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 여성CEO 출신의 살아있는 현장정치” 21C 미래 한국을 이끌 新산업 육성정책 입안
▲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
기업인 출신들이 대거 입성한 18대 국회는 초선의원을 기준으로, 지난 17대 국회에 비해 그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실물경제 경험이 많은 전문경영인의 국회 진출이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지는 그들의 정치입문기와 향후 의정활동 계획 등을 집중 조명,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그 다섯 번째 주인공은 지난해 국회 입법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50·비례대표)이다. 자연과학자로 국책연구원 생활을 거쳐 벤처기업을 창업한 이력의 소유자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눈다는 배 의원은“문제점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국민의 고충을 헤아리고 대변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도 크다”고 밝힌 그는 특히“중소기업의 기를 살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들을 통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중소기업 CEO 경험을 활용하여,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를 국회의원회관 6층에 자리한 의원사무실에서 만났다.
Q. (주)리젠바이오텍에 대한 소개와 CEO, 배은희.
▲ 재정경제분야 우수연구단체에 선정된 선진경제연구포럼 (2009. 03. 11)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세포분자생물학을 연구하던 중 지난 2000년, 리젠바이오텍을 창업하였다. 대학 시절부터‘이론을 현실로 만들어 보자’란 생각을 해왔고, 꾸준한 노력 끝에 그 꿈이 현실화 된 것이다. 생체조직 재생기술에서 출발한 리젠바이오텍은 최신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을 통한 신약·신소재 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한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KIST 벤처 인증 1호 기업으로서 기술성과 사업성 부문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교수·연구원 창업경연대회에서는 우수상을 수상, 여러 관련 부처로부터 기술개발사업자로도 선정되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후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 2002년에는 벤처기업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기술력 하나만 믿고 벤처의 길을 택했지만,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1인 多역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이에 연구원 마인드에서 벗어나,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준비된 자만이 주어진 기회를 잡을 수 있기에 프로의식을 가지고 늘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 선택의 갈림길에선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연구원 시절엔 결과의 성공여부가 기록으로 남는 정도였지만, 사업은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와 같았기 때문이다. 연습이 없는, 그야말로 생존게임이었다. 그래도 기업을 지키고 싶어 하는 직원들이 있었기에 힘이 들어도 참으로 다이나믹했다. 당시엔 특히 회사를 함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구도를 맞춰가는 일에 적극 앞장섰다. 지분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 파이를 키워, 결실을 함께 나누고자 했다. 직원들 또한 파트너로서, 2006년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경영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Q. 과학자 CEO에서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 국감우수의원으로 뽑힌 배은희 의원. 사진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모습 (2008. 10. 06)
- 정치에 참여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2007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한나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래신산업분야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 받게 되면서다. 평소 정치엔 뜻이 없었기에 고민도 깊었지만, 당시 이 후보께서‘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하였고, 이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물론 실용정부가 자리를 잡고, 생활 속에 희망을 보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정치 입문을 결심한 것이다. 비례대표 신청을 위해 만든 공약집도 중소기업과 미래신산업분야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였기에 직접 관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공약 사항들이 정책으로 전환되고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과정을 보면서, 국회의 진정한 입법파워를 느낄 수 있었다. 국회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를 하면서도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여부를 최우선으로 여기리라 다짐했었다. 초기에는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도 많았다. 해당 결정이 어떤 이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부에선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풍선효과 등의 예측하지 못한 것들에 관해 모두 고려하고, 어찌하면 현명하게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이젠 태도를 조금 바꾸었다. 각 분야별 의원들이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 커버하고 있으므로, 나 역시 가장 잘 아는 분야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한 것이다.
