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인 협상 타결 어떻게 이루어졌나, 정상화 가능성? 쌍용차의 미래는...
사회이슈 - 쌍용자동차사태 이후
상처뿐인 76일...
쌍용차 노사협정 타결 그 이후
극적인 협상 타결 어떻게 이루어졌나
정상화 가능성? 쌍용차의 미래는...
쌍용자동차 노사 협상이 76일 만인 8월 6일 전격 타결됐다. 노조는 협상 타결에 따라 지난 5월 22일부터 계속돼 온 평택공장 점거 농성을 풀었다. 경찰의 강제진압 3일만이며 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간 지 76일 만이다. 화염병과 최루액이 난무하던 평택내전이 마침내 끝을 보인 것이다. 경찰과 쌍용차 측 임직원을 포함해 10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고 정리해고와 관련, 4명의 쌍용차 직원과 그 가족이 돌연사 또는 자살로 목숨을 잃었다. 극적인 협상으로 끝났지만 두 달 넘게 쌓인 노·사, 노·노의 앙금이 사라지려면 오랜 시간이 더 필요 할 것 같다.
지난 1986년 쌍용그룹이 동아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출범한 쌍용차는 지난 1998년 대우그룹에 인수됐으나 대우그룹 몰락과 함께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후 중국 상하이차가 2004년 10월 쌍용차 채권단과 지분 48.9%를 인수하기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인수대금 5900억 원을 지불해 최대 주주가 되면서 중국 완성차업체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하지만 인수 4년여 만인 지난 2월 상하이차가 법정 관리 신청을 통해 사실상 경영에서 손을 떼고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쌍용차는 매각 아니면 회사 청산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후 쌍용차 협력업체가 속속 부도를 내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공장 생산라인도 휴업에 들어갔다. 올해 초 정부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지난 2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실상 쌍용차의 기업 가치는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급기야 쌍용차가 4월 2일 2646명 구조 조정안을 발표했고, 노조는 조합원 84%의 찬성으로 파업키로 한데 이어 5월 21일 총파업에 들어갔다.
2개월 그리고 보름여. 숨 막히는 폭염 속에서 전개된 내전
지난 4월 8일 회사 측이 직원 2,646명을 구조 조정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뒤 쌍용차 노조는 평택공장에서 긴급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쌍용차 사태는 노조가 평택공장 정문을 봉쇄, 공장을 점거하면서 상황 수위가 높아졌으며, 사측은 평택공장에 대해 직장폐쇄 조치를 했으며 정리해고 대상자 976명에 대해 해고를 단행했다. 사측은 정리해고자 976명 중 2012년까지 200명 범위 내에서 무급휴직 및 우선 재고용을 추진하고 450여명에게 희망퇴직의 기회를 주겠다며 구조조정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노조 측이 이를 거부하자 사측 직원들이 공장에 진입, 쇠파이프와 새총이 난무, 노사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갈등이 본격화 됐다. 이와 함께 노조 측이 도장작업용 페인트 및 시너 등 인화물질이 다량 보관돼 있는 도장 공장으로 진입하며 쌍용차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돌입하면서 공권력 투입 론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공장을 점검 중인 노조 측이 퇴거를 하지 않자 법원은 두 차례 강제 집행을 시도했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노조가 점검 중이던 공장 출입문 4곳을 확보했다. 또한 사 측도 공장 내 물과 음식물 반입을 금지했다. 그리고 경기경찰청장이 노조원 강제해산 방침을 발표했으며 쌍용차 임직원 1,500여명이 출근을 강행하자 사 측과 경찰의 압박을 느낀 노조는 새총 외 다연발 사제총 등을 동원 대응 강도를 높여 부상자가 속출했다. 이에 경찰은 최루액을 살포했으며 전기충격장치‘테이저건’을 동원해 대응했다. 이후 쌍용차 협력업체 모임인 협동회가 조기 파산 후 매각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조건부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결정, 압박을 했으며, 사 측도 노조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압박 수위를 높여갔다. 그런 와중에 노사 양측이 7월30일 오후 9시 대화를 재개하며 타협의 기대감을 심어줬다. 하지만 지난 8월 2일 오전 사측이“노조가 총고용 보장만을 계속 요구한다”며 마라톤협상 결렬을 선언했으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사 측의 요청에 경찰은 지난 8월4일과 5일 양일간 경찰 특공대를 동원, 진압작전을 수행해 제2도장 공장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을 모두 장악했으며, 이 과정에서 100여명이 넘는 부상자가 속출했고, 점거중인 노조원 3명이 옥상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세에 몰린 노조 측에서는 하루만에 78여명의 이탈자가 발생했고 결국 노조 측은 마라톤협상 중단 3일 만인 지난 6일 정오에 사측과 협상을 재개했다.
