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인재유치, 다문화 가정,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외국인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회 특유의 폐쇄성과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착 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앞으로 외국인과 외국인 2세 의 인구수가 늘어 날 것을 고려하면 한국사회의 인식변화와 이들을 위한 정책마련은 매우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다.
▲ 성공회대 연구교수인 인도 출신 후세인 교수는 지난 7월, 한국인 여성인 친구와 버스에서 대화도중, 술 취한 한국인 남성에게“냄새나는”,“더러운”의 수식어가 붙은 폭언을 듣게 됐다. 이에 보노짓 후세인은 인종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한국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처음으로‘인종차별 법적기소 사례’를 남겼다.
역사상 최연소 교수라 불리며 건국대 교수진에 영입되었던 알리아 사버가 계약기간인 1년을 못다 채우고 9개월 만에 한국을 떠났다. 이에 대해 사버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능력이 부족했고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원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사버 자신의 의견은 달랐다. 언어,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7월에 KAIST 총장에 취임한 로버트 러플린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한국 교수들과 대학발전 방향을 두고 갈등을 해왔으며 결국 2년 만에 총장직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일어났던 보노짓 후세인 사건은 어떠한가. 성공회대 연구교수인 인도 출신 후세인 교수는 7월 한국인 여성과 버스에서 대화도중, 술 취한 한국인 남성에게“냄새나는”,“더러운”의 수식어가 붙은 폭언을 듣게 됐다. 후세인 교수는 결국 이 한국인 남성을 고소하였고 지구대에서 신분을 확인하고 조서를 꾸미는 가운데 경찰에게서도 모욕을 받았다. 그가 교수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눈치였으며 그의 친구인 한국인 친구와 술 취한 한국인 남성에게는 존댓말을 썼지만 후세인 교수에게는 연신 반말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후세인 교수는 결국 한국인 남성에게 정중한 사과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지만 고소는 취하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한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것. 이제까지 한국에서 벌어지는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에 대한 법규가 존재하지 않았다. 글로벌 시대에 여전히 사회 문화적인 이유로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뼛속깊이 박혀있다. 이것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이며 그 이전에 이것은 천부인권에 대한 문제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유색인종이라는 이유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것에 대해 분노하며 울분을 터뜨린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을 말끝마다 놈 자를 붙여가며 비하하고 그들 특유의 냄새가 난다며 옆에 가기조차 꺼려한다. 한국인의 인권은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외국인은 무시당해도 상관없다는 한국인의 잔인한 이중 잣대가 외국인을 향해 날이 서있다.
“역사속의 외국인에 대한 한(恨), 이제는 과거로 묻어두고 새 술은 새 부대 에 담아야”
외국인에 대한 편견은 오래된 역사
▲ ‘백의민족 단일국가’는 옛말이다. 한국사회는 이미 다인종국가 궤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평등, 문화차에서 오는 갈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자녀문제, 가족간의 무시와 반목, 폭력, 부양의무 방기, 인권과 체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매우 오래전 역사 속에서 시작된다. 고려시대에는 몽고의 침입이 있던 시절에 발간된 서적들을 보면 고구려나 고조선을 통틀어 하나의 기원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민족주의는 대개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을 때 더욱 민족을 통합하여 힘을 모음으로써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실질적인 민족이라는 개념의 형성은 미약했고 민족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서구 문물이 한국에 유입되고 서구에 대한 공포와 침략에 대한 두려움에서 서서히 가속화 되었다. 특히 한국 역사에서 외국에 대해 가장 적대적인 정책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극대화시키는데 한 몫 하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는 민족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다. 한반도는 지리상 외국과의 접촉을 피할 수 없는 위치이고 자원과 경관이 뛰어나니 주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반도를 향한 서구열강을 비롯한 대국의 관심이 결국 우리 민족은 침략자에 대한 깊은 증오와 적개심을 품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외국에 대한 뿌리 깊은 한(恨)과 적개심은 변치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때문에 과거에는 민족의 단결심과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나라를 지키는 힘의 원천이 되어줬겠지만 글로벌 시대에 도래한 지금에서는 오히려 국제사회로 발전해 나가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가 돼버렸다. 고려대 사회학과 BK 21갈등사회교육연구단이 조사한‘외국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관한 한국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한국이 단일민족국가라는 사실은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생긴 단일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나라와 다른 인종, 종교,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를 보였으며 한국의 전통과 풍습이 같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하게 한국이 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인종과 언어, 종교, 관습이 다른 남녀 간의 결합인 국제결혼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이중 잣대도 국제결혼 이주민들을 한국사회에 발붙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세계화에 따른 국내로의 외국인 이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민족국가단위로 된 국제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는 해묵은 감정을 벗겨내고 이제는 새 술을 새 부대에 따를 필요가 있다.
