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장애인, 여성을 비롯한 사회 약소계층과 사각지대의 해소에 주력
다양한 목소리들을 절충해 나가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나의 역할
본지는 방송인에서 서울시시의원, 그리고 현재 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이력의 소유자인 이정선 의원에 대해 집중인터뷰를 진행했다. 장애인, 여성을 비롯한 사회 약소계층과 사각지대의 해소에 주력해 오고 있는 이 의원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준하는 사회복지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한다.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한 지도 벌써 2년차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는 이 의원은“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나, 되고 난 이후에나 변함없이 바람은 진심으로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싶고, 나 자신 스스로도 떳떳하고 싶다”고 전했다. 특히“정치에 입문하면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신념은 임기에 연연하는 정치인이 되기보다는 비록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진정성을 갖고 정말 우리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활동을 펼치고 싶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장애라는 국한된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들과 소통하고, 다른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폭넓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Q. 아나운서에서 2002년 시의원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정계에 입문한 계기가 궁금하다.
- 방송 활동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현장을 취재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이 알려졌는지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비례대표직을 제의 받았다. 정치권에 입문한다는 것에 대해 내 자신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주변 분들도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낀 정책과 현실과의 괴리,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을 피할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 들어야 하고, 그것이 어쩌면 나의 사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서울시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었고, 정말 누구보다 더 바쁜 시정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한다. 수많은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아쉬움들을 바로 잡으려면 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는 초조함도 어느 정도 작용했었을 것이다. 이런 인연으로 정치권과 인연을 맺게 되었고, 서울시의원으로서 활동을 높게 평가 받았는지, 제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입성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장애인, 청소년, 여성을 비롯한 사회 약소계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실용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Q. 의정활동 중 발의한 법안에 관한 설명을 요한다.
- 지금까지 총 28건의 장애인과 청소년 등에 관련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법안 하나하나가 과거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과 주변 이웃들이 토로한 애로사항을 담은 것이기에 모두 애착이 간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며, 반기별 1회이상 개최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퇴소 자유를 명시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는 매년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장애인복지법」,사법기관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 장애 여부를 확인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청이 없어도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이 피고자 또는 피고인인 경우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조서 점자 작성, 진술 시 통역인, 영상녹화 등 의무화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형사소송법」,금융기관은 현금자동지급기 또는 자동입출금기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장애인에게 주거환경 제공, 자립생활 장려금 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일부 예산 보조, 장애인 복지시설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시설 추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하는「장애인복지법」,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강행규정으로 바꾸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의 다른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공직선거법」이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현행법상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장애인’비하성 표현을 보다 순화된 표현들로 개정하고자 13개의 개정안을 발의=“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휠체어”로“간질병자”를“간질환자”로 개정한「도로교통법」개정안,“정신장애자”를“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개정안,“정신병자, 마약 기타 약물중독자”를“정신질환자, 마약 그 밖에 약물중독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개정한「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개정안,“심신장애자”를“심신장애인”으로 개정한「형사소송법」개정안,「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개정안, 정신질환을 가진 장애인을 비하하는 성격을 지닌“정신병자”를“정신질환자”로 개정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한「건설기계관리법」개정안,「철도안전법」개정안,“심신장애자”를“심신장애인”으로,“농아자”를“농아인”으로 개정한「형법」개정안,“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를“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개정한「국민투표법」개정안,“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인”으로,“장애자”를“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개정한「치료감호법」개정안,“정신병자”를“정신질환자”로 개정한「경범죄처벌법」개정안,“정신박약자, 기타 신체장애자등”을“지적장애인, 그 밖에 신체장애인 등”으로 개정한「수난구호법」개정안,“백치, 농아, 심신상실자”를“심신상실자”로 개정하고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한「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개정안이 있다. ▶청소년문제에 대한=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성범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범죄자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13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우편으로 고지하며,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학교 등에 접근하거나 전화·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물을 이용하여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화장품 위조·모조품의 제조·판매 등을 금하며, 화장품 견본이나 비매품을 판매·판매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 용기 또는 포장 기재사항을 훼손 또는 위·변조하여 판매·판매목적으로 진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화장품포장을 세분화하여 사용기한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한「화장품법」▶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인체조직의 범죄에 대하여 식약청직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중 10만원 까지는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전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하도록 한「조세특례제한법」▶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의 상한을 법정형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전담 보호관찰관’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보호관찰관 또는 법원이 전자발찌 피부착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료 등을 받도록 한「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각 중앙관서의 장이 ‘중앙관서별 성인지 예산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작성주체 및 절차를 명확히 하며, 성인지 예산서의 포괄범위에 기금을 포함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한「국가재정법」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장애인, 청소년, 여성을 비롯한 사회 약소계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실용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Q. 이와 더불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관한 설명도 요한다.
