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지난 2월 25일로 출범 2년을 맞았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1149만여 표를 얻었다. 득표율로는 48.7%였고, 2위인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의 표 차이는 530만여 표였다. 압도적인 차이로 대선을 승리한 이 후보가 내세운‘경제 살리기’구호의 위력은 그만큼 대단했다. 진보정권 10년을 끝내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임기 첫해는 험난한 걸음마로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외교에서 잇달아 성과를 거둔 데다 친 서민 중도실용 정책을 지향하면서 지지율이 상승곡선을 그렸다. 그렇지만 세종시 문제를 비롯해 풀기가 쉽지 않은 국정 과제들이 여전히 산적해 있다. 임기 3년차를 맞은 MB정권의 그간 정치 경제를 총 망라한 평가와 앞으로 해결할 과제를 짚어보자.
지도자로 취임해 처음 1년이 앞으로의 임기를 끌어가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다면 취임 2주년은 준비한 계획과 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나름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취임 2주년은 남다른 의미 속에서 각계 전문가들의 평가 또한 엇갈렸다.
MB를 바라보는 각계의 다른 표정
현대건설 재직 시 직장인의 성공신화를 이룬 입지적인 인물로 국내외에서 명성을 떨쳤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성공적인 정상외교를 펼치고 전대미문의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탈출한 나라라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또 하나의 성공신화를 만들었다. 해외언론들은 이명박 정부의 2년을 경제위기 극복과 세일즈 외교 2가지로 집약했다.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는 OECD 30개 나라 중에 호주, 폴란드와 더불어 유일한 플러스 성장을 이뤘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와 G20 정상회의 유치 성과는,‘위기를 기회로’삼아온 이명박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한 외신들의 평가 잣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월 24일자 기사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세계적 불황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을 이끌어 경제 대통령이라는 기대에 부응했다고 보도했고, 산케이 신문도 이 대통령이 임기 초기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2년째는 경제 회복으로 국민 지지율을 50% 전후로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해외 외신들의 호평과는 달리 국내에서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평가는 여야와 여여 계파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 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초석을 닦았다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서민경제ㆍ민주주의ㆍ한반도평화ㆍ국가재정에서 4대 위기를 초래한‘역주행 2년’이라고 혹평했으며,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박계는“일방 통행식 국정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친이계 주류 측과는 많은 온도차를 보였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좌파 정권 10년 동안 온갖 대못을 박고 망쳐놓은 비정상적 국정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2년 이었다”고 평가한 뒤“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제회복을 이뤄내고 있다”며 야당에‘발목 잡기’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정책의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지난 2년 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덕담을 건네면서도“그런데 국민 여러분은 정말 힘들어하시고, 우리도 힘들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은 제발 국민 좀 편하게 해 달라”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웠다. 그리고 정 대표는“이 대통령은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경제 세계 7위)을 했지만 447(400만 실업자, 국가채무 400조 원, 가계부채 700조 원) 신종 위기를 만들어낸 무능하고 책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살림살이는 나아졌는가. 이명박 정부가 초기에 내세운 경제 성장률의 잘 이행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 같은 배경에는 2008년 전 세계에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자화자찬과는 상반된 자료들도 산적해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기에서 이 정도의 경제 회복율은 놀라운 결과라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초라한 경제 성장률을 언급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다. 후자의 경우 부유층과 기업에만 주로 혜택이 가는 부자감세, 대규모 토목건설사업 위주의 투자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성장잠재력의 감퇴, 사회복지지출의 감소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실패 등의 이유를 댄다. 실제로 소득분배와 빈곤 지표들은 지난 2년간 일제히 악화했다.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7년의 0.344에서 2008년에는 0.348로 악화했고 상대적 빈곤율 역시 17.5%에서 18.1%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5분의 1이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도 걱정인 것은 무분별한 재정지출로 말미암아 그동안 건실한 흑자를 지속했던 재정수지가 2009년에는 10조원 이상의 적자를 냈고 국가채무도 급증하여 2012년에는 47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점이다. 개인부채 역시 급증하여 700조원을 돌파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반면 현 정부의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언급하는 이들의 논거 또한 타당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집권 2주년을 맞은 현 정부 경제 분야 성과로 가장 우선적으로 꼽히는 것은 UAE 원전 수주와 G20 정상회의 유치이다. UAE 원전 수주는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47조 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경제 관료들은 물론 대통령이 직접 외교에 나설 정도로 MB 정부의 경제 성과로 단연 꼽히고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과는 여럿이다. MB는 국가 재정 정책의 기존 노선을 전반적으로 수정해 추경예산 편성 등 재정 지출을 확대했고, 재정의 조기 집행과 투자 증진을 위한 감세정책을 펴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 안정펀드 10조원과 은행자본확충 펀드 20조원, 한미 통화 스왑 체결 300억 달러 등으로 금융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 또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카드 수수료 인하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 차상위 계층 소득 하위 50%확대 ▲차상위 가구의 경우 2세 미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월 7만원의 양육 수당 지급 등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지원을 위한 영세 자영업자 금융 지원 확대했다. 그리고 저탄소녹색성장의 로드맵도 완성했다.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 진입 목표의 녹색성장 청사진 확정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전망치(BAU)대비 30%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부는 작년(2009년도) 5~12월 9년 넘은 낡은 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새 차를 살 경우 소비세, 취득ㆍ등록세를 250만 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해주는 자동차산업 지원책을 시행했다. 미래 사회의 기반이 될 스마트 그리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국제 공조 역시 강화됐다. 제주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착수하면서 차세대 전력망 사업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우리나라의 독자 기술력을 지닌 와이브로나 DMB 등 방송통신서비스의 해외 진출도 본격화되었다.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도입도 확정지었고 현재 구미와 포항 등 4개 지역에 조성 중인 부품소재 전용공단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재래시장을 찾아 떡볶이를 먹고 농촌에서 농민과 어울리는 등 친서민 중도실용을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면에서‘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마이크로크래디트 확대’도 경제 대통령, 친서민 정부 정책 일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역시 실물 경제에 일가견이 있는 기업가답게 세계적 금융위기를 잘 헤쳐 나왔으니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김동길 연세대명예교수-
일회성 프로그램만 양산하는 일자리 정책
▲ 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권이 48.7%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내보이며 출범한 후 2년이 지나 3년 차에 접어든 시작점의 날 각종 신문들은 앞 다퉈 이명박 대통령의 2년에 대한 평가를 내놓았다.
