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인 (사)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가 출범했다. 그동안 수많은 분쟁과 갈등, 불신을 쌓아온 프랜차이즈 시장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의 새 장을 연 것이다. 정해춘 회장은 가맹사업은 새로운 국가산업의 한 분야로 성장하였고, 유통산업발전과 대한민국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과 자율적인 법질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가맹사업이 외식, 서비스, 도소매에서 전자통신, 금융, IT관련 가맹사업과 레저, 자동차관련 산업까지 가맹사업의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새로운 견해를 내놓았다. 가맹산업의 변화에 알맞은 새 법률과 기반 마련, 더불어 사는 새 세상을 위한 자율적인 준법질서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고 토로하였다.



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가 출범한 배경은?
-가맹산업업계의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올바른 시장 흐름을 창조하기 위해 출범했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래관행을 확산시켜 프랜차이즈업계의 신뢰도를 증진시켜야 합니다. 상호간 가맹산업 법질서가 투명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과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2008년 8월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와 사업자, 가맹희망자, 소비자 상호간에 새로운 신뢰를 쌓아야 된다는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협회의 중요한 업무를 소개하신다면?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간 분쟁방지와 정부기관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과제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가맹사업정보의 수집, 보급, 가맹산업관련 재산권 보호에도 힘써야 하겠죠. 가맹사업 공제조합을 운영하여 가맹점 피해 보상을 지원하고, 가맹사업의 물류효율을 위한 정보화 촉진, 가맹사업법 관련 기술개발 등을 핵심사업으로 주력할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체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업계의 정책수립이나 각종 현안을 해결해나가는데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협회가 시급하게 해결하여야 할 현안?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35만개의 가맹점주가 있고, 100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큰 시장입니다. 가맹사업자와 점주 간에 어려운 점을 상의하고, 그 고민을 해결해주는데 앞장서야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공정위 산하 분쟁거래위원회가 제 목소리를 내고,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회원 수가 늘어나고, 그 가운데서도 자생적으로 정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러나 부실가맹사업본부는 통제나 퇴출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법속에서 이전 자정능력이 발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맹사업자도 어느 정도 가맹점주가 확보되면 사회봉사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협회와 공정위와의 상호 일치된 견해를 가지고 있고, 상호협력관계, 같은 운명공동체처럼 강력한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정위와 저희 협회는 상호 간의 역할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진 가맹사업을 위한 대책은?
-우리나라에는 다국적 프랜차이즈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에게 로열티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경쟁력 있는 브랜드라면 오히려 해외로 진출하여 로열티를 받아오는 선진가맹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열티와 관계된 사업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문화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률안에 따라야 하고, 봉사하는 사업 마인드로 자율 경쟁하는 문화가 정착해야 합니다.

성공 프랜차이즈가 되기 위한 혜안은?
-나태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사고를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생각해요.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비즈니스가 잘못 풀려갈 때마다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생각해야죠. 요즘 세태는 모두가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내 노력 여하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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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가맹사업공정거래협회 정해춘 회장 프로필

*(전)한국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
*(전)한국능률협회 종합연구소 책임연구원
*(전)한국프랜차이즈 산업연구소 소장
*(현)(주)대현에프씨코리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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