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전도사’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
최근 열린우리당의 김재윤 의원이‘국민 소환제’를 발의했다. 이것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recall’하여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로 국민파면,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어 오늘날엔 스위스의 몇 개 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직접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평가되는 이 제도는 국민이 선임하였기 때문에 해임도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데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오늘날엔 선거인구의 폭발, 정치적 무관심, 행정기능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당 말기에 국회의원의 소환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제도화되지는 못한 선례가 있다.
국회 모범상 ‘국감베스트’로 뽑혀
최연희 의원의 성추행 파문,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 파문으로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는 지금, 특히 김재윤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 한 것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인 국회활동에 소홀하면서 물의를 일으키는 의원들이 많은 가운데, 김재윤 의원은 시민단체 국감 모니터의 발표 자료에서 의정활동 출석률 1위, 국회 투표 참여율 1위를 차지하는 등‘국감 베스트’로 뽑힐 만큼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 의원이기 때문이다.
김재윤 의원은 어떠한 축하나 칭찬의 말도‘기본과 원칙’이라는 신념으로 일축하고 있었다.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는“국회의원은 다음선거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며“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하고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국민소환제
의원들의‘불량’한 태도를 견제하기 위한‘국민 소환제’.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통제도 국민에 의해 이루어 져야한다는 당연한 논리의 문제 제기다. 하지만 이제껏 세상엔 이미 꿰찬 밥그릇을 제 발로 걷어 찰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다. 여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김재윤 의원이 세상을 뒤흔들려 한다.
“얼마 전 국민 소환제를 두고 대담을 한 라디오 열린 토론에서,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제껏 국민 소환제는 시민단체나 교수들만이 주장해 왔을 뿐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이제 정치도 새롭게 변해야 합니다. 그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지요. 국민 소환제를 대표 발의 한 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며 국민에 의해 제안, 박탈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허점으로 국민 주권이 잘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권력을 부여 받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신중하게 정치하도록 고무시키는 예방책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거리낌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가만히 들어보면 모두 원론적으로 옳은 말이어서 고개가 절로 끄덕여 진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는 없다. 선거에서 국회의원 당락이 10% 안팎에서 결정되는 상황에서 누군가 정략적으로 희생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 김 의원은“국민 소환법을 채택하면 실보다 그로 인해 얻는 득이 훨씬 크다”고 주장한다.“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소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대책을 제시했다. 지지층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가 예의 주시하고 지켜본다면, 과거보다 정치의식이 많이 높아진 지금 한 나라의 중요한 법을 그렇게 왜곡하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다.
김 의원 의뢰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85%가 국민 소환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은 국민 소환제가 실시될 때야 비로소 대의민주주의 안의 국민 3대 권리인 투표, 발환, 소환의 삼각의 축을 균형 있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루소가 사회계약설을 말하며‘영국 국민은 선거 때만 주권을 행사한다’고 비판한 것처럼, 김 의원도“국민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데만 이용되는 희생은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며 동시에 함께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국가 경쟁력, 문화를 사수하다
국회 문화 관광 위원회 소속인 김재윤 의원은 우리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많은 논란이 되었던 정부의 스크린 쿼터제 축소 방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세우며 기자회견을 하는 등 우리 문화 사수를 위해 발 바삐 뛰어다닌다. 특히 스크린 쿼터제 논란을 두고“정원에 한 가지 꽃만 가득 피어 있다면 보기에 좋겠는가”라고 비유를 들며“스크린 쿼터제는 문화 다양성 실현을 돕는 가장 모범적인 문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문화 중에서도 특히 영화산업은 국익의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김 의원은“스크린 쿼터제가 없었다면‘왕의남자’같은 영화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원을 부탁했다. 영화사 자체 유지 등 민간에서의 노력도 보이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어려운 영화 산업에 단단한 성장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로 문화의 높낮이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화 다양성을 추구하며 각국 고유의 문화를 지키는 것은 나라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정면 승부할 수 있는 것은 문화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문화는 부의 원천이자 국가 경쟁력이며 21세기의‘먹거리’입니다.”
또한 최근 한글날이 국경일로 승격되었다.‘한글날 국경일 지정 촉구 결의문’이 채택되기까지 김 의원의 숨은 노력이 있어‘한국을 빛낸 큰 별’로 선정되었다. 김재윤 의원은 그동안 업무용 보도자료 첫 장에‘한글날은 국경일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써 넣는 등 평소에도 우리말 사랑에 앞장 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문학과 언어학을 공부해 문학박사 학위를 받으며 책과 한글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는 김 의원.
“한글은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문화의 힘을 기를 수 없게 되지요. 한글은 우리의 빛나는 문화유산이며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와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전 세계 언어의 10%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에 있는 수 많은 언어, 그 중에서도 뛰어난 한글을 통해‘창의 한국’을 만들 수 있고 모든 지식의 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해외 동포 2, 3세들에게도 한글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럼으로 인하여 우리의 문화 영토가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독만권서’ 독서는 나의 힘
“책은 내가 꿈꾸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아요. 무한한 상상력, 창의력, 적응력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책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모든 지식의 원천은 책이라고 생각 한답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문화 국가,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려면 책 읽는 대한민국이 되어야합니다.”
