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 강화와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사회경제적 완충지대인 중산층을 넓혀라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실물경제는 여전히 침체기다. 10년 전 외환위기 이후, 경제 양극화가 급속히 진행된 우리나라는 가계 건전성 악화로 중산층 감소 및 빈곤층 증가 추세가 심화되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대미문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실업률 증가로 이어져, 계층의 하향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이 더 이상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경제위기 극복 후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사회적 균형자인 중산층은 사회 안정과 균형발전에 중요한 계층이다. 대부분 가구주의 근로소득에 의존하고 보유자산이 적어, 경제위기에 취약함은 물론 복원되기도 어렵다. 이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가족해체와 생계형 범죄 증가 등 사회위기로 전이될 우려가 크다.‘좋은정책포럼’의 공동대표인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중산층, 중소기업, 영세자영업, 지역경제 등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민생회생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경제침체기에는 성장에 의한 복지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그는 특히“건설투자를 비롯한 공공사업 중심의 1930년대식 뉴딜이 아닌, 인적자원개발 투자와 녹색투자 중심의 새로운 뉴딜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기 극복을 위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즉‘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뉴딜’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사회안전망은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부조와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사회보험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경제위기시, 중산층의 빈곤예방 및 탈 빈곤 지원기능이 취약한 구조다. 이에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이 참석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개최, 「중산층 키우기 휴먼뉴딜」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사회안전망은 지속적으로 확충시킬 것”이라 밝힌 정부는“중산층을 키워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위기 이후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발표했다.「휴먼뉴딜」정책 기조 하에 중산층 키우기 대책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이는 인적 자원 투자를 통해 위기 대항력을 키우고,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다.

「휴먼뉴딜이란, 사회통합과 중산층 복원을 위해 국민의 의지와 역량개발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제·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분야의 국정운영 기조다.」

일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최우선으로
중산층의 개념정의는 사용목적에 따라 다양하나, 중산층의 비중을 비교할 때는 OECD 기준을 주로 이용한다. 이 경우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이상은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미래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규모는 전국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가구의 약 59%(약 983만 가구, '08.12)에 해당한다. 이는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다. 정도와 속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중산층이 줄어드는 것은 일자리 감소와 고용불안정, 사교육비 등 높은 가계부담 및 위험에 대비한 복지서비스 부족 등에 주로 기인한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실업 등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면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능동적인 사회정책 기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복지·교육·노동 등의 유기적 연계와 함께 관련 분야를 아우르는「휴먼뉴딜」의 추진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마련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중산층 복원을 위한 휴먼뉴딜」을 국가적 어젠다로 삼아 관계부처와 여당의 유기적 협력 하에 정책을 개발,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 핵심 정책방향은「중산층 탈락방지·중산층 진입촉진·미래중산층 육성」이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휴먼뉴딜」의 틀을 마련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중산층 대책을 모델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진보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산층 탈락방지 = 경제위기로 인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일자리 유지와 가계지출(주거·교육·의료비 등) 부담의 경감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가계에 큰 부담인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입시제도 선진화를 정책에 포함시켰다.

▶중산층 진입촉진 = 사회적 자산인 개인의 역량을 유지·향상시켜, 경제호전시 중산층으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 고용지원 서비스 확대 등이 그것이다. 그 중 창업마인드 확산을 통한 창업촉진을 위해 마련된「1인 창조기업」이 눈길을 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및 전문지식을 갖춘 자들의 운영을 지원한다. 보다 쉽게 창업할 수 있는 新맞춤형 모델로, 사회전반에 창업 마인드를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래중산층 육성 =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자녀 세대에서는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서비스 촉진이 추진된다. 공교육 경쟁력 확보와 사교육 수요를 경감시키는 한편, 인력양성을 위한 인적자본 투자 강화도 제시됐다.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은 필요충분조건

