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후속대책]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 아파트 대출 기준 강화

정부가 30일 발표한 8·31 부동산 후속대책은 8 ·31 정책 이후 집값 불안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재건축시장을 합리화하고, 서울 강북 광역개발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세제 강화와 주택공급에 집중했던 8·31 대책 이후 나타난 7개월간의 시장반응을 체크한 뒤 미흡한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후속 대책에서는 돈이 부동산투기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의 대출기준을 강화하고, 대체부동산 취득 시 취득·등록세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는 부분적인 세제개편도 이뤄졌다.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 2, 3의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 부동산 투기라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길목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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