‘창의 한국’을 21세기의 새로운 문화 비전으로 본다는 그는“독서를 통해 지식 격차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삼성이 사회에 기부한 8천억 원이 어린이 도서관을 위해 쓰여야 한다" 고 생각한다. 매년 도서관을 100개씩 10년만 지어도 양극화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 믿고 있다. 돈 없는 가난한 서민을 위해 열려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지식과 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김 의원의 독서량이 궁금하다. 의원직을 맡기 전엔 하루 세 권 정도 읽었으나, 현재는 바빠서 하루 평균 한 권 정도 한 달에 서른 권을 읽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년이면 365권, 10년이어도 3650권 밖에 되지 않는다며 손사래를 친다.‘독만권서(讀萬卷書), 행만리로(行萬里路), 교만인우(交萬人友)’라는 말이 있다. 책은 만 권이상, 여행은 만 리 이상, 사람은 만 명 이상 만나야 한다는 말로 김 의원이 바라는 이상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하늘을 나는 교실’이란 책을 좋아하였고, 고등학교 시절에는‘카라마조프의 형제’를 즐겨 읽었다. 수많은 양서 중에 역시‘성서’와‘불서’를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성서와 불서엔 무한한 서사가 펼쳐지고 예지가 들어있으며 모든 현상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이 숨어있다. 현재 읽고 있는 책은 방글라데시 무하마드 유누스의 자서전“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은행가”로, 가난한 사람에게 적선을 하기보다 가난을 극복 할 수 있는 희망과 열망, 의지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인 이 책을 추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요한 것도 서민들의 꿈과 희망이라는 그의 뜻이 담겨있다.
그는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위인들의 일화를 든다. 유년시절 마을의 작은 도서관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는 빌게이츠, 학교를 자퇴하고 어머니와 함께 읽은 책이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시켜 주었다는 에디슨, 어릴 적 매일 자기 전에 어머니가 읽어 주신 책을 통해 상상력을 키웠다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일화처럼 김재윤 의원이 그 위인들의 반열에 분명히 이름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감귤 드시고 ‘건강합써예’
제주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김 의원의 당선지이다. 그의 제주도 사랑은 각별하다. 그의 노력으로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된 후, 공공기관 이전, 신도시 건설, 국제회의 개최 등의 제주도 발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는 이 같이 참여정부가 잘 한일 중 하나가 분권과 혁신이라고 말한다. SK팀이 옮겨와 프로 축구팀도 생겼으며, 2009년 문화올림픽 델피의 유치를 위해 현재 서명운동을 하는 등 노력중이다. 또한 제주도 특산물인 감귤의 유통 산업에도 힘쓰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제주 방문의 해, 2007년은 제주 민속 문화의 해이며 2008년엔 세계스카우트총회가 제주도에서 열린다. 또한 제주도는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그는“우리나라의 보배요, 동양의 진주이자, 세계의 배꼽인 제주도와 함께 새로운 비전을 꿈꿀 수 있을 것" 이라며 제주도에 대한 격찬을 아끼지 않는다.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열린우리당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김 의원은 계파에 구애받지 않고 미래 지향적, 정책 지향적인 정치를 하려고 노력한다. 김 의원은 그저 언제나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한다. 안민석, 이상경 의원과‘안김이’라고 불리는 계파와 상관없는 자체 조직을 결성하여 경선 토론제를 진행하기도 했다. 비전중심의 개헌 논의 등이 잘 해결되면 국민과 함께‘꼭지점 댄스’를 추자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웃는다.
김재윤 의원이 자신의 정치 철학을 펼치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신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이유도 역시 책 때문이라고 밝힌다.
“책에서 배운 대로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돈있는 사람, 배운 사람과 못배운 사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평등의 세상,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자는 신념을 잃지 않겠습니다. 저의 정치적 신념을 지키며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언제나 거부할 것입니다.”
‘검이불루(儉而不陋), 화이불치(華而不侈)’. 삼국 사기의 한 구절로 김 의원의 좌우명이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게,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게 살자는 뜻이다. 그의 삶의 핵심은‘사랑하자, 또 사랑하자’이다. 끝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톨스토이의‘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그의 답은‘사람은 사랑으로 산다’이다.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겠다며'Better people can make Better world'라는 말을 실현하게 될 날을 꿈꾸고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로 칭찬하며 삽시다. 여야와 대통령이 서로 칭찬하고, 국민들이 서로 칭찬하는‘칭찬하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먼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책에서 얻은 지혜로 인한 내면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그가 마지막으로 뉴스피플 독자들에게도 한마디의 행복을 전하고 싶다고 한다.
‘감귤 꽃처럼 아름다운 삶을 사세요’ NP
강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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