- 현재 인터넷 치료 기금을 게임 업체 등 관련 민간 기업이 조성하도록 하고 인터넷 게임의 선정성 방지를 위한 쿼터제나 아동·청소년 층 보호를 위한 공인인증제 사용 의무화 등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인터넷 중독 치료와 예방을 위한 법안」을 발의 준비 중이다.
Q.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가 정말 많다. 인터넷 중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가 있나.
-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그 동안 장애인, 여성을 비롯한 사회 약소계층과 사각지대의 해소에 주력해 왔다. 그러던 중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훨씬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부모들이 생활고 등을 겪다 보니 경제활동으로 자녀와 같이 있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작년 초에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지인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그것이 내가 인터넷 중독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다. 그 지역 학부모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부분의 학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히 아이들이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그러다보니 대다수의 학생들이 거의 혼자 있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거나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교육 방송을 보는 등 학습에 활용한다면 인터넷은 저소득 계층이나 홀로 있는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선생님’이자‘친구’가 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컴퓨터 지원이 오히려 인터넷 중독을 부추겼다는 역설적 주장도 있다. 그만큼 인터넷을 유용하게 활용하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교육’이 선행되어야하고, 지속적으로 부모와 선생님이 지도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던 것이다. 최근 인터넷에 중독된 아이들이 게임을 모방하여 난폭한 행동을 보이거나, 학습에 장애를 겪고, 특히 부모·친구들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하니 사회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질병으로 일컬어질 만큼 사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종래 전통적 가정의 역할의 붕괴로 인한 영향인 만큼 사회 복지적으로 접근해야할 필요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은 사회가 보호하고 바르게 지도해야 할 대상으로서 기존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오던 정책들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그렇기에 더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주어진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나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의 컴퓨터 이용 및 게임 시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바쁜 의정활동으로 인해 항상 옆에서 지도하고 관심을 가져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 또한 이런데, 모든 부모님들도 같은 심정 아닐까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
초선 의원인 만큼 보다 나은 열정을 갖고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치되, 가능하면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보다는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을 절충해 나가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Q. 이런 인터넷 중독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 인터넷은‘무한한 정보의 바다’라고도 불린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탐색하다 보면, 성인들도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 갖는 맹점이다. 또한 최근 각종 게임 산업 시장을 보면 게임사별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경쟁구도에서 이기는 것은‘누가 더 중독성이 강한 게임을 만드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인터넷의 본질중 하나는 ‘중독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성인의 경우 인터넷이나 게임 이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자제력이 어느 정도 있으나, 아동과 청소년은 이러한 자제력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 교육이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교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부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인터넷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자세로, 몇 시간 정도를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도해야한다. 그리고 여력이 되는 데까지 아이들과 대화하고 함께 놀아주는 등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Q. 한나라당 초선의원으로서 느낀 18대 국회의 현주소와 이정선 의원의 역할론은 무엇인가.
- 서울시의원으로 활동 할 당시에는 내 자신이 열심히만 하면 문제가 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다보니, 내 자신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협과 양보 또는 설득을 통해 동료 의원들을 지지자로 만드는 일과 같은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국회의원 개인의 판단이나 의견보다 당의 입장을 따라야 할 경우도 다소 있다는 것도 한 예가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18대 국회 들어 많은 점들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많이 늘어나 사회 곳곳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전달될 수 있는 여건도 개선되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달식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구조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18대 국회 들어 여·야의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내 역할은 국민들, 특히 약소 계층을 위한 정책 하나 하나가 현장과 현실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선배·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초선 의원인 만큼 보다 나은 열정을 갖고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치되, 가능하면 갈등을 유발하는 정책보다는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을 절충해 나가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Q.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그 동안 장애인, 여성을 비롯한 사회 소외계층과 사각지대의 문제점 해소에 주력해 온 과정에서의 성과와 이 문제에 대한 고충은 없나.
