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주당 사상 첫 역사적 정권교체 “못살겠다. 바꿔보자.” 일본 국민들의 변화 욕구 한일 새로운 관계 정립 가능성
일본의 8·30 총선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자민당을 대파했다. 이에 따라 54년간의 자민당의 장기 지배 체제가 막을 내리고 역사적인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됐다. 민주당의 총선 압승은 자민당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하면서 민심이 이탈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확보한 의석은 여당이 중의원 상임위원장을 독점하고 전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위원이 야당 위원보다 많은 절대안정다수 의석인 269석을 크게 웃도는 308석을 확보했다. 이것은 지난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에서 자민당이 얻은 최고 의석 기록인 300석도 상회하는 것이다. 이번에 자민당은 119석을 얻는데 그쳤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일본 정치사는 1955년 창당한 자민당에 의한 장기 집권이 일단 마무리되고 야당에 정권 운영이 넘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일본 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일본 총선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면서 1955년 창당한 자민당에 의한 장기 집권이 종식되고 야당에 정권 운영이 넘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패배를 인정한 일본 아소다로 총리는 자민당 총재직에서 사퇴했으며 또, 가이후 도시키 전 총리와 나카나와 쇼이치 전 재무상, 야마사키 다쿠 전 방위상, 나카야마 다로 전 외상 등 자민당의 중진들이 줄줄이 낙선했다. 이로서 아소다로 총리는 358일 만에 자민당 총재와 총리에서 물러났으며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대표는 제 93대 총리로 민주당과 사민당, 국민신당으로 구성된 3당 연립정권을 정식 출범시켰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자민당 참패의 원인은 자민당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한 고도성장 기반의 붕괴와 파벌다툼과 세습정치, 2000년대 이후 심화된 양극화, 뿌리 깊은 정관유착 구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자민당 책임론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이탈하는 전통적인 자민당 지지조직을 흡수할 현실적인 대안세력으로서 민주당이 정권교체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점과 소선거구제로의 제도변화가 접목하여 이루어진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권공약(manifesto)을 통하여“생활을 위한 정치”를 내걸고 이의 실천을 위한 원칙으로 관료중심의 정치로부터 정치가 주도의 정치로, 정책결정을 정부?여당의 이원체제로부터 내각으로 일원화, 종적인 이권사회로부터 횡적인 유대형 사회로, 중앙집권으로부터 지방주권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뜻이 마침내 결실을 보아 정권교체를 이루게 됐다”
일본의 93대 총리로 취임한 하토야마 유키오
▲ 9월16일 국회에서 열린 총리 지명선거에서 중의원 480명 중 327표를 얻어 제 93대 총리로 선출된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9월16일 국회에서 열린 총리 지명선거에서 중의원 480명 중 327표를 얻어 제 93대 총리로 선출되었다. 앞서 열린 민주당 참의원 총회에서“오늘은 역사의 전환점으로 정치와 행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날”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교도통신이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71.1%가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에 대해‘기대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 됐다. 하토야마는 도쿄대학교 공대를 졸업한 후,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센슈대학교에서 경영학 조교로 있다 1986년 자민당 공천으로 홋카이도에서 출마, 중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2005년 총선까지 7선을 기록했다. 그는 1993년 자민당을 탈당하고 신당 사키다케에 합류한 뒤 1998년 개편된 민주당 결성에 참여해 간사장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민주당 대표로 있었으며 총선을 앞둔 지난 5월 사퇴한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의 뒤를 이어 민주당을 이끌어왔다. 하토야마 총리는 도쿄의 유력 정치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증조부 하토야마 가즈오는 중의원 의장을 지냈고, 조부 하토야마 이치로 역시 유력 정치인으로 장관을 지냈다. 또한 하토야마 총리의 외조부 이시바시 교지로는 세계 최고 자동차 타이어회사인 브리지스톤 창업자다. 이렇게 유력한 정치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재력까지 겸비한 하토야마 총리는 외계인이란 별명이 있을 정도로 독특한 사고방식으로 유명하다. 또 일본 정치계에서 친한파로 분류된다. 하토야마 총리는“한일 간 강등을 고려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일본에서는 과거 식민지 침략을 미화하는 풍조가 있는데 민주당은 내셔널리즘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고문과 민주당 내 일한교류위원장을 맡고 일본 내 한국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미국과는 그동안 구축돼 온 동맹 관계의 강화보다는 새로운 관계구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그동안 기고문 등을 통해 미국이 이끄는 시장근본주의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래서 미일 동맹을 중시해온 자민당 정권에 익숙한 미 정관계와 언론에서“반미를 경계해야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미묘한 미일관계의 긴장감 때문에 일본 재계도 긴장하고 있다. 일본 재계는 그동안 자민당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민주당과 소홀했었다. 이에 새로 집권한 민주당 정권과 당분간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한 고용제도, 최저임금 등 의견 차이도 크게 나고 있지만 중간에서 양측을 조율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재계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정권 교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당의 ‘간판급’ 정치인들 대거 등용
하토야마, 당 실력자 주요 포스트 배치
▲ 민주당 참의원 총회에서“오늘은 역사의 전환점으로 정치와 행정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한 날”이라고 선언했다.
