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과 거대 개도국들이 세계 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 톡톡히 할 것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은 전 세계에 쇼크와 함께 경기 침체를 한꺼번에 가져왔다. 때문에 세계는 한 차례 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 진통을 앓았다. 그간 세계는 적극적인 구제 금융과 제로 금리정책, 강력한 재정 확대정책을 통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2010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내놨다. 이러한 낙관론은 국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2월 통화정책 방향에 관한 한국은행 총재 기자간담회에서 총재는“전반적인 경제상황을 보면 국내경기가 꾸준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4분기에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인 이후에 10월, 11월 그리고 12월 초에 들어서도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또 소비 쪽에서도 꾸준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고 언급해 장밋빛 2010년을 예고했다. 하지만 섣부른 예단은 피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 불거진 두바이 국영기업인 두바이월드의 모라토리엄선언은 세계 금융위기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불황의 늪, 2010년에는 벗어날 수 있을까.
정부의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5%로 설정됐다. 올해는 0.2%의 근소한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2010년 경상수지는 150억 달러 흑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내외, 신규 일자리는 20만 명으로 예상했다. 또한 민간소비는 4.2% 증가하고 수출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13.2%, 수입은 21.1%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발표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월“금년 재정 지출 집행을 매우 성공적으로 했고, 세계에서 가장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한 것이 사실이며 성과가 있었다. 내년이 다소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세계경제 환경이나 변수가 많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나친 경제 낙관론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같은 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2010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하고“위기극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1월‘2010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반기별 전망’보고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4.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성장률도 0.2%를 기록해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지난 3분기에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OECD가 3분기 국내총생산, GDP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플러스 성장했고 나머지 29개 회원국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전 분기와 비교한 성장률에서도 우리나라는 3분기에 2.9%를 기록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아울러 지난달 정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민간의 2010년 국내 경제 전망은 장밋빛이 가득하다. 특히 가장 높은 5%의 성장을 예상한 정부는 산업별 꿈같은 경제성장의 그림을 내놨다. 하지만 그 외의 민간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예상이 잇따랐다. 그것은 최근 두바이월드 모라토리엄선언에서 보듯이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존재에 따라 지나친 낙관보다는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을 비롯한 민간에서의 2010년 경제전망은 대부분 성장할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 가운데 그 수치상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KDI는 5.5%를 예상해 국가의 전망을 약간 웃도는 높은 성장률을 내다봤고 한국은행은 4.6%, 삼성경제연구소는 4.3%, LG경제연구원은 4.6%, 현대경제연구원은 4.5% 등 민간 연구소의 전망치는 다소 보수적이었다는 반응이다. 또한 4.5%를 예상한 국제통화기금과도 유사한 전망치로 보인다. 이에 LG 경제연구소에서 지난달 밝힌‘2010년 국내외 경제전망’의 보고서에서는“우리 경제는 내년 중 세계경제 성장률보다는 다소 높은 4%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국내경제가 위기 이전인 2008년 3분기의 실질GDP 수준을 회복하는 시점은 내년 2분기로 세계경제보다 다소 빠를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을 내놨다. 다음으로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를 예상해봤다. 대략적인 2010년 국내 경제 밑그림을 살펴보자면, 지난해 -1.3%였던 민간소비가 2010년에는 3~4%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난 IMF 금융위기 이전의 평균적인 소비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덧붙여 2009년 2분기 이후 실질 국민소득 증가율이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2010년 중에도 이러한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져 소비여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전망에도 불안요인은 깔려있다. 2009년 가계소득은 정체된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지속돼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전년 말보다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향후 재상승할 가능성이 다분히 존재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비투자가 상반기에 -19.5%로 급감했던 반면 하반기에는 -2.2%로 감소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건설투자는 상반기 2.8%에서 하반기 2.0%로 재건축, 보금자리주택, 뉴딜사업 및 국토개발사업, 4대강 사업 등의 시행으로 활기의 조짐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SOC 예산 축소와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둔화, 민간부문의 회복 지연은 건설투자에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2010년 국내경제는‘맑음’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에서‘201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브리핑하면서“내년 예산안에서 추정한‘4% 경제성장률’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며 달성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2008년에는 최고조에 달했던 금융위기는 2009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를 강타해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하루살기가 고된 서민들은 경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아 시름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기조는 대외거래에도 영향을 미쳐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출액이 전년 대비 20%가량이 감소했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국내 수출에도 희망이 엿보였다. 