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 미래형 교육과정 논란

지난 7월에 한국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며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입시제도가 대폭 변화함에 따라 자율성과 창의성이 강화된 새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문회의로부터 받은‘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 수렴과 교육과정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계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2007개정교육과정이 올해 시행됐는데 내후년에 또 바뀐다는 건 불합리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이원회 회장

교육과학기술부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오는 12월까지 확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을 완성, 8일 교과부에 제출했으며 교과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안은 구상안과 비교해 초ㆍ중ㆍ고 환경 과목에 녹색교육을 포함하는 내용이 추가된 외엔 달라진 것이 없다. 이를 위해 교과부 내에 ‘2009 개정 교육과정추진단’을 설치하고 추진단 아래에 외부 전문가그룹인‘2009 개정 교육과정 자문위원회(위원장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와‘2009 개정 교육과정 연구위원회(위원장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부에서는 집중이수제로 인해 오히려 국ㆍ영ㆍ수 위주의 입시 교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학기당 이수과목 축소를 골자로 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내용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의 내용은 현재 10년(초1~고1)으로 돼 있는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이9년(초1~중3)으로 1년 단축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기당 들어야 하는 과목 수를 초등학교는 10과목에서 7과목으로, 중·고교는 13과목에서 8

교총은 교과군 조정 재검토, 집중이수제 반대,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 확대 보완 등을 요구하는 문건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자문회의는 2009년 1월 교육과정 특별위원회 출범(2009. 1. 19.)하여 공청회 발표(2009. 7. 24)까지 6개월 만에 미래형 교육과정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초중고 교육의 전반을 좌우하는 교육과정 개편은 일반적으로 평균 3~5년의 논의와 10여 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다. 현재 자문회의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또 일선 학교에서는 2007년 2월에 고시된 7차 교육과정이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적용되는 등 아직 시작조차 못 해본 상황이다. 심지어 교과서 개발 역시 채 끝나지 않았다. 초등학교 3~6학년과 중학교 2, 3학년은 아직 개정교육과정 체제에 아예 들어서지도 못한 상태다. 현재 3~6학년과 중학교 2, 3학년 교과서를 실험 중이거나 한창 개발하고 있다. 3년 넘게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교육과정을 한번 제대로 써보기도 전에 다시 교육과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기당 이수 과목수를 초등학교는 10과목에서 7과목, 중고교는 13과목에서 8과목 정

도로 축소한다고 한다. 수업 시수는 그대로 두고 과목만 통합, 축소하게 된다고 해서 학습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연 우리 중ㆍ고등학생들이 많은 교과목 때문에 학습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봐야한다. 학습 부담을 느끼는 것은 교과목의 수가 아닌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기초 영역으로 분류된 영어와 수학 과목 때문이다. 이수 과목을 줄일 경우 오히려 영어, 수학에 대한 학습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과목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영수의 집중교육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입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에서 영어,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당 수업시수가 적은 도덕, 실과,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은 매 학기 수업하지 않고 한 학기에 몰아서 끝내버리는 '집중이수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중3까지는

국가가 제시하는 교과목과 내용을 배우고 고교 3년 동안은 선택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고교 교육과정은 현행 5개 영역에서 기초(국어 영어 수학), 탐구 (사회 과학), 예체능, 선택(기술가정 외국어 한문) 등 4개 영역으로 재편돼 최소 이수시간을 마치면 나머지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했다. 교육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화,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의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중이수제는 7차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권장사항으로 이미 교육과정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이다. 음악?미술은 서정적인 것과 관련되고 기술?가정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다. 아이들의 성장 단계별로 교육해야 할 과목을 집중이수제로 몰아 교육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집중이수제를 하는 학기에 국, 영, 수 과목을 함께 들어야 한다면 이수해야 할 교과목 수는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교 자율에 따라 교육과정을 20%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하는데 학교 교육에서 대학입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어느 교장이 자신의 자율권으로 비주지과목을 강조할지 의문이다. 교과부는“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자문회의)로부터 받은‘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안’을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초ㆍ중ㆍ고교의 이수 교과목을 대폭 줄이는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미래형 교육과정 개편안’이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사교육비 경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이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과군 조정 재검토, 집중이수제 반대, 초등학교 1∼2학년 수업시수 확대 보완 등을 요구하는 문건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육과정 개편안은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진정으로 미래를 위한 교육과정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현장의 문제를 심층적이고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과정이어야 한다.