사회 통합의 중추세력인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는 지나친 쏠림이 나타나지 않는다. 중산층이 살아나면 양극화도 극복할 수 있으며, 역동적이고 균형 있는 사회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중론이다. 이에 정부는「녹색뉴딜」과「휴먼뉴딜」을 국정운영의 양대 축으로 세워, 하드분야와 소프트분야의 시너지를 위한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국정의 균형을 도모하고, 사회 안정 속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국정운영 의지를 담았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후속 방안들을 기간별·주체별로 치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한시적 규제유예’제도도 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창업과 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 부담 해소를 위하여, 올 하반기부터 2년간 각종 규제를 중단하거나 완화하겠다는 방침은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휴먼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계부처간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와 당정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휴먼뉴딜」정책의 공동연구를 제안했으며, 한나라당도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휴먼뉴딜이라는 것은 사람에 투자해서 사람중심 국가를 만드는 것”이라 정의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함께 토론하고 정책 대안도 만들어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견 조정이나 소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휴먼뉴딜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휴먼뉴딜 관계 장관 회의」를 신설,「휴먼뉴딜 당정협의회」와 함께 운영하며, 이에 대한 실무지원은 미래기획위원회가 맡을 예정이다. 수시 운영을 통해 분야별 사업 및 관련 대책을 발굴, 정책의 연계성 확보와 예산편성 등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기초 안전망은 지속적으로 내실화 및 선진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적 위험대응 과제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이 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정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최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본인의 노력여부에 따라 당대 또는 다음 세대에는 중산층으로 다시 진입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며“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휴먼뉴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힌 바 있다. 곽 위원장은 국내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중산층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만들고 있다”며, 교육·복지·노동을 거론했다.“중산층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줄여야 그들이 산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도 더욱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 현 정부가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다보니 복지와는 다소 멀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모든 경쟁과 효율의 전제조건이자 필요조건은 튼실한 사회안전망이다. 이는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기 위한 미래 투자라 할 수 있다. 노동 분야 또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해야 한다.”그는 특히“선진국의 공통점을 딱 하나 꼽으라면 중산층 사회”라며“중산층이 두터운 나라가 강하고, 향후 잠재 성장력도 높은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에「휴먼뉴딜」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잠재성장력을 높이는 한편 그 성장의 결과물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빈곤에 대한 물적 지원에 더하여, 그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 교육, 건강, 영양상태, 선택의 자유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아마르티아 센 교수(기아와 빈곤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경제학의 틀 확립, 199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장밋빛 포장 속에 감춰진 허와 실

과거 정책 기조는 단순보호 중심의 사회안전망이었다. 문제 중심의 사후대응적 접근과 개인단위의 단절적 지원으로 늘 한계에 머물렀다. 반면「휴먼뉴딜」의 방향은 일을 통한 도약을 꿈꾼다. 조기개입에 따른 사전예방적 접근은 물론 가족단위의 통합지원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서상목 인제대 석좌교수는 언론기고를 통해“현 정부의 국정기조가‘작은 정부’와‘경제 효율’을 강조하는 전형적인 보수적 입장에서‘성장과 환경의 조화’와‘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중시하는 보다 균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휴먼뉴딜은 성장과 복지라는 경제적 효과와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을 완화시키는 정치사회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서 교수는“정책으로 확정하는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책 대상자인 국민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오히려 무관심·무감각에 가깝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포장만 요란하지 실속은 아무 것도 없고, 옛날에 한 얘기를 재포장해서 내놓은 것”이라 비판했고, 참여연대 또한 논평을 통해“과연 휴먼뉴딜이란 선언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이나 실현의지가 실려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토건중심 정책을「녹색뉴딜」로 포장하여 많은 비판을 샀던 것처럼, 민간시장에 공공정책을 맡기며 겉포장만「휴먼뉴딜」로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먼저 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설명에 따르면, 미래기획위원회가 제시한 핵심과제 중 ▷일자리 유지 및 창출지원 = 단순히 시장경제의 일자리 창출만을 전제로 할 경우 소극적 지원책에 머물 수 있다. ▷가계부담(주거·교육·의료비) 경감 = 주택시장 활성화와 특수목적의 귀족학교 촉진, 영리법인의 의료시장 진입정책 등으로 구체화된다면, 가계부담 해소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소득층 탈 빈곤을 위한 근로유인 강화 = 현재의 지역자활센터 등에 더 많은 인력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거나, 복지-고용-직업훈련의 연계체계를 촘촘히 깔지 않는다면, 일자리를 통한 빈곤 탈출은 본래의 목적은 상실한 채 근로유인만을 강제하는 정책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규모 창업 장려부문에 대해“자영업의 몰락을 목격하면서 다시 확대하자는 것은 현실 인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자영업은 경제구조라는 외부적 변화에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만약 이명박 정부가 집권 1년간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작은 정부와 감세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부터 표명해야 할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덧붙였다. 그것이 바로「휴먼뉴딜」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이라는 것이다.

