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출신들이 대거 입성한 18대 국회는 초선의원을 기준으로, 지난 17대 국회에 비해 그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실물경제 경험이 많은 전문경영인의 국회 진출이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지는 그들의 정치입문기와 향후 의정활동 계획 등을 집중 조명,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그 네 번째 주인공은 2008년 국회 입법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65)이다.
Q. 동양유리공업(주)에 대한 소개와 CEO, 임동규.
▲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
- 우리나라의 유리공업 역사와 함께 성장해온 동양유리공업(주)은 지난 1월, 창립 40주년을 맞이했다.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인 동양유리공업은 건실한 경영시스템과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을 자부한다. 고품질의 강화유리와 복층유리를 가공 생산하고 있으며, 두께 60mm 폭 3000mm까지도 가공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최대 3000×6000mm로 강화유리 제품의 면취가공도 가능하다. 우리세대는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겪어왔지만, 나 역시 이를 천직으로 생각하며 치열한 외길을 걸어왔다. 365일, 쉬는 날 하루 없이 조업을 했다. 언제라도 우리 회사에 오면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고객들에게 심어주고 싶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을 경영하면서 늘 염두에 둔 것이 신뢰와 신용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 신용이 없으면 설자리도 없다. 잃어버린 돈은 또 벌면 되겠지만, 한번 잃은 신용은 회복하기가 어렵다. 또한 과욕을 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조금씩 확장한다는 철칙을 지켜왔다. 그 결과, 작지만 부채 없는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기업인의 모범을 언제나 실천으로 옮겨온 것이다. 기업경영 외에도 한국판유리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으로서, 우리나라 유리공업과 동종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Q. 경영철학을 국정운영으로 이끈 사례가 있는가.
▲ 지난 4월에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실과 중앙부처 이전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 모든 일에는 상대가 있듯이 기업경영도 마찬가지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상대가 잘되어야 나도 잘된다는 상생경영의 철학을 지켜왔다. 하지만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제로섬게임(zero-sum game)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는 갈등의 해소와 사회통합의 기능을 가져야 하며, 그 본질은 상생의 정신이다. 이에 상임위와 당 활동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과 공전 속에서도 지식경제위원회만은 순조롭게 운영돼왔다. 국리민복(國利民福)의 공동목표를 위한 상생의 철학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경험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다는 말처럼, 중소기업경영을 통한 실물경제 경험이 정책입안에 큰 도움이 된다. 각종 규제완화를 비롯해 키코(KIKO) 파동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권과의 관계, 구직난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제품 품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예로 들면, 이는 각 부처와 사업단체 및 조합별로 난립되어, 소비자의 혼란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온 경우였다. 법정강제 인증제도 39개, 법정임의 59개, 민간인증 60개 등 158개의 인증제도가 운용 중에 있고, 중소기업당 평균 3.3개의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이를 국가통합인증마크로 통일하도록 하고, 기업에게 추가 부담 없이 기존의 인증 제도를 승계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업을 경영해보았고, 인증제도가 순기능 못지않게 폐해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Q. 경영인들의 정계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CEO출신 의원으로서 한 말씀.
▲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를 자주 열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시킨다.
- 경제의 논리가 있고 정치의 논리가 있다고 하지만, 그 지향점은 결국 동일하다고 본다. 다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CEO출신 정치인의 가장 큰 장점은 폭넓은 현장경험이다. 따라서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생활정치의 적임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고의 유연성을 지니고 있는 경영인은 이념적인 정치가 아닌,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실무를 더욱 중시한다. 결과에 대해 심판받고, 상대가 잘되어야 나도 잘된다는 상생의식도 정치문화를 바꾸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현재 모든 정책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되어있는 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정부가 지향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대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
- 전봇대 하나를 옮기기 어려워 공단 전체를 마비시킨 대불공단의 사례가 바로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상징이다.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정책적 의지의 천명이다. 규제완화를 비롯하여 실제 정책으로 연결된 것도 있지만, 국회에 막혀 지연되고 있는 법과 제도도 많다. 최근 회복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우린 아직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배경인 투자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정책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복지라고 하지 않는가. 투자와 생산이 활발해야 복지의 혜택도 늘어나는 것이다.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환경과 조건에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그 성과를 단기적으론 경제위기 극복을, 장기적으로는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세부전략 마련이 부족했으므로, 향후 보완해야 할 것이다.
Q. 서울시의회 의장 시절의 이야기도 궁금하다.
▲ 지방자치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발전 공로에 대한 감사패 전수.