“이공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新성장동력 발굴을 위하여,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 벤처기업인 시절, 사람에게 늘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자 했다. 기업이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선 자본과 기술력 등의 요소들이 작용하지만, 인력 또한 중요하다. 직원들이 일과 조직에 대한 열정(애정)이 없으면, 해당 기업은 오래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때 조직 구성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이는 정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도 수많은 사안들에 대해 여야가 대립 중이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기업들은 이익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치는 그렇지 않다. 정책 입안과 법안 심의·의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안 심의나 상임위 회의에서 여야 간 공방이 있는 경우, 소통의 핵심은 귀 기울여 듣는 것이다. 상대 국회의원 뒤에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이견이 있더라도 국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이를 조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친 후, 민주적 의사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따르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발의된 법안을 여야의 구분 없이 각 상임위에서 성실하게 논의하고 조율하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토론과 다수결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지 효율성만을 높이기 위하여, 의견 수렴이나 토론을 배제하거나, 다수결로 결정된 원칙을 지키지 않는 방식으로 가는 건 곤란하다. 이는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해야 할 주된 과제라 생각한다.
Q. 경영인들의 정계진출이 늘어나고 있다. CEO출신 의원으로서 한 말씀. - 현장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여러 전문가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오랜 실무경험을 지닌 경영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가장 정확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CEO출신이 늘어난다면 대·중소기업의 상생이 훨씬 잘 이루어질 것 같다.
Q. 정부가 지향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에 대한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는 사업조정제 개정에 대한 감사패를 배은희 의원에게 전했다. (2009. 07. 28)
- 지난 참여정부는 분배를 강조하다 경제성장의 기회를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았다. 이에 현 정부는‘성장을 바탕으로 한 분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MB정부 출범 직후,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데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큰 시련을 맞았지만 ▲감세를 통한 시장 및 자본의 활성화 ▲규제개혁 및 완화를 통한 기업 활동 촉진 ▲공기업에 민간 CEO 전면 배치 및 공기업 선진화 ▲유동성 확대 및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과 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으로 다른 나라보다 앞서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또한 이와 같다. 경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통한 따뜻한 자본주의의 실현과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일에나 동전의 양면이 존재하고 단기적으로는 한 쪽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균형을 잡게 될 것이다. 최근 SSM 문제 해결 과정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 등에서 지난 정부보다 훨씬 강화된 親서민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다만, 그 추진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의 철학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길 바란다.
“현장에서 많이 보고 들으며, 발로 뛰고, 서민의 눈으로 바라보겠다.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안전을 통해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Q. 2008년 6월, 국회「선진정치경제포럼」을 출범시켰다.
▲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
- 나성린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연구회로 한국경제 및 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고령화·저출산 문제, 교육제도와 규제 등의 개혁, 감세, 개방화, 기술개발 등)과 더불어 미래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 등 사회안전망의 실효적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선진화와 관련된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회원 각자가 내놓은 정책 아이디어를 수렴, 의원 발의안 40% 입법화 성공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국회사무처가 지난해 활동한 55개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실적을 평가한 결과, 재정 경제 분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되었다. 앞으로도 경쟁력 강화와 선진화의 핵심이 될 미래신산업분야의 지원 및 발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목표로 여러 입법과 정책들(인적자원 개발과 재정투자 및 기술력 강화정책 등)을 연구·개발하고자 한다. 그 외에 정회원으로 참여 중인 스터디 모임만 6개다. 입법 활동은 의지만으론 할 수 없다.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 토론을 거쳐야만 민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법안이 나오기 때문이다. 법안을 발의하기 전, 해당 스터디 모임에서 미리 발표하는 등 여러 검증을 거쳐 조금이라도 더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이슈를 좇아가는 정치가 아니라, 이슈를 만들어 가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 일이 터지고 난 뒤, 수습책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발의는 의미가 없다. 정치권에서 먼저 관심을 불러일으켜 이슈를 선도해야 한다.