반면, 이 같은 MB 정부의 경제성과 뒤에는 어두움도 존재했다. 출범 당시 이명박 정부는‘MB노믹스’의 핵심 목표로‘집권 기간에 연평균 7% 성장, 임기 내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다. 그러나 임기 2년이 지난 지금, 그 성과는 초라하다. 특히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던 그간의 행보로 봤을 때 그 성과는 참담하기까지 하다. 지난 2년간 취업자 증가는 7만3천명(2008년 14만5천 명 증가, 2009년 7만2천 명 감소)에 그쳤다. 반면 참여정부 시절에는 연평균 25만 개가량 취업자가 늘었다. 청년층(15~29살) 고용률은 2004년에 정점(45.1%)을 찍은 뒤 2009년(1~8월) 40.7%로 외환위기 직후 수준(40.6%)까지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청년 고용률이 낮은 곳은 헝가리뿐이다. 실업 지표 역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음이 드러났다. 지난 1월 실업자는 121만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만8천 명이나 증가해 2000년 2월(122만3천 명) 이후 10년 만에 최악으로 빠져들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고 그러한 신뢰 위에서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소 실망스러운 고용 성적표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깨진 듯 한 양상을 보였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때부터 따로‘고용 전략’이라고 부를 만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지난 1월 21일 경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1차 국가고용전략회의’발표문은“이제는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이 저절로 생겨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용을 수반하는 성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사실 일자리 문제는 이 정부 초기부터 골칫거리였다. 다만 지난 2년간 G20 회의 개최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환호 뒤에 가려져 곪아 있었을 뿐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6월 공식 실업자 수가 96만 명(3.9%)으로 100만 명에 육박하자 즉각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했다. 물론 희망근로사업은 그 실효성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겨울철 희망근로사업이 종료되면서 올해 벽두에‘사실상’실업자가 330만 명에 이른다는 민간 연구소 등의 충격적인 수치가 대서특필되자 부랴부랴 국가고용전략회의의 개최에 나섰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사실상 드러나는 성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현 정부가 도입한‘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는 정부의 일자리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우리 시대에 청년은 비싼 등록금과 졸업해도 취업이 안 되는 고용 문제가 함께 맞물리면서 가장 크게 고통 받고 있는 세대다. 그런데 졸업 뒤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는 당장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 뻔하다. 즉 일자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는 실패한 정책이 되어 나중에 수많은 실업청년 채무자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MB 정부의 고용 정책은 일회성이 많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부족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여러 전문가들도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MB 정부 2년의 성과에 관한 평가에서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국민통합에는 다소 미숙했던 아쉬운 정치 행보
▲ 지난해 6월11일 새벽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있었던‘100만 촛불대행진’. 시민들의 청와대 방향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이 대형 컨테이너로 방벽을 쌓자 시민들은 이를‘명박산성’으로 명명했다. 이후 이명박 정권은 소통 부재의 진통을 혹독히 치러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1년차는 혼돈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무려 530만 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진보에서 보수로의 정권교체를 달성하고 힘찬 출발을 예고했으나 시련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조각 때부터 이른바‘강부자’(강남 땅부자),‘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비판이 제기돼 새 정부의 이미지는 추락했고, 쇠고기 파동과 촛불시위가 일어나면서 새 정부는 시작부터 혼돈 양상을 보였다. 국민통합은커녕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극한 이념대결을 벌였고, 구심점을 상실한 여권은 당청 간 불협화음을 빚으며 집권세력으로서의 한계를 노출했다. 이처럼 10년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초기‘진통’은 예상보다 심했다. 때문에 국민통합을 외치던 정부는 국민 분열의 정부라는 비판을 받아야만 했다. 국민통합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한 리서치의 통계를 보면 응답자의 73.1%(매우 분열 17.7%, 분열된 편 55.4%)가 현 정부 출범 이전보다 우리 사회가 분열됐다고 나타냈고, 반면‘통합됐다’는 의견은 22.1%로‘분열됐다’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MB출범 2년은 상당히 위태로운 기간이었음을 암시했다. 더욱이 지난 2년간의 우리 사회의 소통과 통합을 저해한 주체로는 여권이 압도적으로 지목됐다. 여당이 22.2%로 가장 많았고, MB도 20.4%로 2위를 차지했다. 42.6%가 MB정부에 분열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어 야당(19.6%), 언론(14.0%), 시민단체(6.9%), 노동자단체(3.8%)의 순으로 나타났지만 MB는 국민통합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에 많은 공을 들이는 듯 보였다. 하지만 악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2년과 관련해 한미 동맹 복원, 중일인도와 협력관계 발전, 자원외교 강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그랜드바겐 구상 제시 등 실용외교가 성과를 이뤘으며,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규제일몰제 확대, 미등록규제 정비 등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제도를 합리화적으로 바꾼 점을 각각 지난 2년의 성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집권중반기를 맞는 이 대통령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또한 만만치 않다. 우선 연초부터 정치권 안팎에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낳고 있는‘세종시 수정’논란은 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6월 지방선거와 차기 대권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여권으로서는 향후 정국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다시 집권 초와 같은 국정난맥의 혼돈으로 빠져드느냐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 북핵문제, 정치개혁 등 워낙 변수가 많은데다 정권후반기 권력형 비리나 정치권 안팎의 대형 게이트 가능성은 일시에 정국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어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MB의 노력 인정받아