교육환경과 수반되는 교육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Q. 미래형 교육과정의 종합적인 평을 해준다면.

미래형 교육과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을 내리자면, 한 마디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왜냐하면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교육과정으로도 적합하지 않다. 대학입시의 자율화, 공교육강화가 그 바탕에 깔려있는데, 여기에는 수능과목의 축소라든지, 입학사정관제, 필수교과목 수의 축소 같은 것이 담겨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미래형 교육과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2-3년이 걸렸던 과거의 교육과정 개정 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불과 125일 정도 걸려 미래형 교육과정의 구상안을 발표하고, 곧 이어 정정 보도를 내고, 심지어는 국민 대토론회라 광고를 해놓고 바로 전 날 취소를 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과정을 보며 많은 교육자들이 우려와 걱정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고 했는데, 학습 부담이 왜,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지에 대한 원인 규명도 없이 시수가 작은 몇 개의 교과목 지목하고 이들을 시수가 많은 교과목에 통합 내지는 병합을 해놓았다. 전공을 하려는 학생을 제외하고 어느 누가 윤리나 가정, 음악이나 미술을 공부하기 위하여 학원에 가겠는가? 어떻게 해서라도 주지교과를 잘해 자신의 자녀만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일부 이기적인 학부모들의 원을 들어 주는 것뿐이다. Global 창의 인재가 교과목 수를 축소해서 만들어지나? 여기에 대한 대답도 없는 허구가 바로 미래형 교육과정이다.

Q. 미래형교육과정저지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 배경은.
교육과정구상안에 대한 공청회 날 허황된 논리가 발표되고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우려와 걱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였는데, 이를 저지해야 하겠다는 의사들이 표명되었다. 어떤 조직적인 힘에 의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자발적으로 형성이 된 것이다. 사실 처음에는 심각성이 그리 크지 않는 것으로 보였는데, 내용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자문회나 교육과학부의 발표나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앞으로 일어날 혼란과 학생들이 입게 될 폐해가 너무 크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이를 기필코 저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지는 것 같다. 또한 미래형교육과정 저지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는 그야말로 공동대책위원회다.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이기 때문에 조직력도 약하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처럼 국가예산으로 운영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이 순수 교육적인 목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있다.
Q. 음악과 교수로서 집중이수제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한 마디로 실현가능성이 없다. 특히 교과군 축소나 시수가 적은 교과목의 집중이수제 적용의 논리는 말도 되지 않는다. 음악?미술은 서정적인 것과 관련되고 기술?가정은 우리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다. 아이들의 성장 단계별로 교육해야 할 과목을 집중이수제로 몰아 교육한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학부형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물어 봐라. 이런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일전에 사석에서 이 점에 대하여 교육과정 특별 자문위원회 수석위원에게 물어 보았을 때에 이 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학생들은 특별활동으로 오케스트라 같은 것을 하면 됩니다.’그렇다면 교육 및 문화예술 환경이 가장 나은 서울의 예를 들어 세계적인 도시인 서울에 학생들이 특별활동을 할 오케스트라가 과연 몇 개가 있고, 학생들이 참가하는 체육특별활동이 몇 개나 있으며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가. 얼마 전에 공영 TV에서 일본의 학생을 예로 들어 유사한 맥락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다. 장관을 비롯하여 모든 교육과학기술부의 관계자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는 체육 특별활동조차도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만일 미래형 교육과정 구안자나 교육과학기술부의 보도 자료처럼 된다면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다. 그러나 이를 이루기 위하여 꾸준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막대한 예산투입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어느 학교나 운동장은 있다. 최신 시설의 수영장이 있는 곳도 많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경우 오케스트라는커녕 음악실이 없는 곳이 태반이며, 미술실, 실과실도 없는 곳이 대다수다. 바라건대 교육환경과 수반되는 교육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