“교육과 기성세대를 통해 되풀이 되는 외국인에 대한 색안경”
사회화를 통해 학습되는 외국인 차별의 고리를 끊자
▲ 지역과 현장중심의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대안을 만들고자 설립된 기관인‘희망제작소’의 안진걸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장과 화교 왕은미씨(왼쪽)가 주한외국인 차별에 대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고 있다.
인종차별주의는 오랜 시간을 통해 학습되고 사회화되어 습득되어지는 것이다. 부모들이 아이들 앞에서 외국인을 비하하는 특정 용어나 어투를 사용한다면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며 성인이 되어서도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대우는 고스란히 그 후대로 전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성세대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이에게 피부색에 상관없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도 한국 사람과 동등하다는 생각을 심어주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양하다. 자연은 무한대의 다양성을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다. 식물도 제각기 다르고 동물도 제각기 다르다. 또 같은 종에서도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미묘한 경계 속에서 조화롭게 잘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유독 인간만이 편을 가르고 선을 긋는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나 각자 특수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음식을 먹고 서로 다른 옷을 입고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기준으로 우등과 열등을 나눌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모양새가 다르다고 해서 한 명은 사람이고 한 명은 동물 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때문에 나와 피부색이 다르고 풍기는 체취도 다르다고 해서 경멸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은 미개한 행동에 불과하며 국제사회에서 지탄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더불어 우리 사회의 교육시스템은 외국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차별하는 태도를 보인다.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교육은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지만 아시아(특히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그 이외의 국가에 대한 사회문화 교육은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어쩌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거나 멀리하게 되는 것처럼 교육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편견을 갖게 되고 배타심을 갖게 되는 지도 모른다. 교육이 사람의 인식과 태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국가와 민족에 대한 교육을 서서히 확대시켜 나간다면 국제사회에 걸 맞는 인식을 갖춘 한국 사회로 변모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거주자를 한국인처럼 여기고 그에 맞는 대우와 지원을 해야”
외국인 200만 명 시대에 눈높이를 맞춰야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올 5월 1일 기준으로 110만 6884명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작년(89만 1341명)보다 24.2%가 늘어난 셈이다. 한국인구의 2.2%이며 전체적인 인구수로 보았을 때 울산, 수원과 맞먹는 규모라 한다. 외국인 거주자 첫 조사 에는 2006년을 기준으로 53만 6000명이었고 3년 사이에 두 배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면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인 거주자 200만 명 의 시대가 찾아 올 것이다. 외국인 인구 급증은 옳다, 그르다 를 떠나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기에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한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미 한국보다 앞서 저 출산을 경험한 일본은 부족한 인구를 외국 이민자로 채우기 위한 정책기조를 세웠다. 외국인 인구비율이 16%에 달하는 군마 현(縣) 오이즈미(大泉)에서는 브라질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통역센터를 두고 매달 포르투갈어로 된 정보지를 배포한다고 한다. 한편 인기 이민국으로 자리 잡은 호주는 전국에 70여 곳의‘이주이민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이주자들의 직업교육, 사회적응, 무료법률상담, 의료혜택알선 등의 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이주민들의 고국언어로 뉴스를 제공하는 TV, 라디오 방송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외국인 정책 추진을 기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을 아직도 국민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한국에 머무는 외부인’정도로 밖에 보지 않는 듯하다. 인종차별이라는 기본인권에 대한 법적 보호도 아직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제도의 변화를 시기적절하게 획기적으로 이루어 내지 못한다면 외국인 인재 유치는커녕‘지금 있는 외국인’조차 한국에 발을 못 붙이고 떠날 것이며 한국은‘인종차별 심한 나라’,‘외국인이 살기 가장 불편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문제에 핵심에 있는
▲ 외국인 노동자 인권차별에 대항해“가족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한국인과 같은 노동자”라며 편견을 버리고 한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취급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다문화 가정의 부모는 서로 의지하여 잘 버티고 살 수 있다 치더라도 그들의 자녀가 문제다. 혼혈이라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혼혈에 대한 편견은 구시대적 유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서 받은 차별과 냉대로 형성되는 그들의 한(恨)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한(恨)은 우리 민족의 정서이다. 이것이 얼마나 서럽고 고달픈 것인지도 잘 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한(恨)을 안겨준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처사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외국인이 아닌 어엿한 한국인으로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차가운 시선을 거두고 동등한 한국인으로 여겨야 한다. 또한 결혼 이주자의 경우 대부분이 경제적 빈곤을 겪는 국가에서 오기 때문에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고 한국에 들어오는 경향이 있다. 부모를 비롯하여 자녀까지 피해의식에서 오는 폐쇄성으로 인해 한국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되기도 한다. 그로 인해 자연히 사회에 불만을 갖게 되고 부모의 영향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외국인 2세 자녀들은 사회적 이단아가 될 가능성까지 잠재한다. 때문에 외국인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과 한국인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행사를 마련하는 교류의 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활발히 운영해야 하겠다.