삼성경제연구소와 LG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대폭 감소한 수출액이 올해 15%가량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원유 및 원자재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면서 원자재 수출국들의 한국 상품 수요 확대가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반도체와 LCD 등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중국과 미국 등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돼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상수지는 대략 180억 가량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3분기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 후반 대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서 나타나는 불황형 흑자로 평가됐다. 아울러 국내 경기 회복과 원화 강제 및 원유 등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이 빠르게 증가해 연간 2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다. 때문에 올해는 흑자규모가 지난해의 반가량 줄어들 것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 경제부문에서 가장 큰 뇌관으로 떠오른 물가문제는 안정세를 보일 것이고, 반면 고용 문제는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는 원화약세로 물가상승률이 2%후반 대에 이르렀는데, 올해는 원화강세로 돌아서면서 물가가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임금인상, 공공요금의 상승 등 비용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총수요측면에서도 물가상승압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전 세계의 경기회복세에 따라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외 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으나 물가에 대한 환율하락 효과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효과를 상쇄하면서, 해외 발 인플레이션 압력을 희석시킬 것으로 위의 두 보고서에는 언급되어 있다. 아울러 고용 시장은 전반적인 국내 경기의 장밋빛 예측에 비해서는 그리 큰 호조를 보이지는 않겠으나 지난해의 심각한 고용불안감은 조금 진정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에서 고용안정책의 하나로 실시했던 희망근로사업과 청년인턴제 등이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공공 부문의 취업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자생적 일자리 회복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전반적인 취업자 수 증가는 기대해보기 어려워 보인다. 전반적인 고용부분의 회복을 고려하려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서의 고용확대를 숙고해야하지만 현재로선 이도 섣불리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취업자 수 확대를 제약하는 상당한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의 확대를 기대해볼 수 있어 극도의 고용불안은 상쇄되겠다. 금리는 상반기에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당국의 긴축정책의 영향으로 금리가 상승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회복세가 둔화되고 채권 발행규모가 축소됨에 따라서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주요국은 최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금리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는데 올해도 그 하락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국내적으로 달러화 유입이 지속되고 원화의 저평가 국면, 원화 환율의 쏠림현상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작년 연평균 원화환율이 달러당 1200원대에서 올해는 110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세가 강화되도록 당분간 확장 기조를 이어나가되 경기나 고용상황 등을 감안해 점진적인 출구전략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은행의 외화채무 지급보증 등 한시대책은 도덕적 해이를 고려해 정상화하고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등 시장 충격이 우려되는 조치는 단계적으로 철회해 나가기로 했다.”-기획재정부
선진국의 경제 회복세, 파급효과는 미미
섣부른 낙관론은 자제하는 것이 유리해 국내 경제 회복 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4%~5%까지의 성장률을 내다봤지만, 각 민간부분 전문가들은 정부의 높은 성장률 전망을 놓고 신중하기를 당부하고 있다. 즉, 아직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또한 내수여력이 취약해 세계 경제의 회복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또다시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올해는 대기업 중소기업, 고용, 소득수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도 요구되는 바이다. 이는 우리가 아직 민간수요가 회복기에 들지 못했고 수출 또한 아직은 가속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보고서에 따르면 출구전략의 시행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난달 밝혔듯이 당분간은 금융완화와 재정확대 등 경기 확장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 당분간은 미국을 비롯한 세계가 안정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러한 확장정책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한 아직 민간수요가 충분히 살아나지 못한 상황이기에 중장기 재정균형을 목표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경제안정화를 위해 일정 수준의 재정적자는 용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금리에 있어서는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소 신축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이는 선진국과의 공조가 필요하며, 경제주체의 이자지급능력을 감안해 경기회복 국면을 충분히 확인하면서 금리인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문제에 있어서도 보증한도 확대와 대출 만기연장 등의 조치를 지속하되 그 시기와 속도는 충분한 숙고 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의 외환시장은 구조적으로 대외의존성이 강하고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단기 외채 관리지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의 강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한국은 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투자, 인적 자본의 질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NP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1월 11일 전경련회관에서 가진‘2009년 경제전망 세미나’에서 한국시티은행 오석태 상무는“전 세계적인 불황은 201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밝혔다. 정병철 전경련 부회장은“금융위기가 발생 이후 최악 상황 탈출에는 공감하지만 아직 국내외 경제에 잠재한 불안요인이 많은 만큼 기업들은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에 있어 경제 환경 변화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반적으로 국내 경기는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나친 기대가‘기대버블’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그렇다면 세계의 경기는 우리만큼 빨리 회복하고 있는 것일까? 