하토야마 대표는 정권 공식 출범 하루 전 17명의 내각 인사들을 내정했다. 하토야마 총리가 발표한 내각 진용에 눈에 띄는 점은 당내 실력자의 중용과 계파별 안배, 사민당과 국민신당 등 연립 여당 대표의 기용 등이다. 당내 최고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의 입김이 상당히 반영됐다는 지적도 강하다. 관심을 모았던 재무상에는 후지이 히로히사 민주당 최고 고문이 내정됐고 후생노동상에는 나가쓰마 아키라 민주당 정조회장 대리가 내정됐다. 신설되는 행정쇄신 담당상은 센고쿠 요시토 민주당 정조회장이 맡았다. 이어 주요 장관으로는 국가전략 담당상에 간 나오토 민주당 대표 대행, 외상에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간사장, 관방장관에 히라노 히로부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이 내정됐다. 민주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하는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 당수는 소비자, 행정, 저출산, 식품안전, 남녀 공동참여 담당상으로, 가메이 시즈카 국민신당 대표는 금융 겸 우정 문제 담당상으로 입각한다. 또 방위상은 기타자와 도시미 민주당 부대표가 맡는다. 이밖에 민주당의 당 임원은 간사장에 오자와 이치로, 국회대책위원장 야마오카 겐지, 국회대책위원장 대리는 미쓰이 와키오가 맡는다. 또 중의원 의장에는 요코미치 다카히로가, 중의원 의원운영위원장에는 마츠모토 츠요시가 내정됐다. 이에 일본 하토야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70%를 넘었다. 교도통신은 긴급 여론조사 결과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의 지지율이 72%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하토야마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교도통신이 조사를 시작한 미야자와 내각 이래 고이즈미와 호소카와 내각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집권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47.6%로 교도통신의 지지율 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했으며 국민들이 꼽은 우선 정책 과제로는‘세금 낭비 일소’가 44.8%로 가장 많았고, 연금제도 개혁과 사회 보장, 경기 고용대책 등이 뒤를 이었다.
“정권의 앞길에 어려움과 시행차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괴로울 때도 하나가 되어 노력해서 국민에게 열린 정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개혁ㆍ경제회복 등 현안산적
▲ 역사적인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뤄지게 된 이유는 자민당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하면서 민심이 이탈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하토야마 총리는 일본의 정치가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하는 큰 시험대에 섰다. 반세기 넘게 고질화된 자민당 관료 정치 개혁이 가능할지, 양극화 해소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새 정권을 맞은 일본 국민들의 불안도 적지 않다. 하토야마 정권의 최우선 과제는 예산안 편성이다. 당장 올 회계연도 추경예산을 확정해야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한다. 핵심은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염출이다. 민주당이 자녀수당 지급, 공립고 무상화, 사립고생 학비지원, 직업훈련자 수당 지급, 고속도로 무료화, 농업보조금지급 등 2011년부터 연간 16조 8000엔이 필요하다. 이는 올해 예산 207조엔 기준으로 약 8%에 해당한다. 당장 내년부터 자녀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중학생까지 자녀 1인당 월 2만 6000엔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연간 5조 3000억 엔이 필요하다. 그래서 8·30 선거 기간 내내 '선심성 공약'이라고 공격받았던 자녀수당 지급 예산 등의 확보를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매년 복지예산은 1조엔 정도 자동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기존 예산을 칼질해 어느 분야의 돈줄을 끊어야 새로운 예산 염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주장대로 불요불급한 공공사업 중지, 행정 낭비 일소 등을 통해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다. 국가전략국 운용이 처음인데다 구체
▲ 일본 국회의사당
적인 운용 방식 등도 분명치 않아 예산편성이 시간에 쫓겨 부실화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이와 함께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5.7%까지 치솟은 실업률 등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까지 부응해야한다. 또한 하토야마 대표는 내각 각료는 물론 부장관, 정무관 등 핵심 보직에 현직 국회의원 100여명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자민당 집권 이전부터 100년 이상 계속돼 왔던 관료 주도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 위한 시도인 셈이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은 정부가 사전에 당 간부 등의 승인을 받으면 모든 정책이 확정되는 식이었다. 이런 구조적 속성으로 인해 관료들은 정치권을 쥐락펴락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관료들의 기득권 보호와 직역별 이기주의에 따른 폐단이 극에 달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앞으로 관료들은 원칙적으로 정치인과의 접촉이 금지된다. 123년간 이어져오면서 정책결정 핵심기구로 자리했던 사무차관회의도 하토야마 정권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 또한 관료는 장관 허락 없이 기자회견도 할 수 없다. 언론에 이런저런 말이 새나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히라노 히로부미 관방장관은“회견이 아닌 브리핑은 가능하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강행할 경우 언론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관료 손보기 작업’은 총리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전략국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하토야마 정권이 관료들의 조직적이고도 치밀한 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권교체가 이미 반영된 상황에서 사상 최악의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 후퇴, 재정적자 확대 등으로 인해 하토야마 호는 항해 전부터 암초에 걸려있다. 이처럼 실타래처럼 엉킨 과제들을 등에 업고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를 끌어낼 수 있을지 하토야마의 어깨가 무겁다.