76일 만에 전격 타결된 노사 협상 그리고 농성자 구속
협상 결과 노사 양측은 이날 전체 정리해고자 974명 중 48%에 대해 1년 동안 무급휴직이나 영업직 전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고 나머지 52%는 희망퇴직을 받거나 분사를 통해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희망퇴직자에 대해서는 재고용 기회를 우선 보장하는 동시에 위로금도 2개월분을 추가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순 파업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면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급휴직 및 영업직 전환 비율이 당초 회사 측이 최종안에서 제안했던 40%보다 높아졌지만 전원 고용 원칙을 고집해 온 노조가 회사 측 최종안을 상당 부분 수용한 셈이다. 살아남은 사람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300여명 정도인 것이다. 한편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21일부터 8월 2일까지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점거파업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한상균 노조 지부장 등 38명을 구속했다. 이날 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점거농성을 주도한 쌍용차 노조간부 19명과 일반 조합원 가운데 농성 과정에서 진압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22명, 진보단체 회원 등 외부세력 3명이다. 검찰은 지난 6일 쌍용차 평택공장 도장2공장에서 검거한 농성자 458명 중 단순가담자 362명을 석방하고 가담 정도가 심한 96명에 대한 조사를 벌여 농성 과정에서 진압 경찰들에게 쇠파이프와 돌멩이, 새총 등을 이용해 폭력을 휘두른 농성자들을 선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점거농성으로 인한 생산차질로 무려 30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점, 극렬한 폭력행위가 있었던 점, 노조가 노사합의에 따라 자진해산한 점, 도주와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 청구 대상자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금속노조 간부를 포함해 노조원 16명·외부인 10명 등 26명을 구속했다. 이로써 쌍용차 사태와 관련한 구속자는 모두 64명이다. 이는 2006년 평택 대추리 사건 때 영장 신청 134명, 구속자 20명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는“정부는 쌍용차 농성사건을 노동사건이 아닌 공안사건으로 바라보고 있다.”며“노사 간 대타협 정신을 존중해 강경 처벌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경기경찰청은 또“폭력행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노조원 40명과 외부인 12명 등 52명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말해 구속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경찰은 사측 임직원 16명에 대해 출석 요구한 것이 전부이며 구속자 중 사측은 단 한명도 없어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노조활동과 관련한 구속으로는 최다 인원이며 군사독재시절에도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라며“경찰의 과잉진압, 폭력 불법행위, 사측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단 1건도 구속수사를 벌이지 않았다”고 편파적인 법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쌍용차 살리기 평택시민대책위 이은우 공동대표는“경찰의 법집행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정당성마저 결여됐다”며“진정으로 쌍용차 정상화를 바란다면 노조원들에 대한 처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계의 반응은 ‘환영’, 노사의 반응은 ‘갈 길이 멀다’
각계는 쌍용차 노사 협상이 전격 타결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노사 모두 조금씩 양보, 우려됐던 극한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돼 다행이며 오늘 희망적인 타결을 계기로 평택 지역경제는 물론,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조치들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이번 일을 교훈 삼아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 쌍용차 근로자들의 미래에 희망이 깃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극적 타결을 환영한다. 정부는 노사 합의가 잘 이행되도록 하고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민·형사상 처벌의 최소화”라고 강조했다. 또한“민주당 역시 쌍용차가 아픔을 딛고 회생,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도“국민적 걱정을 푸는 돌파구가 마련돼 다행이다”며“이번 일을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경험으로 삼아야 하며, 특히 쌍용차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희망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노사가 전격 합의해 파국을 막은 것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희생을 감수한 노동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회사와 노동자들이 묵은 앙금을 털어내고 쌍용차 살리기에 함께 나설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앞으로 쌍용차가 넘어야 할 산은 크지만 노사 모두 뼈를 깎는 희생적인 마음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송명호 평택시장은“서로 과감한 양보를 해준 노사 양측에 감사드리며 시는 앞으로 쌍용차 회생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쌍용차 사태로 마음을 졸인 직원과 노조원,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쌍용차가 정상화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 대부분은 협의안에 대해 우려하며“새총을 쏘고 화염병을 나에게 던진 노조원들을 다시 동료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다”며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파업손실만 3000억 원, 쌍용차의 미래는
