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에서도 약간 좌파쪽 경제학자로 분류

인물포커스 - 정운찬 전 총장

‘정운찬’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
중도에서도 약간 좌파쪽 경제학자로 분류
개혁적이고 적극적인 시장개입으로 친서민 정책에 걸 맞는 인물

이명박 대통령이 4개월을 끌어오던 개각 카드를 전격 공개했다. 그 중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국무총리 내정은 깜짝 카드였다. 이 대통령이 굳이‘코드’가 맞지 않는 정운찬을 총리에 지명하는‘모험’을 한 배경이 이번 개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정운찬 전 총장은 이 대통령의 약점을 커버해줄 화합형 인물이라는 점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영남발 일방독주’를 끊어줄 충청 출신 주자라는 점에서 여권 핵심부의 기대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3일 신임 국무총리에 정운찬 전 서울대학교 총장을 내정했다. 정운찬 은 서울대 총장을 지낸 국내의 대표적 경제학자로서 학회장과 총장 재임 시 뛰어난 조직관리 성과를 보여주었다. 특유의 친화력과 폭넓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각종 국정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포용과 화합의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경제비평가로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등 건설적 대안과 지적을 아끼지 않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보좌하여, 행정각부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중도실용과 친 서민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중도실용과 국민통합의 큰 뜻을 공유하면서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을 위해 조화와 균형을 모색해 나갈 뿐 아니라 내각이 국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 - 9월22일 청문회 중 정운찬

대한민국의 대학교수, 경제학자인 정운찬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하면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교육 정책에 대해 건설적인 비판을 하면서 지명도가 쌓여가기 시작한 정운찬 전 총장. 정운찬 전 총장에게 입각 또는 중책 제의가 쏟아진 것은 벌써 10여 년도 더 된 얘기다. 당시 인물난을 겪고 있던 민주당에서는 잠재적 대권 후보 중 하나인 그에게 끊임없는 구애 공세를 펼쳤다. 당시 정 총장은‘한나라당 입당 가능성’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비쳤을 만큼 여권과 거리를 둔 인물이었다. 지난 2007년 대선 열기가 고조될 무렵 민주당 일각에서는‘정운찬 대항마론’이 유행하기도 했다. 그의 몸값이 뛴 것은 서울대 총장으로 학생 선발에 있어‘지역할당제’를 실시하는 등‘스타성’이 돋보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호남에 기반을 둔 민주당이 충청권 출신 인사를 영입해‘충청+민주당’의 그림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그해 4월“원칙을 지키면서 정치세력화를 추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가슴으로 생각하라’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생전 체험하지 못했던 불면의 밤이 계속되었고 나날이 스트레스라는 말의 위력을 실감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정통 경제학자 출신인 정 총장이 건설사 사장 출신으로 대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이 대통령과 대조된 것 역시‘정운찬 대항마론’의 근거였다. 한미 FTA 등 굵직한 정치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발언을 통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조순 명지대 석좌교수의 수제자로 널리 알려진 정 총장은 온화한 성품으로 친화력이 뛰어나지만,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 특히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신이 뚜렷하다고 한다. 홍익대 전성인 교수, 한성대 김상조 교수 등 학계의 진보적인 학자들이 그의 제자이고 총리 하마평에 올랐던 김종인 전 민주당 의원,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의 김성식 의원 등 여야를 아우르는 인맥도 갖추고 있다. 역시 총리 후보로 거명됐었던 자유선진당 심대평 전 대표와 충청 출신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등과도 가까운 사이다.‘'미스터 쓴 소리’로 불릴 정도로 강한 소신을 가진 그가 중도실용을 표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 장관들과 어떻게 조화를 맞출지 주목된다.

정운찬 총리 지명 긍정평가, 44%
한승수 국무총장 후임으로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내정된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이번 총리 지명에 대해 긍정적인 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운찬 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조사한 결과, 정 전 총장의 총리 지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44.1%로 부정평가(34.2%)보다 9.9%p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별로는 대체로 정 총장 지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했으며, 특히 대구, 경북 응답자의 긍정평가가 60.3%로 부정평가(27.4%)와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 응답자의 경우 긍정평가(42.0%)와 부정평가(38.2%)간 격차가 3.8%p로 의견차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정 총장 지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30대만이 유일하게 부정평가(52.3%)가 긍정평가(27.1%)보다 25.2%p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50대, 40대, 30대, 20대는 긍정적인 평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월 16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였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에게도 요구할 것은 요구할 것” - 9월22일 청문회 중 정운찬