녹색뉴딜과 함께 위기 극복의 중심축으로
추상적인 실천계획만 나열된「휴먼뉴딜」은 추진주체와 구체적 수단들은 모두 과제로 남겨둬, 또 하나의 구호로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내용보다 말이 앞서고 있어, 정책신뢰도 마저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은 늘리고 부담은 줄이겠다는 정책방향만 제시되고, 구체적 대안은 없어‘어떻게 중산층을 살릴 것인가’에 대한 의문만 남기고 있다.“휴먼뉴딜은 사회간접자본 중심의 녹색뉴딜과 함께 경제위기 타개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 언급한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그동안 정부 대책이 지나치게 물적 자본 확충에 기울었다는 비판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자신의 칼럼을 통해 전했다. 하지만「휴먼뉴딜」발표 후, 100여 일이 지난 지금까지 구체적 로드맵을 선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김 원장은“이 정책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물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손에 잡히는 대책을 곧바로 내놓지 않으면,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정책의 구체화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종합성”이라며“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사업 중복과 예산누수, 대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대책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강한 나라를 만드는 데 경제력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통합력”이라 피력한 김용하 원장은“위기 상황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견고한 사회보장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존의 사회·경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바탕으로,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불균형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또한“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제지표와 사회지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기준은「747 공약」과 같은 경제수치나「휴먼뉴딜」과 같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함께 잘 사는 사회’의 토대를 제공하는 복지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산층은 사회 안정의 중심축이다. 위기 속에 흔들리고 있는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중산층 붕괴 가속화는 불 보듯 뻔하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은 적극적인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위기 극복을 더디게 하는 악순환을 거듭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겠다. 이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비용 구조 및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요구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이 중요함을 당부하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보호, 중산층 육성의 성공을 기대해본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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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중산층 대책 동향]

“이들의 경제위기 및 중산층 대책은 직접지원과 함께 사회복원력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용과 노동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근로가정을 위한 지원강화와 사회적 신분이동과 관련한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 미 국 = 오바마 행정부는‘국민의 95% 중산층’을 표방하면서, 중산층 근로가정에 대한 태스크 포스를 구성했다. 구체적인 중산층 관련 정책방향으로 고용창출, 근로가정 세제지원, 의료보험 확대, 교육정책, 주택소유자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사항으로 녹색일자리와 고용 창출 기업 세제 혜택, 중산층 감세 정책과 실직보험 혜택 연장 및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대학진학 기회확대와 조기 교육의 강화 등을 담고 있다.

▣ 영 국 = 1990년대 이후, 일을 통한 복지정책으로 사회적 지위 상승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 확대와 아동보육시설 확충, 고용과 복지연계를 통한 영국식 뉴딜정책 추진,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위한 근로소득 세금공제 등을 도입했다. 최근에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사회이동 미래전략(Getting on, Getting ahead)을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영국 미래전략처가 발표한 본 전략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기술진보에 집중하는 한편,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제언하고 있다. 특히 개인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보육 조기지원과 교육, 청소년 교육 및 훈련, 직원 훈련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된 바 있다.

▣ 독 일 = 실업문제 및 재정적자 해결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축소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경제 활성화와 교육·훈련혁신, 유아보육 확대 등을 골자로 한‘Agenda 2010’을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 실시한 하르츠 개혁을 통해서도 근로유인 및 고용지원을 위한 신규고용 확대와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의 구직 및 창업 지원, 사회보장 지원 기준 강화와 급여 삭감 등을 추진하였다.

▣ 일 본 = 1998년 이후 소득양극화가 급속히 확대되어,‘1억 중류층’개념이 해체됐다. 대신 프리터족(Free+arbeiter)과 니트족(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라는 저소득 신계층이 형성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6년 12월‘재도전 지원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중산층 비율축소를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맞물린 포괄적 사회문제로 접근하였다. 이는 장기불황과 사회구조 변화과정에서 도태된 사람들의 노동시장 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엔‘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활력 있는 사회’를 기치로 내걸고, 고용 및 사회보장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자 대책과 의료보장, 양육대책과 비정규고용 문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