[글로벌 센터 국제교류 팀 김상용 팀장 인터뷰]
▲ 글로벌센터의 국제교류 팀 김상용 팀장은“외국인을 향한 편견과 적대심은 외국인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며“국내에서도 다양한 외국인에 대한 문화를 알리고 그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캠페인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Q.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살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지? 외국인들이다보니 가장 기본적으로 언어소통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때문에 글로벌 센터에서는 언어상담요원들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타갈로그어(필리핀 이주민을 위한), 심지어 러시아어까지 자원봉사자를 통해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어상담외에 여러 문제 즉, 소비자 문제 관련, 핸드폰 개통 관련, 은행 관련 문제(신용카드발급)와 같은 기본 생활문제들을 전담하여 해결해주고 있다. 또한 서울은 지역상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많다. 그러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환경 설명회를 통해 투자와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법률과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도 변호사, 회계사분들이 도와주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언어를 기본으로 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도와준다고 보면 된다.
▲ ‘성. 인종 차별 대책위원회’가 지난 7월에 서울 종로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차별피해자들의 발언을 듣고 대책마련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Q.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정책이 지원되고 있는지. 글로벌 센터 내에 다문화 가정을 전담하는‘다문화 팀’이 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특히 결혼이주여성 즉, 모친이 모국어를 쓰는 경우,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기 힘든 환경에 처해있다. 때문에 언어발달에 문제를 겪고 있는 자녀를 대상으로 언어발달을 돕기 위한 교육과 상담, 치료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상담은 법률과 노무와 관련된 상담이 많다는 점에서 일반 상담과는 차이가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과 그 외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관련 문의가 굉장히 많다.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가정 법률과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그들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Q. 최근, 성공회대 보노짓 후세인 교수가 한국인 남성에게서 모욕을 받은 사 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 자신도 과거, 미국생활 초창기에 전철역에서 동전이 없어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 도움을 구하려는데 영어에 능하지 못한 나에게 어떤 미국여자가 영어도 못하면서 왜 여기 있느냐며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를 쳐 서러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을 향한 편견과 적대심은 외국인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녀가 동양인이 나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 미국여자가 한국의 위상과 찬란한 문화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더라면 나에게 그런 모욕은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외국인에 대한 무지가 곧 편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다양한 외국인에 대한 문화를 알리고 그들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캠페인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 글로벌 센터에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끌어 가고자‘먼나라 이웃나라’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들을 더욱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놀토’를 활용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해 외국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넓혀 나가야, 비로소 기성세대로부터 대물림 받은 폐쇄성의 고리를 끊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고 편협한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Q.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이 따로 이뤄지고 있는지. 외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언어소통이다. 언어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도 사실 여기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교육을 기본으로 하여 그 속에서 문화체험을 자연스레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 전통요리와 사군자에 대한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Q. 실질적으로 외국인 문제를 전담하는 입장에서 현 정부의 외국인 지원정책에 대해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외국인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항상 비자와 관련된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외국인을 통제하는 기관은 현재 출입국뿐이다. 다른 나머지 기관은 외국인들을 돕자는 취지에서 행정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출입국이 엄격한 통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비자에 대한 융통성이 부족한 면이 있다. 외국인은 항상 비자에 몸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향유하고 더 나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측에서 비자와 관련된 문제를 좀 더 융통성 있게 풀어내야 한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관련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실질적인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조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