쌍용자동차 노사가 극적으로 구조조정에 합의하고 조업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다. 쌍용차는 최대한 빨리 공장을 정상화시켜 생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쌍용차는 노조원들의 공장 불법 점거가 해소됨에 따라 최단 기간에 설비를 복구하고 생산을 재개하면 매달 3000대 수준의 자동차 생산이 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쌍용차는 9월 15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회생계획안 작성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지난 5월 삼일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가 높다고 판단했을 당시 올해 판매량을 2만7000대로 추정했다”며“지난 7월 말까지 1만3000대를 판매한 만큼 기업가치 평가에 큰 영향 없이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8월 5일 법원에 조기 파산 요청서를 제출한 쌍용차 부품 협력업체 채권단도 사태가 해결됨에 따라 이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쌍용차는 생산이 재개되면 그동안 출고되지 못한 물량을 팔아 시설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은 금융권을 통해 지원받을 계획이다. 이 경우에 9월 회생계획안을 작성, 제출이 가능 할 것이라 보고 있다. 하지만 쌍용차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1만 4000대가 넘고 그로 인한 손실액만 3100억여 원에 달한다. 그리고 납품 협력사도 부도가 났거나 휴업 상태이며 지난달 차량 판매는 71대에 그쳐 지난해 말 240개였던 영업소가 140개로 줄어들었다. 현재 상황에 월3000명이나 쌍용차를 살 소비가 있을지 의문이기에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쌍용차의 본격 회생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쌍용차가 회생계획안을 내더라도 법원에서 그 이행가능성을 따져 봐야하고 채권단이 동의를 해야 하기에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쌍용차는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일단 정부는 쌍용자동차 노사가 8월 6일 극적 합의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쉼과 동시에 채권단과 투자자 물색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기간의 파업과 그간의 손실로 투자자를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새로운 대주주 없이 회생을 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인데 정부는 쌍용차가 투자자를 찾기만 한다면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이래저래 쌍용자동차의 생존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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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사태 주요사건 일지
▶2009년 1월 9일= 쌍용차, 기업회생절차신청
▶2월6일= 법원,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3월 31일= 임금교섭, 손해배상 청구
▶4월 24일= 노조 부분파업 시작
▶5월 6일= 삼일회계법인 쌍용차 조사 보고서 제출
▶5월 8일= 쌍용차, 노동부에 2405명 해고계획 신고서 제출
▶5월 11일= 쌍용차 부분 파업
▶5월 13일= 쌍용차 노조원 3명 굴뚝 농성 시작
▶5월 21일= 쌍용차 노조 총파업 돌입, 쌍용차 노사정 첫 협의회
▶5월 22일= 쌍용차 노조 점거 파업 시작
▶5월 31일= 쌍용차, 직장폐쇄
▶6월 2일= 쌍용차, 정리해고 대상자 1056명에 우편 통보
▶6월 8일= 쌍용차 정리해고 법적 효력 발생
▶6월 8~10일= 쌍용차 정리해고 비대상 임직원 '쌍용차 정상화 촉구 결의대회'
▶6월 15일= 쌍용차 정리해고 비대상 임직원 출근 투쟁, 쌍용차 노조, 법정공동관리인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
▶6월 16일= 쌍용차 정리해고 비대상자 임직원 투쟁, 자진해산
▶6월 22일= 한상균 지부장 등 190명을 상대로 50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및 노 조 금융계좌와 노조 간부 9명의 임금채권 5억 원에 대해 가압류 신청
▶6월 23일 = 쌍용차 임직원, 공장 출근 투쟁 시작. 쌍용차 노조 김창록 전 산업은행 총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
▶6월 25일 = 출근 투쟁하던 쌍용차 임직원 공장 주변 울타리 제거, 진입 시도
▶6월 26일 = 쌍용차 희망퇴직 및 무급휴직 등 담긴 최종 구조조정안 노조에 제시. 임직원 3000여명 공장 진입, 노조와 격렬 충돌
▶6월 27일 = 공장진입 성공한 임직원3000여명 자진 해산. 임직원, 노조 100여명 부상
▶6월 28일 = 쌍용차 범대위, 법정공동관리인과 용역업체 경비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6월 29일 = 쌍용차, 노조 퇴거명령 강제집행 신청
▶7월 1일 = 경찰, 평택경찰서장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하는 수사 본부 구성. 금속노조 4000여명 평택공장 앞에서 쌍용차 노조 지지 결의대회 개최
▶7월 14~17일= 쌍용차 임직원 400여명 평택시~청와대 도보 릴레이 행진
▶7월 15일= 금속노조 평택공장 진입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 82명 연행. 경찰, 수사본부 구 성 이후 금속노조 경기지부장 양모씨 쌍용차 노조원 권모씨 등 총 5명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7월20일= 쌍용차 노조 퇴거명령 강제집행 실패. 경찰, 본관 및 연구동 등 확보위해 전진 배치. 쌍용차 노조 간부 아내 자살
▶7월 25일= 사측 노사대화 불참 선언 뒤 중재단 설득 끝에 재개키로 결정.
▶7월 29일 = 쌍용자 협동회 채권단 비상대책위 이번 달 중 사태 해결 안 되면 8월 5일 법원에 파산요구서 제출키로 결정.
▶7월 30일 = 쌍용차 노사 42일 만에 직접 대화
▶8월 2일 = 노사 교섭 결렬, 사측 '청산형 회생계획안' 검토 및 도장2공장 전력 중단
▶8월 3일 = 협동회 채권단 조기파산 신청 및 신설 법인 설입안 발표 및 법정관리인 면담
▶8월 4일 = 경찰 강제 진입 시작, 본관ㆍ프레스 공장ㆍTRE건물ㆍ연구동 등 확보
▶8월 5일 = 경찰 2차 강제 진입 시작 및 도장2공장 외 모든 시설 장악, 협동회 채권단 법 원 조기파산 신청
▶8월 6일 = 노사 40% 정리해고 구제 안 큰 틀에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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