‘청문회 정국’의 분수령이 된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 발표 때부터 꾸준히‘뜨거운 감자’로 이슈화 돼오던 정운찬 총장의 인사청문회가 지난 달 21일과 22일 양일간 열렸다. 위장전입, 병역 문제, 세금 탈루, 논문 이중 게재 등 정 총장의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한마디로 정운찬은 비리 백화점이다. 없는 비리가 없다. 위장전입부터 시작해서 별이 6개나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야는 국정감사와 이번 달 재보궐선거 등 주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듯 정운찬 총장이 내정 직후 세종시법 수정 방침을 밝힌 것을 놓고 청문회 파행까지 거론하며 전면 공세를 펼쳤다.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청문회에서 여야는 세종시 사업추진 방향 등 주요 정책 과제와 현안에 대한 견해를 집중적으로 따지는 한편 위장전입, 병역기피, 다운계약서, 세금 탈루, 국가공무원법 위반, 논문 중복게재 등 주요 의혹 검증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야당은 특히 정 총장이 세종시 건설 문제에 대해 행정 비효율을 들어 사업 방향이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놓고 정치적 야심 때문에 학자로서의 소신을 저버렸다고 맹비난하는 등 파상공세를 폈다. 하지만 세종시법 발언 철회 및 사과를 요구하는 민주당 김종률 의원의 추궁에 정 총장은“취소하거나 사과할 용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세종시 건설은 계속 진행할 것이고 예산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종시 건설안 수정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위장전입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놓고도 정 총장과 여야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정 총장이 77년 병역을 면제받기 전인 70년 미국 마이애미대학에 제출한 입학허가신청서에‘병역을 면제(exempted)받았다’라고 기재했다고 주장하면서“해외유학을 통해 면제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당시 미국은 월남전으로 징병제여서 대학원에 지원할 학생들한테 병적사항 물었던 것 같다”며“저는 한국 사람이어서‘해당사항 없음’으로 하는 게 맞는데 대학 졸업 후 영어로 된 공문서를 처음 봐서 그렇게 적었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또 정 총장 부인이 88년 2월 주소지를 경기 포천으로 옮겼다가 두 달마에 원주소인 서울 방배동으로 이전한 것은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으나 정 후보자는“전원생활을 하려고 주소지를 잠깐 옮겼다가 포기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2004∼2008년 1억5천여만 원의 인세 수입을 올렸지만 종합소득세에는 신고하지 않았고, 방배동 아파트의 취득가격을 축소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5천200만여 원의 취득. 등록세도 탈루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강운태 의원이 가계 수입과 지출에 있어 최소한 3억6000만원이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자“필요 경비 금액의 상당 부분이 신용카드 등과 중첩돼 지출이 중복 계산된 듯하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또 금융 자산 증가에 대해“연금 보험료와 연금 저축은 금융자산 증가와 지출에 이중 계산돼 지출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지난 2006~2008년까지 외국에서 한 강연 및 세미나를 통해 수입이 상당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이 “그럼 신고를 안 한 것이냐”고 거듭 이의를 제기하자 정 총장은“양국 간 이중 과세 방지 협약 때문에 상대국에 이미 세금을 내 우리나라 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생각했었으나 이번에 신고 대상임을 알고 오늘 아침에 수정 신고를 완료하고 세금을 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정 총장의 발표 논문을 검토한 결과 논문 중 23편은 중복게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1998년 서울대경제연구소 <경제논집>에 실린‘IMF와 한국경제’라는 논문이 2002년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의‘내가 본 한국경제-1997년 위기 이전과 이후’라는 논문과 90%가 일치하는 등 현재까지 3건 6편의 논문에서 중복게재 문제가 제기됐다. 이외에도 2007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터넷서점‘예스24’고문을 겸직할 때 사전에 총장 허가를 받지 않음으로써‘겸직 금지’를 명문화한 국가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2일에는 정 총장의 아들의 국적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정 총장의 장남 국적이 미국으로 돼 있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겼다”며“미국 대사관에 국적 포기서를 제출했다지만 현재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오늘 자료를 보니 아들이 2001년 병역을 마쳤지만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태어난 정 총장의 장남은 출생 6개월 후 한국으로 돌아와 양국의 국적을 모두 가진 이중국적자로 생활해왔다. 국적법상 군 복무 후 2년 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했지만 이를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 상태다. 정 총장은 이에 대해 “유학 문제 등의 문제로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라며“군대를 다녀온 만큼 병역 기피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16일 미국 국적 포기를 신청해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쁜 의도는 없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 이 밖에도 많은 논란들에 대해 청문회가 진행되었었다. 많은 국민들은 위장전입, 병역 문제, 세금 탈루 같은 문제쯤은 아무런 흠도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허탈해했으며, 정 총장이 대학총장 출신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이미지를 지켜왔기 때문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한나라당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큰 결격 사유는 없다”

