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한 국민과의 약속, 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해 노력하겠다
‘행복도시 원안사수, 세종시 변질음모 분쇄’
수도권 집중완화와 경쟁력 있는 새로운 국토 공간을 창출
세종시 수정 논란으로 정치권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은“세종시 원안을 바꾸겠다는 것은 충청권의 자존심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것”이라 비판을 하며 세종시 원안 사수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지는 자유선진당 박상돈 의원과 함께 세종시와 관련하여 세종시 논란의 핵심쟁점과 합리적인 대안, 그리고 의원님과 자유선진당의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유선진당은 여야가 2005년 3월 합의 처리한 12부4처2청(현 9부2처2청)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주요 골자인 기존 행복도시법이‘행정기관 이전+자족기능 확충’을 동시에 담은 법인만큼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을 바꾼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세종시 수정과 백지화 움직임에‘국민 저항’,‘불복종 운동’을 거론하고 나섰다. 세종시가 충청권만의 쟁점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권의‘약속 파기’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이에 자유선진당은 연말까지‘세종시 백지화 저지 특별운동’전개할 계획이다. 지난 달 11일 의원실에서 만난 박상돈 의원은‘세종시 백지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종시는 국민과의 약속임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요즘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세종시 백지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먼저 세종시 설치의 근본적 배경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1960년대부터 수도권 집중완화는 40년 동안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핵심요소였다. 권력기관이 서울에 상주해 수도권 집중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 이전을 통한 수도권 집중완화와 경쟁력 있는 새로운 국토 공간을 창출하자는 배경에서 시작한 것이 세종시다. 행정기관을 중점으로 여러 부수적인 복합기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듯‘건설특별법’이 법의 취지대로 세종시가 원안대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 이것이 자유선진당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종시에 대한 입장이다.
Q. 세종시 원안과 수정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종시 원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세종시 원안이라는 것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라는 법명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행정부처가 중심이 돼대 이것만으로는 도시의 자족기능이 살 수 없어 여기에 부수적으로 자족기능을 포괄할 수 있는 복합적 기능, 교육이라든지 문화, 기업, 과학 등을 넣을 수 있는 틀을 만든 것이었다. 원래 12부 4처 2청을 옮기고 복합기능을 넣게 되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레 부처 개편이 되면서 지금의 9부2처2청에 복합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세종시 원안이라 불리는 것인데 이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권력기능을 세종시로 보냄으로써 새로운 국토의 거점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행정부처의 이동이라는 핵심을 빼낸다면 그저 연기군에 자족도시 하나를 만드는 것이 되는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박상돈 의원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노트북에‘행복도시 원안사수, 세종시 변질음모 분쇄’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여 세종시 원안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문제 삼는 것은 다분히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에 젖어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건설은 단순히 중추기능을 서울에서 옮기자는 분산만 아니라 정부 부처 간, 서울과 지방 간 권력의 재배분을 통해 고질적인 중앙집권적 국정운영 시스템을 혁신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다. 왜 총리가 비서도 아니고 대통령을 지근에서 보좌해야 하는가. 대통령으로부터 일정하게 떨어져 나와 행정부를 책임지는 이른바 책임총리제 혹은 분권총리제로 나아갈 수는 없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요즘 시대에 화상전화 등 많은 방법들이 있다.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공공정책 수행에 있어서 단기적이고 과도기적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균형발전이나 지방분권이 생산해낼 편익에 견준다면 사소한 것이다. 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문제 삼는 것은 서울에 모여 있으면서 구축된 업무처리 방식의 편리함을 견지하려는 특권적 사고의 관성적 반영으로 본다. 수도권 기득권을 지키려는 잘못된 계급 편향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분산정책에 따라 지방으로 옮겨간 많은 기관들은 서울중심의 관행 때문에 불편함을 여전히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해주어야 할 정부가 분산에 따른 행정 효율성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지 못하다고 본다.
