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의 경험, 인력, 노하우 바탕으로 독보적 활약

<전문법조인초대석- 법무법인 세승>

‘다가서는 법률자문’으로 의뢰인 만족시키는
의료소송 전문 로펌‘세승’
10년간의 경험, 인력, 노하우 바탕으로 독보적 활약


세상 세(世), 도울 승(丞) ,세상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출범한 법무법인 세승은 10여 년간 국내 의료 관련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등 송무시장을 특화하여 발전시켜왔다. 또한 의료기관을 하나의 기업체로 보아 기업법무에 준하는 법률자문시장을 개척해 왔다. 뿐만 아니라 MSO, 의료기관 M&A, 네트워크 프랜차이즈 등 의료전문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컨설팅에도 전문적인 경험을 축척해 오고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의료정책 발전에 대한 법률전문가로서 새로운 지평을 연 주역이 되었다.


분야별 높은 경험치, 의료소송은 물론 특히 병원 형사행정에서 탁월한 실적
▲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대표변호사
2001년 대외법률사무소로 시작해 2010년 법무법인 세승으로 전환되었다. 대외법률사무소 당시에도 의료소송 전문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의료소송이 전문인 법무법인 세승은 의료민사를 기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크나큰 활약을 하고 있다. 8명의 변호사와 21명의 스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소송인 만큼 간호사와 의사출신의 변호사들도 모두 구성되어있다. 매주 외부의사들과도 자문을 하며 인력, 경험, 노하우적인 면에서 단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행정과 경영컨설팅을 모두 아우르는 등 10년간 한 우물을 판 결과로서 매우 높은 경험치를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세승의 김선욱 대표변호사는“처음 의료소송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의 틈새시장이었고 전문적인 지식이 매우 많이 필요한 분야라서 더욱 매력을 느꼈었다”고 회상한다. 이어“의사들의 개인사적인 일부터 의료미용 제약관련, 보건의료관련 업무도 많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대표 변호사는 의료소송에 대해“이전에는 병원 측과 환자 측이 상하관계였다면 현재는 수평적 대등관계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의식들이 많이 성장했다”며“부검이나 형사소송의 경우도 필요할 경우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검의 경우는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가장 좋은 방법임과 동시에 현재는 부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도 상대적으로 많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승은 의료민사 30%, 형사행정 30%, 병원경영자문 30%, 일반적 업무 10% 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특히 병원 형사행정에서 세승의 크나큰 실적을 자랑한다. 김 대표 변호사는“의료소송의 경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며 극복하기를 권한다”며“소송과 자문 둘 다를 놓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일을 처리해야 하며 초기에 진료기록을 확보해 놓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문적인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세승은 모든 구성원이 의료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유일한 로펌이다. 또한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후배로펌의 방향성을 선도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로펌 내에 의료경영연구소,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소송연구소를 운영하여 의료소송에 있어 의뢰인에게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의료경영연구소를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격과 의료인의 비전속 진료 및 순환 진료, 병원의 종별전환, 전문병원 지정에 관한 자문을 구한다. 또한 개인병원의 법인 병원으로의 전환, 의료법인 설립 및 분사무소 개설, 의료법인 정관변경과 재산처분,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개설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한다. 이 밖에도 네트워크/프랜차이즈 병원개설, 공동개원, 의료기관 자금조달, 병원 노무관리, 특허 등에 관한 자문, 기타 병원 경영 , 의료관련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상담해 준다. 세승은 그 동안의 경험과 베스트 솔루션을 통해 많은 업무실적을 이룩해 왔다. 중국 북경의 아이캉 병원 개설에 참여했고, 함소아 한의원, 고운세상피부과, 예치과 등 각종 네트워크 병의원 개설에 참여했다. 또한 삼성의료원의 MSO관련 연구에 동참했다. 한편 의료소송연구소의 운영을 통해‘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무효소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처분한 약제비환수처분이 무효라는 완전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아토피 피부염 임의비급여 전문치료 피부과의원에 대해 내린‘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비 일부를 감면해준 혐의로 환자유인에 해당한다고 고발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한 일등공신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많은 업무실적으로 명실 공히 의료소송 전문 법무법인으로 우뚝 선 세승은 앞으로도 의료소송 부문에서 더욱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 변호사는“다른 대형로펌에서도 의료소송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은 그리 많지 않다. 국내 최고의 의료종합로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며 하나의 리딩 그룹으로서 모범이 되는 로펌이 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세승은, 대한병원협회에 정식 법률고문임과 아울러 약 150여개의 중소형 병원들로 구성된 대한중소병원협의회와도 법률고문관계가 이루어져 있으며 전국에서 의뢰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거점 분사무소를 세울 계획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아시아권에서 최고의 의료소송관련 전문 로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모든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변호사들과 스텝의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한 사건을 맡았을 때에 그룹스터디를 함으로써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의뢰인이 제일 필요로 할 때에 옆에 함께 있어주는 법조인이 진정한 법조인이다”라는 김 대표변호사의 말처럼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소송분쟁에서 세승과 함께 하길 바란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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