- 지방자치제도가 새로이 시행된 1991년, 서울시의원을 시작으로 지난 2006년 서울시의회 의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한나라당 대표의원, 부의장, 의장을 차례로 역임했다. 서울시의회 의장을 재임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시장이었다. 기업인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고, 지향하는 바와 업무추진방식 등이 비슷하여, 호흡이 잘 맞았다. 청계천복원 사업과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 서울 숲 조성, 각 지역 노인병원과 노인복지관 건립 등 수많은 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또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지방자치제도의 정립과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활성화돼야 한다. 의회민주주의의 요체는 견제와 균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도, 주민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권한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다. 이에 지방의회 위상 확립과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매진하였다. 지방의회가 명실상부한 자치입법기관과 집행부 감시통제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할 때, 국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의원입법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실 설치,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각 상임위원회 별 입법조사관제 도입, 의원연구실 설치,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도입 등은 서울시의회 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재임 시절 노력의 결과물이다. 2004년 행정수도 이전과 2005년 수도분할 문제로 온 나라가 들끓었던 때는 수도이전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도이전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수도분할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역임하였다. 3년 넘게 수도이전·분할 반대운동을 지속했던 것은 그 역사성과 상징성으로 세계에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서울을 국민의 동의 없이 옮기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사실상 행정수도이전은 제17대 대선의 득표 전략 중 하나로 시작된 것으로, 국가 균형발전과는 관계가 없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지만, 국무총리실과 9부2처2청의 중앙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재론되어야 한다.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는 이원화될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국회는 국가적인 정책과 입법에 대한 책임이 있다.
Q.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발의법안)을 회고해주길 바란다.
▲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
-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 정치가 오히려 외면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는 취임선서를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후회 없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깨끗하고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생산적인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그 다짐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의 지표를 경제 살리기와 서민복지향상, 지역발전에 두고 지식경제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지난 40년간 중소기업경영을 통해 얻은 실물경제에 대한 현장감과 전문성은 물론 지방의정활동에서의 경험 등을 살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 활동을 펼쳐왔다. 국회의원의 본분은 민생과 국
▲ 지하철 5·8·9호선 연장을 위해 서울시와 정책협의 중.
익을 위한 입법 활동에서 시작된다. 각 분야의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40여건의 법률안을 입안하여 발의했고, 지난 2008년에는 국회 입법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발의법안들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먼저 공기업과 공제회의 내부 감사시스템을 강화하는 일련의 법안들이 있다. 이들 기관의 감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내부 운영시스템을 감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복지법안을 발의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경로차량 표지제를 도입하도록 한「노인복지법」▶세대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면 미성년 자녀들도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청소년의 평생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위해, 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미성년 자녀들의 보험중지를 6개월간 유예하는「국민건강보험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약자의 복지향상을 위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동학대 예방을 위한「아동복지법」▶임산부의 건강 증진 확대를 위한「모자보건법」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경제 회복과 중소기업 및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이 있다. 신생기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한 △주세법도 마련했다. 사회정의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적차량(대포차) 발생 예방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불법 쓰레기봉투 유통 근절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송유관 파손과 도유사건 예방을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도 발의했다.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의미 있는 법안 중 하나다.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들을 입안하여, 이를 법률로서 체계화시켜 나갈 것이다.
Q. 참여하고 있는 연구단체(포럼) 소개 및 핵심가치에 관한 설명을 요한다.
▲ 실물경제 전문가인 임동규 의원은 산업현장을 자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고,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이 없다”는 격언을 자주 인용한다. 변화는 자기개발에서 시작된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국회의원은 전문분야 외에도 국민의 생활과 국정전반에 대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연구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연구단체로는 주거복지와 주거문화 발전을 위한‘선진주거포럼’이 있다.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제·교육·주택 중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대안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이와 함께‘해외동포무역포럼’에도 참가하고 있다.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에게 무역은 경제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는 한인동포들의 활약상은 그래서 더욱 눈부시다. 지난 IMF 외환위기 극복에도 이들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그들을 지원하고 교류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모임이 바로‘해외동포무역포럼’이다. 이밖에도 당내 여러 연구모임을 통하여, 현안들을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때로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한다. 이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치, 생산적인 생활정치를 펼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Q. 초선의원으로서 느낀 18대 국회의 현주소와 임동규 의원의 역할론.