▲ UAE(아랍에미리트)가 발주한 총 400억 달러(한화 47조 원대) 규모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를 구랍 27일 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첫 원전 플랜트 수출이자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수주로, 이명박 대통령이 막판에 UAE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외교, 세일즈 외교로 MB정권 2주년의 성과로 단연 꼽히고 있다.
지난해에만 무려 13차례에 걸쳐 20개국을 순방하면서 거둔 외교적 성과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등 가시적인 부분 외에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고 국가브랜드를 제고하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자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2년간의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글로벌 코리아(성숙한 세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격(國格) 제고 외교에 국정의 최우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개발협력기본법과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참여법 제정 등의 성과를 낳았으며,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즉, 올해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초대형 정상외교 이벤트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위기 극복과 금융질서 회복에 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인 셈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사공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국가브랜드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홍보 사업을 연중 실시하기도 했다.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 및 공적개발원조(ODA)의 선진화와 확대 등 기여외교 강화로도 구현되고 있다. 이는 아이티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평화유지활동(PKO) 병력의 신속한 파병에서 증명되기도 했다. 이 같이 MB 정부의 2년 평가에서 외교 부분의 노력은 전문가들조차 입을 모아 호평을 내놨다. 이는 앞서 현 정부의 다소 아쉬운 정치 부분의 능력 평가와는 비교되는 부분이다.
그럭저럭 괜찮은 성적표
▲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표 경제 성과로 거론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와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지난 1월 14일 전격 통과함으로써 결국 제도가 시행될 수 있는 물꼬가 트이게 됐다.
전문가들이 밝히는 지난 2년 MB정부의 성적은 훌륭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았다. 경제와 외교 부문에서는 호평이 이어졌고 반면 정치와 국민 소통에 있어서는 낙제를 면치 못했다. 이들이 서로 상쇄돼 그럭저럭‘괜찮은’성적표를 받았다. 하지만 이제 2년이 지났을 뿐이고 아직 3년이나 더 남은 상황. 지난 2년만큼 남은 3년 역시 현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둘 분야는 단연 경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이 세계 경제위기에서 그 어디보다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낙관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경제 부분에서 좀 더 안정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놀라운 회복 속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업의 투자 상황은 어렵고 청년 실업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냉기가 감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경제가 살아나려면 고용이 회복돼야 하지만 고용시장은 아직도 한겨울이다. 경제가 본격 회복되기 위해서는 고용이 늘어나 소비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은 인정할 만하다. 일자리 창출의 문제는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정부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때이다. 더불어 신성장동력의 창출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 지난 10여 년 간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IT가 성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신성장동력의 창출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 본격 재도약을 위한 먹을거리를 찾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낙제를 면치 못했던 정치 분야의 안정도 뒷받침돼야 한다. 우선 세종시 문제가 여당 분열로 고전 중에 있고 정치권과 지역별로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낳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체감경기 부진, 한국 정치의 후진성, 경색관계에 있는 대북관계 등 풀어야할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남은 3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다. 시회 일각에서 지적되는 소통부재와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 정치 개혁, 노사 및 지역 갈등 해결 등도 이 대통령이 풀어가야 할 과제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은 반성하면서‘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협조는 물론 국민 모두가 긍정의 힘을 믿고 서로 공조해야 할 것이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