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뚜렷하게 형성된 것이 없는 것 같다. 지난해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로 남북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대북포용정책, 특히 6.15와 10.4 선언에 대한 이행 거부와 북한의 선핵폐기 등을 대북정책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정면 거부했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로 대대적인 대북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북한의 2차 핵실험에 이어 잇단 군사적 도발 가능성의 예고는 비핵개방3000과 배치된다. 우리 정부는 과거 6자회담이 교착될 때마다 북한과의 민족공조 요소와 미국과의 국제공조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해 실질적 중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16개월 동안 이명박 정부는 북핵협상 좌초에 개성공단 폐쇄 위기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강해진 2차 핵실험…“북핵 절대 용납할 수 없다”
▲ 북한이 지난 5월 25일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이 지난 5월 25일 감행한 2차 핵실험은 1차 때보다 훨씬 강했다. 지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 리히터 규모 3.6이었으나, 이번에 터뜨린 핵탄두의 지진 규모는 리히터 규모 4.5로 0.9 강한 것이다.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핵실험 직후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인공지진파가 4.4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폭발위력이) 1kt 이상이 분명하며, 최대 20kt까지되는 실험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전 세계의 핵실험을 감시중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는 폭발위력을 낮게 추정했다. CTBTO는 리히터 지진계로 4.52를 기록해 1차 실험 때의 4.1에 비해‘약간 높은 것’이라면서, 폭발력은‘낮은 한자릿수 kt 범위’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투하된 핵폭탄의 위력은 15kt과 22kt 정도로, 북한의 2차 핵실험은 이에 훨씬 못미치는 위력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이번 핵시험은 폭발력과 조종기술에 있어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안전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또“시험 결과 핵무기의 위력을 더욱 높이고 핵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북 핵실험 직후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했다. 정부는 NSC회의 직후 공식성명을 통해 북 핵실험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고, 이 대통령은 참으로 실망스럽다며“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말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되, 빈틈없는 안보태세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지난 6월 미국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북 핵 폐기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북, 3대에 걸친 후계구도
▲ 지난 6월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북 핵 폐기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 북한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셋째 아들 김정운의 보도가 연일 언론매체를 장식하고 있다. 김정운은 김 위원장과 그의 세 번째 부인 고영희 사이에서 태어났다. 후계자에 대한 야심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김 위원장의 성격과 외모를 빼닮아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을 독차지 했다고 한다. 스위스에서 베른 국제학교를 다녔으며, 2002~2007년 까지 평양에서 김일성군사종합대학에서 군사학을 공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운은 김정남과 달리 그동안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알려진 게 거의 없다. 한때 장남 김정남이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되었지만, 김 위원장의 신임을 받지 못하고 후계구도에서 멀어졌다. 이복 동생인 김정운의 후계자 확정이 유력해짐에 따라 김정남은 후계구도에서 완전히 배제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미 지난 3월 민간대북방송은 인터넷 매체 열린북한통신을 통해 김정운의 후계자 내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통신은 김정운에 대한 호칭이‘김대장’에서‘친애하는 김대장’으로 격상됐다고 전했다. “북한에서‘친애하는’이라는 호칭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에게만 붙여진 최고의 표현이다. 이같은 호칭이 김정운에게 붙여진 것은 후계자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열린북한통신은 설명했다. 김정운이 후계자로 반공식화된 것은, 지난해 김 위원장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면서 결정적인 계기가 돼 지난해 말 내부 논의를 거쳐 올해 1월 내정된 뒤 4개월여 만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1974년 내정된 뒤에도 1980년 후계자로 공식화될 때까지 6년, 그 이후 1994년 김 주석의 사망으로 권력을 공식승계할 때까지 14년, 총 20여년 동안 후계자 수업과 숙성 과정을 거쳤던 것과 비교된다. 김정운의 후계체재 구축이 이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지도부가 김 위원장의 건강상태로 인한 갑작스러운 지도력의 공백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권수립 60주년이 넘은 북한은 1948년 9월 김일성이‘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수립을 선포한 이래 46년간 장기 집권을 했다. 여기에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김정운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구도가 공식화 된다면 세계 현대사에 이례적인 실험이 될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행동하는 양심”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김정운이 유력해짐에 따라 그에 대한 보도가 연일 언론매체를 장식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6·15남북정상회담 9주년 기념 강연이‘6·15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열렸다. 남한과 북한은 지난 9년전 긴장과 갈등을 화해와 단합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직되고, 북한의 도발과 세습체제로 인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6.15와 10.4선언을 생각할 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회고로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위기 상황이 무력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6.15선언 및 10.4선언 이행,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강력 촉구했다. 북한을 향해서는“극단적인 핵도발로 가는 것은 절대로 지지할 수 없다. 김정일 위원장은 하루빨리 6자회담에 참가해서 미국과 교섭하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북한과 관계개선 노력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수용과 실천이 필수불가결하다”고 지적했다. 김 전 대통령은 30분간의 연설을 마치며“우리 모두 행동하는 양심으로 자유와 서민경제를 지키고,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지키는 일에 모두 들고 일어나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반대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행위로 긴장이 더욱 고조된 한반도 정세를 안정 시키고, 남북이 함께 평화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남과 북‘윈-윈정책’ 이명박 정부의 북 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에 나서면 북을 돕겠다는‘비핵개방 3000’을 중심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북정책을 북한이 거부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게 되었다. 북한은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문제를 놓고 우리 정부를 비난을 했고,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를 자행하였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고,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진정성 있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과거 남북 간에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대립과 갈등 속에서 통합을 이루어 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무모한 도발위협에 의연하게 대처해 긴장이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6자 회담에 즉각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억류중인 우리측 근로자 유씨를 조속히 석방하고, 우리 기업에 불편을 주는 일방적 조치들을 중단하거나 철회해야 한다. 분단 60년 동안 생긴 남북간 오해와 불신을 쉽게 허물 수는 없을 것이다. 서로의 사상과 이념, 제도 차이를 넘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화를 통한 긴장과 갈등 관계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