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의 비정규직 법은 비정규직 남용금지와 차별시정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 비정규직들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논란 끝에 탄생한 법이다. 처음에 정부는 사용사유제한 방식을 요구한 노동계에 기간 제한 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해 사용자가 부당하게 저임금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쓰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의 정부는 기업들의 노동자 해고를 막고 정규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외면한 채 기업들의 요구만 챙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뉴코아ㆍ이랜드 계약직 노동자들의 계약이 해지됐다. 2008년 7월 1일 뉴코아ㆍ이랜드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1년 넘게 지속될 당시, 노동부는 이 법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었다고 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은 비정규직법 때문에 비정규직들이 대량해고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법이 아니라 2년이 지나도록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한다.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법이라고 제 입으로 실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비정규직 법안은 처음부터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쓰고 해고하기 위한 법이었다. 비정규직은 언제라도 쓰고 싶을 때 쓰고 자르고 싶을 때 자르면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비정규직에 대해 2년이 되기 전 계약을 해지한다. 그래서 그런지 2년을 넘는 비정규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비정규직법...누구를 위한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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