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상생, 그리고 통합이 지향해야 할 정치의 모델이다
민주당은 정책적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겠다
초선의원 못지않은 열정을 지닌 의원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김부겸 의원은 경북 상주출신으로, 1988년 한겨레민주당 공천으로 서울 동작구에 출마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000년 한나라당 소속으로 군포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으나, 한나라당내 소장개혁파로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한총련 학생 석방을 주장하는 등 보수 세력 및 당론과 자주 어긋나는 소신정치를 해왔다. 2003년 7월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 우리당을 창당했으며, 17대 총선에서 재선의원이 된데 이어 2008년 4.9총선에서 3선에 성공했다.
2010년 경인년(庚寅年)을 맞이하여 김부겸 의원을 모시고 2010년 계획과 민주당 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려 한다. 또한 세종시에 대한 견해,‘사형제폐지에 관한 특별법안’내용,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으로 MBC임원사표에 대한 의견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김부겸 의원을 지난 달 21일 국회 의원 실에서 만났다. 지금까지의 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 전투적, 비타협적으로 맞서 싸우는‘반대야당(Opposition Party)’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여 왔지만 이제는 정책적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대안정당(Alternative Party)'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김부겸 의원은 투쟁보다는 대화를,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의 모습이라 생각한다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고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여 스스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고민에서 출발한 것이 뉴민주당 플랜이고, 생활정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민 속에 뿌리내리는 대안정당, 정책정당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민주당의 과제라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요즘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갈등이 점점 깊어지는 것 같다며 그런 문제의 해답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 보다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 해답을 구해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것을 통해서 정치인으로써 많은 발언과 그것에 따른 행동 책임을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밝히며 당내에서 이러한 역할을 앞장서서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계획이라 끊임없이 강조했다.
Q. 이번 2010년 범띠 해를 맞아 신년인사 한 말씀 부탁드린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정치권이 민생고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기 보다는 정쟁에 휩싸여 편을 가르는 모습만 보였던 것에 깊이 반성하게 된다. 2010년인 경인년(庚寅年)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해라고 생각한다. 과거 IMF 환란을 극복했던 지혜와 용기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느냐, 아니면 서민경제의 장기침체와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위기 극복은 무엇보다도 국민적 단합과 결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과 정치권이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일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치, 투쟁보다는 타협과 대화를 통해 갈등을 치유하는 정치를 해보이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 모두의 행복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 드린다.
정치란 통합과 상생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간의 합의를 도출해내고, 지역 간, 노사 간, 계층 간의 갈등 구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Q. 의원님 하면 국감 때가 생각나는데 국감으로 인해‘초선급 3선 의원’,‘직접 발로 뛰는 의원’ 이라는 별칭이 생겼는데 어떠한가.
사실 문방위에 보임된 지 3개월이 채 안 돼 국정감사를 치르게 되었다. 전문성을 갖추고 업무를 꿰뚫고 있다거나, 기존 문방위원들처럼 차분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최대한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두루 만나보고 그 과정에서 문제의식이 싹트면 현장을 찾아 실태를 파악해 자료를 수집한 뒤 국정감사를 준비했다. 당장 정치적으로 각광을 받을 만한 주제가 아님에도 이를 보고 그렇게 평가해주시는 것에 도리어 감사할 따름이다. 또한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의 공정한 집행여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 고유의 권한과 임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해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여야 의원 모두가 처음의 마음으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다.
Q. '뉴민주당플랜과 생활정치의 만남'이란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자당에 쓴 소리를 쏟았는데.
Q. 문방위 의원으로 이번 MBC 임원진의 사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8월 방송문화진흥회의 새로운 이사들이 임명될 당시부터 MBC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엄기영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에 대한 사퇴 요구가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MBC 경영진의 사표를 임기 중에 제출받고 수리한 것은 방문진 역사 이래 유례가 없는 일이다. 임기(3년)가 보장된 공영방송 임원진의 사표가 외부의 종용으로 일괄적으로 제출된 것이 문제고, 이들 중 보도본부장, 편성본부장(부사장), TV제작본부장, 경영본부장의 사표가 선별적으로 수리된 것은 그동안 권력 비판적 프로그램이었던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 뉴스후 등을 직접 통제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문방위 위원으로 앞으로도 방문진이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경영에 대해 시시콜콜 관여하는 것을 막아줄 생각이다.