▲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
- 국회를 가로 막고 있던 미디어관련 법안이 8개월 만에 처리되었지만, 그 처리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의 정치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가장 비생산적인 국회란 오명을 쓸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가장 먼저 국회 내 폭력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 과거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협의와 합의정신은 실종되었다. 막무가내씩 주장과 아집이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 제헌의원들이 1년 365일 중 320일간 일을 했고, 한국전쟁과 쿠데타 등 국가비상사태 때도 문을 닫지 않았던 국회가 18대 국회에 들어서는 시작부터 파행의 연속이다. 임기시작 후 83일간 개원국회를 열지 못했고,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데도 42일이나 걸렸다. 7월 30일 현재 297일의 개회 일수 중 54.2%인 161일이 파행으로 얼룩졌다. 해머와 전기톱까지 등장하는 것은 사고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연한 경영계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이다. 지난 4월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생산적인 토론문화가 지방의회보다 못하다”고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당정치의 본질을 살려야 한다. 다수당이 통과시킨 입법안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문제가 있으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는 것이 정당정치이다. 집권 여당에 대한 질책에도 겸허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제난국을 돌파하고 새로운 국가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집권당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당이 책임을 진다는 비상한 각오로 당내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의원총회를 의결과 추인을 위한 통과의례절차가 아닌,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하여, 정책 협의과정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본다. 생산적인 국회상의 정착을 위하여,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의회 운영의 책임을 맡은 경험 등을 살려, 선진의회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
Q. 향후 의정활동 계획 및 상임위원회와 입법 활동 등 최우선 과제들을 밝힌다면.
▲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장에서 임동규 의원.
- 지난 7월,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새롭게 보임되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내수확대를 위한 감세정책도 병행한 결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국가의 재정 적자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출구전략이다. 예결특위를 통해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겠다. 지식경제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이 가장 많은 상임위원회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산업으로 대변되는 미래 新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상임위원회이기도 하다. 에너지 정책과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민 지원대책 등이 현안이 되고 있는 요즘,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SSM)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권과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도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과제다.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분권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산업의 육성이라는 지방특화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이양으로 지방의 문제는 지자체에 맡겨서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중앙정부의 행정기능을 네 곳으로 분산시키는 국무총리실과 행정부처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해 신중히 접근해야 될 사안이다.
Q. 정치적 목표와 신념은 무엇인가. 앞으로의 행보에 관해서도 언급해주길 바란다.
▲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
- 현재 의정활동은 CEO와 서울시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특히 3년간의 의장 재임기간은 척박한 지방자치의 토양을 기름지게 하기위한 노력의 시간이었다.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방자치발전과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의 확대 등은 가장 큰 보람으로 남아있다. 또한 수도이전과 분할반대를 위해 온 몸을 던진 기간이기도 했다. 지금도 그 신념은 달라지지 않았다. 당 지도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국무총리실과 중앙부처 9부2처2청의 지방이전계획을 백지화하라”는 발언을 한 것도, 정치적 차원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소신에 따른 것이었다. 현행대로라면 2012년, 국무총리실부터 이전을 하게 되는데, 행정 비효율화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한편, 40년 넘게 살아온 강동구의 지역발전도 주된 목표 중의 하나다. 서울의장 재직 시절, 모두가 불가능하다는 일자산 자연공원 조성사업을 오직 뚝심과 추진력으로 밀어붙여 완공시킨 바 있다. 4,500㎡ 규모의 잔디광장과 2개의 실내체육관, 숲의 정취를 그대로 옮겨온 야생초 화원에 가족캠핑공원을 갖춘 일자산 자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서 자연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자연 체험공원이자 학습공간이다. 2004년에 시작해 꼬박 6년이
▲ 임동규 의원이 350여억원의 예산을 유치하여 조성한 강동구 일자산 자연공원.
걸린 일자산 공원 조성은 350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었다. 그린벨트지역을 공원용지로 변경하고, 예산을 유치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풍수해 예방을 위해 탄천의 정비와 대단위 빗물펌프장을 설치했다. 강동구는 탄천의 범람 때문에 상습적인 침수 지역이었다. 통상적으로 풍수해 예방시설은 20년간의 최대 강우량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하지만 기준을 100년으로 높여 여러 차례 설계를 고치도록 했고, 그 결과 재해가 잦았던 강동지역은 지난 10년간 한 차례도 수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 이밖에도 학교와 주거환경 개선, 각종 복지시설의 확충, 도로와 교량을 건설하는 등 강동구 곳곳에 손길이 닿아있다. 하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 강동지역만 해도 지하철 5·8·9호선의 연장과 도시재정비사업,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의 확충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쌓여있다.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정치는 희망을 만드는 봉사활동이라 생각한다.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 NP
------------------------------------------------------------------------- [임동규 의원 프로필]
● 동양유리공업주식회사 회장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전국 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 ● 수도이전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수도분할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서울지역 장애인고용대책위원회 위원장 ● 한국판유리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17대 대통령선거 직능정책본부 행정자치위원장 ●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회 회장(현) ● 제18대 국회의원(현) ● 국회 지식경제상임위원회 위원(현)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현) ● 국회 국가균형특별위원회 위원(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