-세종시 계획 수립 시 핵심 고려사항이‘국가권력기관의 이전’과‘이를 이용해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국토거점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즉, 수도권에 집중된 중추기능을 옮겨, 서울의 집중완화를 이끌 물꼬를 우선 트고, 나아가 이전한 기관의 역량,기능,자원을 이용해 국토의 새로운 거점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집중완화, 대안거점형성, 자족기능형성 등의 가능성은‘국가기관 이전’에 있다. 따라서‘어떤 기관이 어떻게 이전해 오고, 이전 후 어떠한 거점형성 역할과제를 수행하느냐’이지, 이전할 공무원과 동반가족의 수가 얼마인가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세종시 건설 수정론자들은 수도권 연담화를 우려해서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별반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세종시 건설 계획 당시 수도권 연담화 가능성을 차단하는 대책을 강구한 관계로, 오히려 연담화 우려에 대해서는 세종시 계획 수립 당시 심도 있게 논의, 검토되었다. 만약에 세종시 건설을 통한 공공계획과 정책이 없었다면, 수도권-충청권 연담화는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을 열어놨던 것으로 연담화의 계획적 통제와 예방장치의 하나가 곧 새로운 국토거점도시로서 세종시 건설이라는 뜻이라 본다.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은 어느 하나의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과 같은 분산, 지역별 자율적 혁신체제 구축하는 분업 그리고 정부혁신, 지방분권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분권으로 이른바 3분법에 입각했다. 각 부문별로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되었는데, 세종시 건설은 3분법적 균형발전을 통합하고 선도하는 프로젝트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과 관련된 세종시 건설은 이러한 입체적 전략 속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단지 자족기능이나 행정효율성 등과 같은 표피적이고 단편적인 문제제기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세종시 건설은 입체적인 전략 속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단지 자족기능이나 행정효율성 등과 같은 표피적이고 단편적인 문제제기로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지금 법에 있는 기초에 따라서 자족도시 기능부분을 충실히 채운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자족기능을 채우는 부분은 정부의 몫이고 자족기능을 채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내용이다. 법을 충실히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도시가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일반 국민들이 보면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전체 토지 2천 2백만 평을 100으로 봤을 때에 그 중에 시설용지가 21.8%이다. 그런데 그 시설용지 21.8% 중에 중앙행정기관부지하고 정부 출연연구기관부지하고 교육시설부지, 의료시설부지 4개 시설 부지를 자족기능과 연계시켜서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6.2%라는 얘기다. 그런데 반해서 공원녹지가 52.9% 이기 때문에 자족기능이 너무 형편없어서 자족기능을 채울만한 여유 부지가 적으니 이걸 20%정도까지 늘리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보겠다 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총리가 자족기능이 6.7% 밖에 안 된다는 말은 그 자족기능 토지면적, 자족도시 토지 면적인데 그 부분은 옆에 다른 공공용지라든가 또 기타 토지 면적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그 면적에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도 있는 문제로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토지의 6.7% 돼 있다 해서 자족기능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 이전을 배제한 세종시 건설은 공공정책으로 세종시 건설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세종시 원안에 문제가 있다면 공공정책 사업으로서 방법이나 수단을 보완하고 개선해야지 당초 목표인 국토균형발전의 선도적 역할 수행이라는 공공목적을 상실한 것이 되면 안 된다. 판교 같은 신도시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하는 차원이라면 세종시를 건설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행정기관 이전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교육, 기업, 과학기술, 국제과학비즈니스 등의 도시 기능을 통해 자족성을 구현하는 것은 잘못된 목표와 수단의 관계설정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는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곧 중앙정부기관의 이전인 것이다. 세종시 건설은 단순한 자족 신도시 만들자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럴 거면 충남 연기, 공주지역에 세종시를 건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이 이전되지 않으면, 다른 기능들도 무산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세종시는 민간부문의 자본력, 혁신력, 창의력을 이용해 거점 신도시를 만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델임을 알아야한다.
Q. 총리실이 나중에 최종안을 내놓은 뒤에도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국민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민투표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우선 헌법상 이 문제는 국민투표의 요건이 아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 이렇게 어떤 국가정책이에 대한 문제와 대립이 생길 때마다 국민투표에 부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지금 이 세종시는 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런데 법을 바꾸거나 재개정하는 사항은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 법에 관한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국민투표로 법을 재개정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Q. 최근 세종시에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이 지난 10일 착공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를 4대강 사업의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류근찬 원내대표의 말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세종시를 4대강 사업의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류근찬 원내대표의 말에 동의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여론의 거센 반발을 세종시 문제로 희석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4대강과 세종시 모두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다르다. 세종시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여야가 법을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민적 합의는커녕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지금 올인해야 할 사업은 4대강이 아니라 세종시 건설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국가백년대계는 타협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가백년대계는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선거 대선과 대통령이 되고나서도 10여 차례에 걸쳐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따르겠다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 4대강 사업보다 더욱 더 큰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내년 1월까지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정운찬 총리 의 말에 따르면 논의기간이 두 달여 정도가 남아 있는데 자유선진당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실 생각인가.
우리의 당력을 총집중해서 세종시 원안사수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고 국민여론을 직접 설득하려고 한다. 세종시 원안 백지화나 대폭 수정이 단순히 세종시의 규모를 줄이고 또는 충청권에 어느 혜택을 줄인다는 차원이 아니라 크게 국가백년대계를 망치는 일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국민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도록 할 것이다. 우리 당은 비록 작지만 우리의 모든 힘을 결집해서 세종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밝혀온 방향대로 원안을 관철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할 것이다. 또한‘세종시 원안사수를 위한 전국순회 홍보투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세종시 백지화 저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09년 한해를 돌아보며 드는 생각은 무엇이며, 아울러 국민들에게도 한 말씀.
2009년 한해를 정말 치열하게 보낸 것 같다.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한해를 바쁘게 보냈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늘 ‘정치는 사랑이다’라는 말을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바라본다. 세종시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많은 걱정이 있는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원안 관철을 위한 충청인의 의지가 서민들, 아주 밑바닥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더더욱 세종시의 원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세종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노력하겠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2010년엔 대한민국이 더 풍요롭게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국민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NP
***박상돈 국회의원 프로필***
* 학력
대전고등학교 47회 졸업
육군사관학교 28기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 경력
아산군수, 대천(보령)서산시장
충남도청 기획정보실장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자유선진당 사무총장
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현) 자유선진당 세종시백지화저지비상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