- 보건복지가족부 상임위원회에 관한 분야는 모든 분야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국민을 대신하여 활동해야 한다. 또한 나는 여성위원회에도 소속되어 있는데 이 역시 약자들에 대한 정책과 과제가 많기 때문에, 각 분야를 모두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장애인, 여성 등의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이러한 범주에도 속하지 못한 채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약소 계층들을 위해, 정부의 정책이 낭비되지 않고 올바르게 쓰이도록 돕기도 하고 견제도 하는 것이 내 역할이라 생각한다. 또한 한나라당 최초의 여성장애인 의원으로서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복지 분야에만 안주하는 것보다는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과라고 한다면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생활시설의 인권유린 문제를 지적하고, 중국에서 들어오는 한약재에 중금속이 함유되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던 문제, 의료정보화 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등을 지적하며 소신껏 정부의 정책들을 지적했다는 평을 들었는데 아마도 이 때문인지 의원들이 뽑은 국감우수위원으로 선정되었던 것을 들 수 있다.
Q.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정치적 목표 및 신념, 구체적인 행보 등을 밝힌다면.
- 나의 의정활동 전반부를 돌이켜보면 장애인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정부와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개선해나가는 것을 중심축으로 삼고, 기타 여성과 사회복지 사각지대 관련 문제들을 함께 가져가면서 활동해왔다. 즉, 사회 이면에서 가장 곪을 대로 곪은 문제이지만 주목받지 못했던 부분을 터뜨리고, 제대로 된 정책으로 치료하기 위해 상황을‘진단’하는 것에서부터 한 단계씩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후반부에는 먼저, 내가 전반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뤘던 장애인 자립생활 등 국가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 분야에서만큼은 꼭 성과를 거두고 싶다는 것도 목표이다. 더불어 이러한 장애인들의 1차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함으로써 보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세계장애인문화예술축제’를 정착시키고 이를 위해 적극 활동할 것이다. 둘째로,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인터넷 중독, 위기 청소년 문제 등, 그 동안 복지 분야에서도 소외되어왔던 청소년 문제에 보다 집중할 생각이다. 흔히 사람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려고하지 않는다. 그러나‘사람’에게 투자하는 것, 특히 국가의 미래이자 보물인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을 제대로 지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절실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한다. 셋째로, 녹색성장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 여성의원으로서 더 연구하고 구체적인 법안 등 활발하게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끝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빼 놓을 수 없다. 이 사안은 국가의 존립여부 자체를 흔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문제해결을 위해 주력할 것이다.
Q. 뉴스피플 독자들과 국민들을 향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 10여 년 전쯤 읽었던 배금자 변호사의 『인간을 위한 법정』이라는 책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배금자 변호사는“법과 사회와 제도는 사람의 마음을 닮는다. 사람이 끊임없이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한, 법도 사회도 제도도 결국 아름다워질 것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 글귀처럼, 결국 사람이 끊임없이 아름다운 것을 생각해내고,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며,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한 결국 우리 사회도 우리의 마음을 닮아갈 것이라고 믿는다. 결국 모든 제도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국회가 국민여러분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뉴스피플 독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포기와 실망보다 우리 국회에 좀 더 애정 있는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우리 국회도 아름다운 것을 생각해내고,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며 노력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또한 국민 여러분들을 대신하고 있다는 소명을 늘 자각하며 아름다운 우리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NP
*******[이정선 의원 학력 및 주요 경력]*******
상명대학교 대학원 동양화 석사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現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現 한국장애인정치포럼 이사장
現 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 부총재
現 내일을여는멋진여성 고문
前 한나라당 부대변인
前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상근자문위원
前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대책위원회 부대변인
前 한나라당 상임전국위원
前 서울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대변인
前 제6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前 조은방송 제작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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