올해 세계경제의 전망을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소, 산업은행경제연구소의 보고서를 분석해 조망해보자. 위의 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세계경기가 본격 회복세에 들어서려면 상당한 불안요소가 존재한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대다수는 올 세계경기는 상당히 낙관적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이는 신흥국의 영향이 크다고 보이는데 올해 신흥국은 5%가량의 성장을 이룩할 것이며 특히 중국은 9%의 놀라운 성장이 예상돼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기에 접어들었고 이는 세계 각국의 공조 하에 추진한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소비 회복세 역시 쉬운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가 전반적으로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환경과 가계의 소득환경 개선이 미흡한 것이 원인이다. 부분적으로 나눠서 보자면, 선진국의 경제는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이며, 반면 BRICs는 7%대의 성장을 시현하며 놀라운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은 내년 성장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서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내수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소비와 투자 등의 민간부분의 회복이 지연됨으로써 2%를 하회하는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며, 때문에 주변국으로의 큰 파급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겠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멈추면서 건설 투자가 활기를 찾을 것이다. EU는, 정부의 감세 정책과 소비 유인 정책의 효과로 경기급락세는 잠재웠으나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해 가파른 경기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올해 경제 성장률은 1%수준에 머무를 예정이며 세계 경제 회복의 기세에 따라 수출의 증가를 예측해볼 수도 있겠으나 유로화 강세로 수출 확대 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지난해 4/4분기 이후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되었지만 다행히도 올해는 성장률을 1%가량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지난 4/4분기 이후 TV,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의 수요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둔화했다고 보이는데, 공공투자 및 정부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경기둔화를 가속화시켰다는 평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상반기의 고성장으로 인한 영향이 작용해 올해는 1%대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겠다.
출구전략 시기를 놓고 설왕설래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2010 경제정책방향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금년 재정지출 집행을 매우 성공적으로 했고 세계에서 가장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성과가 있었다. 내년이 다소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세계 경제 환경이나 변수가 많이 있다.”며 지나친 낙관론 자제를 당부했다.
전반적으로 올해 전 세계 경제의 화두는 아마도 신흥국, 그 중에도 중국이 아닐까한다. 중국은 꾸준한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올해 9%대의 고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며 투자 및 소비에 있어서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한 인도 역시 수요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IT 아웃소싱 등 서비스업 수요가 확대되고 석유화학 관련 제품의 가격 상승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도 큰 폭으로 증가하며 대략 7%가량의 높은 성장률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중국과 인도의 큰 폭 성장은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쳐 홍콩, 대만, 한국, 몽골 등 아시아 신흥국들은 역시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신흥국들은 대부분 4%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며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5대 개도국들 역시 당초 2%대의 성장률을 기대했으나 그것을 훨씬 웃도는 4%가량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이들이 이렇게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는 금융 개방도가 낮아 글로벌 금융위기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고 재정건전성이 건전해 확장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펼 수 있었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이도 지나친 방심은 금물이다. 아직 상당한 불안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경제는 서유럽 경제의 위축에 따라서 함께 위축되는 악순환에 빠졌다. 유동성 위험에 빠진 헝가리,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에 대해 EU 등이 유동성을 제공하면서 일단 위기 확산은 진정됐으나 경상수지 적자가 급격히 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의 급속한 위축을 겪었다. 이러한 기조가 올해도 어느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들 국가들은 지난해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었지만 올해는 2%대의 성장률은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유난히 심한 경기침체를 겪었던 헝가리,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은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서유럽의 영향력이 많이 작용하는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 터키 등은 빠른 회복세를 보이겠다. 특히 동유럽지역의 민간소비는 모기지 및 소비자금융 등 신용부문에 큰 영향을 받아 민간소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계는 금융위기에서 빠른 회복을 보이며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하지만 성급한 출구전략 실행은 시장의 유동성 부족을 야기하고 경제회복을 저해할 수 있으며, 반대로 출구전략이 늦어질 경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각국은 그 출구전략의 시기를 놓고 설왕설래의 사태가 이어졌다. 이에 선진국의 출구전략은 신흥국보다 느리게 진행될 것이며, 금리인상은 미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장단기 시장금리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상승 속도가 빠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유동성 흡수는 자동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유동성을 줄이는 것은 새로운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출구전략에 나서기 위해서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스티븐 로치 모건스탠리 아시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