Q. 올해 예산안에 대해 여야의 갈등이 컸다. 특히 4대강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심했는데.
국가가 범죄 진압과 예방의 수단으로 사형을 강제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다.
Q. 18대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고 사형제 폐지 특별법을 발의 했다. 사형제 폐지에 있어 늘 찬반논란이 극명한데 이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Q. 정부가 올해 1월 10일을 전후해 세종시에 자리할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세종시는 참여정부 시절 공청회와 청문회만 117회 개최하는 등 광범위한 여론 수렴과 오랜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을 통해 법적 정당성까지 확보했다. 이전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물을 두고 현 정부가 정략적 산물로 그 의미를 폄훼하며, 자의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니거니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월권행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복도시의 원안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지난 18대 총선에서도 재확인된 대국민 공약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바꾸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기부정임을 깨달아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여 수도권의 경쟁력을 배가하고, 동시에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적 국가발전전략이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지방이전은 중앙부처의 행복도시 이전을 전제로 추진해온 것으로 중앙부처의 이전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업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은 요원해 질 것이다. 정부 부처는 지방이전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관에는 무슨 명분으로 내려가라고 하겠는가. 실제로 행복도시 추진이 지연되면서, 올해 1,5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혁신도시는 9월말 현재 26.2%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행복도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정철학이 다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이 대통령은 수도권 우선 발전론자이기 때문이다. 한편 세종시 수정안이 실행되려면 국회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극력 반대하고 있으며,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 다시 한 번 국회가 전쟁터로 전락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게 될 지, 아닌지는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
Q. 2009년도 국회를 돌아보면 연초엔 폭력국회의 오명을 받은데 이어 정기국회마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는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먼저 우리 민주당이 처해 있는 소수야당이라는 상황을 조금만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정부여당의 독주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의석수로 정부와 여당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여야의 수가 적당히 밸런스 맞춰져 여당이 단독 과반이 되지 않고 야당도 자신들이 언제든지 정부강요에 대한 해임권위권을 낼 수 있다면 여야가 대화가 되지만 지금은 여당이 너무 크다. 야당입장에선 우리 이야기 좀 들어다오 하는 것이 말로하다 안되면 고함치고, 고함치다 안 되면 몸으로 던져야하는데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가서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것이 소수 야당이다.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다수결의 원칙은 충분한 협의와 대화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정기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4대강사업과 행복도시는 국민 대다수가 정부안에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소통하고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려는 모습이 현 정부여당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싸우고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인 것 같아 정말로 송구스럽다.
Q. 초선의원 못지않은 열정을 지닌 의원님에게 정치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 하는가.
정치란 통합과 상생이라고 생각한다. 여야 간의 합의를 도출해내고, 지역 간, 노사 간, 계층 간의 갈등 구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는 대화, 소통, 설득, 타협의 의한 상생의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진영의 정치가 지배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는 타협하고 대화하는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풍토가 있다. 그래서 이런 편견과 맞서서 싸워나갈 생각이다. 대립과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망은 밝지 않다. 하지만 화해와 상생, 그리고 통합이 나와 우리당이 지향해야 할 정치의 모델이라 생각한다. 정치를 하면서 거창하게 뭔가를 이루겠다하는 것은 없을지라도 최소한 정치를 통해서 그런 것은 꼭 하겠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상당부분 강경투장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받지만 우리의 주장과 원칙은 분명히 새우더라도 국면 국면마다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양쪽이 한발씩 양보하면 싸움을 통해서 한쪽이 얻는 것보다 타협을 통해 양쪽 두 쪽이 얻는 것이 훨씬 값지고 그것이 우리사회에 대해 크게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부겸 의원 프로필***
1987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1999년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前 제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前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장
前 제 16대 국회의원
前 제 16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前 제 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前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前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
前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前 제17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現 제18대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당선
現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Q. 21세기는 문화경쟁 시대이다. 문방위 의원으로서 우리의 문화가 국제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이전 정부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도출한 결과물을 두고 현 정부가 정략적 산물로 그 의미를 폄훼하며, 자의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니거니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월권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