지난 22일~23일 새벽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계속됐던 정운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은“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큰 결격 사유는 없다”는 의견이다. 한나라당은 야당에서 정운찬 총장에 대해 무리한 공세를 벌이고 있으며 정략적이고 위선적 정치공세란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정운찬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실히 소명했고 충분히 해명했기 때문에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륜이나 능력에 큰 하자는 없다”며 인준을 확인했다. 조 대변인은 또,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국가와 충청지역 발전을 위한 소신과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고 여러 정책분야에서도 전문성과 소신 있는 태도를 견지했다”고 평가하고“야당도 이제 평상심으로 돌아와 세종시를 둘러싼 정략적 공세와 소모적인 논란을 종료하고 적극 협조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운찬 연애는 민주당, 결혼은 한나라당”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세종시, 4대강 등 정운찬 총장의 소신
정 총장은 세종시 논란과 관련“국가 전체로 봐서 행정적 비효율이 있다”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 정 총장은 본과 베를린 두 곳에 정부 부처가 나눠져 있는 독일을 예로 들며 세종시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예산이 한창 집행 중인데 뒤늦게 효율성 운운하는 것은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것”이라며“충청권이 더욱 분개하는 것은 철석같이 믿었던 고향 출신 내정자가 악역 총대를 메고 나선 것 아니냐는 느낌을 줬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은“공무원들이 KTX를 사무실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냐”며 정 총장을 옹호했다. 또한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뒤바뀐 입장도 논란이 됐다. 정 총장은 학자 시절 4대강 사업과 관련해“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예전 방식을 답습한 정책”이라고 평가절하 했는데,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는“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과 홍수피해에 대비하는 동시에 수질개선 등 강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는 필요성 있는 사업”이라며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 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정 총장은 이런 소신 변화에 대해“경쟁을 중시하고, 촉진하되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시각 차이가 없다”면서“대통령을 보필해 한국을 지금보다 좀 더 강한 경제의 나라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원칙과 정도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청문회가 끝나고 많은 논란들이 일고 있다. 그 중 국정운영 능력과 자질 검증이 훨씬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맞는 말이다. 과거일 뿐이지만 논문 표절 의혹으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고 위장전입 때문에 재정부 장관이 옷을 벗은 사례는 먼 과거가 아니다. 바로 직전 노무현 정부 시절이다. 김대중 정부에선 총장 후보자가 비슷한 수준의 의혹에 잇따라 사퇴해야만 했다. 하지만 현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경우 달랑 사과문 하나 내고 넘어갔다. 정부의 도덕성 기준이 느슨하고 공직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청문회로 인해 국민들은 더욱 더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정운찬 총장은 먼저 흠결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균형감을 갖고 대통령에게 조언하되 중도적 소신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큰 길이 보일 것이다. 정 총장은“우리 앞에는 실로 버거운 과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며 원칙과 정도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정 과제로 청년실업 문제, 각박한 서민생활, 과도한 사교육비, 노령화와 저 출산, 불안한 국제경제,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 등을 일일이 나열했다. 정 총장은 특히‘소신 변절’논란을 의식한 듯“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과 잘 맞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중도실용과 국민통합의 큰 뜻을 공유하면서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을 위해 조화와 균형을 모색해 나갈 뿐 아니라 내각이 국민의 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객관적인 검증 기준부터 확실히 세우자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정부 고위직에 기용될 인사의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목적으로 마련된 청문회에서 행정처리 능력과 정견을 밝힐 수 있는 자리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덕성 시비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으로만 이루어진 인사청문회 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제대로 후보를 검증해낼 수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10년간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검증 잣대가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것이다. 유사한 항목의 의혹이 제기됐는데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상황이 벌어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같은 이중 잣대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 원로와 학자들은 이러한 불합리함을 고치기 위해 자의적ㆍ정략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큰 틀에서 객관적인 검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한 여야의 정치 공방과 후보자 ‘흠집 내기’ 로 변질되는 관행도 사라져야한다고 말한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는“청문회가 본래의 검증 취지에서 벗어남으로써 정치 불신의 계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가 모델로 삼는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 제도에서는 인준까지 평균 50일이 걸리고, 한 달 여에 걸쳐 연방수사국까지 동원된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 자료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징계ㆍ해고 같은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우리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준비과정과 검증과정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충분히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회제도를 잘 활용하여 앞으로의 인사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NP

이지영 ljiy@inews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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