대미외교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 일본 국회의사당 내부
친미 정권을 표방했던 자민당과 달리 민주당은‘미국과는 대등한 동맹, 아시아 중시’라는‘탈미입아(脫美入亞)’노선을 내세웠다. 중국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의 거부감이다. 외교 평론가인 오카모토 유키오는“일본은 미국에 동아시아의 최대 교두보여서 미국은 일본·중국의 밀월을 결코 방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를 의식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미 관계의 열쇠로 생각하는 것은 신뢰관계 구축이라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 구축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동아시아 공동체를 중장기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그러나 결코 달러나 미국을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여 미국을 의식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외교를 책임질 가쓰야 외상은 당장 양국 간 쟁점 가운데 하나인 핵무기 탑재 함선의 일본 기항 문제와 관련한 과거 미일 정부 간 밀약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시점을 오는 11월로 명시, 미일관계가 매우 순탄치만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듯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추진하겠다는 일본정부는‘미국 배려’와 ‘아시아 중시’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추진할지가 숙제로 생겼다. 또한 하토야마 총리는 10월 중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민주당 소식통을 인용해 하토야마 대표가 10월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에서는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과제 외에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문제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을 예정으로,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한 층 심화시킨다는 것이 하토야마의 구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중국 측도 하토야마 대표가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평가, 하토야마의 총리 취임을 반기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한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오카다 가쓰야 외상이 납치와 핵,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북한과의 국교정상화가 없다고 밝혔다. 오카다 외상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납치문제의 재조사는 북한이 약속한 것 인만큼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하며 하토야마 총리는 취임 전 북한은 미사일을 여러 번 발사했고 핵개발과 핵실험을 했으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납치 문제도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 정권 출범 이후 납치문제에 대한 해결 기준 및 재조사에 합의한 이후 일 총리가 북한을 전격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하토야마 내각 신임 각료들이나 민주당 수뇌부들이 한국에 우호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분석을 보면, 한일관계가 새롭게 발전될 수 잇다는 기대를 갖게 된다. 흔히들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데 이제는 가깝고도 가까운 일본이 되길 기대 한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몽준 대표
하토야마 시대의 한일 관계는
▲ 하토야마 총리는 이미 동아시아 공동통화 창설 구상을 밝혔으며 한국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표해왔다. 지난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에 승리해 취임한 이후 첫 방문지도 한국이었고 총선 승리이후 첫 통화도 이명박 대통령과 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대체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이전 자민당 정권과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정권이 아시아 중시를 천명하고 있고, 한국과의 관계를 유독 강조하고 있는 점이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미 동아시아 공동통화 창설 구상을 밝혔으며 한국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표해왔다. 지난 5월 민주당 대표 경선에 승리해 취임한 이후 첫 방문지도 한국이었고 총선 승리이후 첫 통화도 이명박 대통령과 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대체 시설을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이전 자민당 정권과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또, 총선 과정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서도 야스쿠니 산사를 대체할 국립추도시설 설립,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처리,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실현, 북한에 의한 납치 및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양호한 한·일관계의 재구축, 한·일의 신뢰관계 강화 및 한·중·일의 강력한 신뢰협력관계 구축 등을 제시하면서 과거사 문제의 전향적 태도와 더불어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본 민주당 정권이 태생적 한계를 가진데다 과거사와 관련한 변수가 여전히 잠재해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올해 정책 집에서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명시한 만큼 의도와 관계없이 이 문제가 불거진다면 한일관계는 언제든지 급속하게 냉각될 수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그동안 한·일관계가 꾸준히 발전해왔지만 우리가 이전보다는 한 단계 높은, 상호 완벽하게 신뢰하는 관계로 발전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며 과거사의 짙은 그늘에서 갇힌 양국관계를 새 차원으로 끌어올리자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정권의 실세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오카다 가츠야 외무상, 간 나오토 국가전략국 담당상,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 등이 한국에 우호적인 지한파 또는 친한파 정치인이므로, 일본은 아시아 외교의 전개와 더불어 한·일 관계를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