Q. 끝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바라는 점은.
미래형 교육과정에서 주장하는 교과군 축소로 통합내지는 병합되는 교과는 사라지는 것이 아
니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로 인하여 이들 교과들은 서자 취급을 받는다. 주지교과의 그
늘 속에서 교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교육은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도 듣는데 밥그릇 지키기는 그 다음 수반되는 문제다.
교과교육학 교수나 교사를 교육외적인 목적을 위하여 투쟁하는 그런 부류로 본다는 자체가
교육을 무시하며 교육자의 위상을 낮추어 보는 아주 좋지 않은 태도라 생각한다. 미래형교육
과정 저지를 위한 공동위원회의 목적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공교육 강화정책으로 내
세운 미래형 교육과정이 오히려 공교육을 파괴하고 나아가 국가의 미래에 검은 구름을 드리
울 것이라 걱정하는 마음에 관계 부처에서 이를 신중히 추진하라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하
여 관계 부처 장관과 담당자들은 부디 성과주의에 빠지지 말고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전
국교직원 노동조합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기를 바란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깊이 연구 하
며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더불어, 소통과 대화를 통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교육
적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
▶ 미래형교육과정 추진 및 진행 상황
2009. 1. 9 대통령직속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 특별위원회 출범
2009. 5. 4 특위, 미래형교육과정 초안 발표(연구기간 4개월)
2009. 7. 22~23 미래형교육과정 특위, 리서치 & 리서치에 설문조사 의뢰, 실시(표집 1,000명)
2009. 7. 24 미래형교육과정 구상(안) 토론회 개최(연구기간 6개월), 특위 해체
2009. 7. 30 대통령직속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폐쇄
2009. 9. 5 한국교총, 미래형교육과정에 대한 입장 발표 및 전면 재검토 발표
2009. 9. 8 교과부 안병만 장관, 한국교총의 미래형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요청 수용 발표
2009. 9. 9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협력체제로 미래형교육과정 전면 재검토 및 해결 발표
2009. 9. 10 교과부 이주호 차관, 미래형교육과정 원안대로 12월까지 시안 확정 발표.
교과부 내 <2009 개정교육과정추진단> 산하 2009 개정교육 과정 자문위원회(위원장 성태제)와 2009 개정교육과정 연구위원회(위원장 김성열) 운영 발표
2009. 9. 14~ 교과부 이주호 차관, 각시도 교육청에 미래형교육과정 시안 확정 강행 홍보 강연 행보

▶ 미래형교육과정저지ㆍ철폐와 공교육회복을 위한 국민대책위원회 활동보고
2009. 7. 18 도덕ㆍ음악ㆍ미술ㆍ가정ㆍ실과교육 관련학회 미래형교육과정저지공동대책위원회 발족
2009. 7. 24 미래형교육과정저지ㆍ철폐를 위한 기자회견, 반대성명서 발표
2009. 7. 24 전교조, 미래형교육과정 반대성명서 발표
2009. 7. 28 KBS1 FM 라디오. 민경욱 기자의 토론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 출연
2009. 7. 30 미래형교육과정 철폐를 위한 전국교사협의회 출범식
2009. 8.3~6 한국교총 주최, 미래형교육과정 개편 추진 관련 교과별 정책협의회 참여
2009. 8. 12 미래형교육과정 및 2009 교육정책 요약표 전국에 홍보 및 배포
2009. 8. 13 MBC TV. <100분토론> “미래형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가?”토론 출연
2009. 8. 16 교과부ㆍ민주당 자유게시판에 미래형교육과정저지 위한 글과 탄원서 제출
2009. 8. 18 국회 교육특위 이종걸 위원장 접견하여 미래형교육과정 문제점 알림.
2009. 8. 21/24 MBC FM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미래형교육과정”시사인터뷰 출연
2009. 9. 16 미래형교육과정 부당성 홍보를 위한 대국민홍보책자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