Q.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중 발의한 법안에 관한 설명을 요한다. - 총 16건의 중소기업·서민·여성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법안 하나하나가 여성CEO시절,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과 주변 이웃들이 토로한 애로사항을 담은 것이기에 모두 애착이 간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대기업의 무리한 시장 진입을 적정선에서 보호하기 위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과 납품단가조정협의 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적절히 보호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 대학(원)생의 창업 열기를 살리기 위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한「중소기업 창업지원법」개정안이 있다. ▶가족과 여성에 대한 지원 및 보호=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일반인 대상의 성범죄자들로 확대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학부모를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학교폭력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자 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여성 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제도 개선=불량 제품을 근절하기 위한「제품안전기본법」제정안, 공공기관에서 부당행위를 한 경우 성과급 환수 등의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도록 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녹색성장의 원천이 되는「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지원에 대한 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때,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 특히 지난해 발의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경우, 최근의 큰 이슈인 SSM(Super Super Market)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기존에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시장으로 진입하고자 할 때,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2년이란 유예기간이 있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간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대기업이 2년만 기다리면 진입할 수 있는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기업의 진입 유예기간을 기본 3년으로 늘리고, 이후 3년까지 추가 연장하여, 최장 6년의 유예가 가능토록 했다.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로부터 사업조정제 개정에 대한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에 대한 공사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청렴계약제의 근거를 만들어 확대 시행코자 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정부 예산이 외화로 지출되는 경우, 환차손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국가재정법」▲국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살리고 부당한 폭력을 방지하고자 한「국회법」등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입법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입법조사처 의뢰 건수에서 여성 및 비례대표 중 1위를 차지한 만큼, 앞으로도 실용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규제가 강하면 편법이 발생해 많은 이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 현장에서 법의 취지가 발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쓸데없는 규제는 없애고, 인센티브 위주 정책으로 가야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로 국가가 부강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중소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겠다.”
Q. 초선의원으로서 느낀 18대 국회의 현주소와 배은희 의원의 역할론. - 국회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늘 다투고 당리당략에만 집착하는 등 언론에 비춰진 모습이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던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장 경험을 살린 실용적인 법안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국회에 들어와서 보니 부정적 요소는 긍정으로, 긍정적 요소는 부정적이 되고 있다. 주위에 동료·선배 국회의원들을 보면,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상임위나 본회의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그 외 시간엔 토론회와 당정협의, 정부보고, 현장조사는 물론 지역구 챙기기 등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다. 반면 이 같은 국회의원의 영향력보다는 정부나 국민의 힘이 더 세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국회의원의 힘은 국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또는 중재자가 되어 입법 활동을 하는 것에서만 발휘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아직은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점들이 더 많지만,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식경제부를 담당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은 임기동안 국회 정상화를 위한 활동도 열심히 할 것이다.
Q.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정치적 목표 및 신념, 구체적인 행보 등을 밝힌다면. - 중소기업과 창업의 활성화를 더욱 높이기 위해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특별법이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앞으로는 기술력을 지닌 기업만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력 확보와 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원천기술 부분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과 이를 산업화로 성공시킴은 물론 나아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유동성 지원 및 마케팅과 R&D 부문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욱 늘어나도록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 기업 지원은 물론 맞춤형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앞장서겠다. 중소기업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이 행복해지고 국가가 부강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이 늘어나야 우리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 앞으로도‘중소기업 지킴이’와‘서민·가족 대변인’을 자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국민들 또한 순간적인 이슈들에 현혹되기 보다는 좀 더 긴 안목을 가지고 지켜봐준다면, 국회를 포함한 여러 권력 기관이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슈를 선점하는 것에만 노력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고 공부하는 국회의원들을 지지해주고 기억해주길 바란다. 저 또한 민생 현장을 밀착 점검하여 정부와 협의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뛰겠다. NP
++++++++++++++++++++++++++++++++++++++++++++++ [배은희 의원 학력 및 주요 경력]
1983년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미생물학과 졸업 1992년 美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세포분자생물학 박사
現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現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現 한나라당 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現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특보단(과학기술·신산업분야) 現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現 한나라당 일자리 만들기·나누기·지키기 특위위원 現 한나라당 사이버테러 T/F 위원 現 한나라당 빈곤 없는 나라 만들기 특위위원 現 한나라당 서민행복추진본부 위원 現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現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現 중소기업경쟁력 강화특별위원회 위원 現 선진정치경제포럼 공동대표 (배은희, 나성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