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연기군 세종시로의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내용의‘세종시 수정안’이 6월 29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105명, 반대 164명으로 부결시켰다. 이로써 올 1월 발표됐던 세종시 논란은 9개월 만에 원안인‘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유턴한다.
▲ 정부 부처 가운데 1실 9부 2처 2청과 산하기관 등 모두 36개 기관이 2012년 하반기부터 세종시로 옮기는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 1만400명을 포함, 모두 1만2000명이 세종시로 이사(移徙)를 간다.
세종시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30년까지 행정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건설된다.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은 기존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되며 이전 대상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들도 오는 2012∼2014년까지 단계별로 세종시로 둥지를 옮기게 된다. 먼저 2012년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내려가고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이 2차로 이전한다. 2013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해외문화홍보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무역위원회, 전기위원회, 광업등록사무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등이 내려간다. 2014년에는 법제처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소방방재청,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가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2005년 10월 이전계획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은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전이 결정된다. 특임장관실이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당정협의 등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과 방위사업청은 외교ㆍ안보 부처를 옮기지 않기로 한 고시의 원칙 때문에 이들 기관을 이전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행안부가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그동안 지연됐던 정부청사 건립 공사도 입찰과 계약 등 행정절차를 서둘러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공무원 1만 여명 세종시로 대이동 정부 부처 가운데 1실 9부 2처 2청과 산하기관 등 모두 36개 기관이 2012년 하반기부터 세종시로 옮기는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 1만400명을 포함, 모두 1만2000명이 세종시로 이사(移徙)를 간다.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돼 세종시로 가야 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다수의 공무원은“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결국 정부 부처가 이사 가게 됐다”며“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고 걱정했다. 현재 이전을 해야 하는 부처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바로 국회 업무이다. 서울에서 자동차로 1시간30분에서 2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세종시에 부처들은 자리를 옮기지만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는다. 그렇기에 매년 2, 4, 6, 8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고 9~11월에는 정기국회가 개최되는 국회 일정상 국회 개회 때마다 발생하는 행정비효율도 우려도 적지 않고 부처 사무실과 거리가 멀어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협의를 위해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또한 장관들은 국회가 열리지 않을 때도 일주일에 3~4일은 서울로 출근해야 한다. 청와대에 보고(報告)를 하고, 서울에 남은 다른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과천에 청사가 위치한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은 장관의 청와대 보고 편의를 위해 서울 명동이나 광화문 근처에 임시 사무실을 두고 있는데 세종시 이전 부처들도 세종시 이전 후에 사용할 장·차관 집무실을 서울시내에 확보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부분 세종시로 옮기는 부처 공무원들은 교육시설 등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질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가족은 남기고 혼자 세종시에서‘기러기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두 집 살림을 하면서 생활비가 더 많이 들 것을 걱정하고 있는 반면 자녀가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20대와 30대 초반의 일부 공무원들은 세종시에 내려가면 물가가 더 싸고 주택 마련에 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인 재테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만일 세종시에 좋은 학교가 생겨 자리를 잡으면 젊은 공무원들은 서울을 떠나 세종시에 정착할 생각도 하고 있다.
세종시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30년까지 행정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건설된다.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은 기존 12부4처2청 49개 기관에서 9부2처2청 35개 기관으로 조정되며 이전 대상인 행정기관과 소속 공무원들도 오는 2012∼2014년까지 단계별로 세종시로 둥지를 옮기게 된다.
정부과천종합청사 활용 계획에 대한 관심
▲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수정안인‘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105명, 반대 164명으로 부결시켰다.
세종시 수정법안이 부결되면서 정부과천종합청사 활용 계획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과천의 경우 법무부를 제외한 노동·환경·지식경제·국토해양·기획재정·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부처가 이전해 사실상 과천 청사는 기능을 상실한다. 행정 기능 중심의 과천시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옛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2007년 초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과천시의 행정 부처와 공무원(5800여명)이 빠져나갈 경우 지역 내 연간 총생산이 1조1300억 원 감소하고, 실업자도 1만여 명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부동산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파트값은 0.12% 하락하는 데 그치지만 상가는 매출 급감으로 공시가격(-7%)이 큰 폭으로 떨어진다는 것. 하지만 현지 부동산 전문가들은“오히려 청사가 이전하면 고도 제한이 풀려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청사가 이전될 경우 정부청사는‘교육문화미디어 폴리스’등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방송대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교육문화미디어 폴리스’, 기업 유치를 통해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한‘과천비즈밸리’, 연구·개발 중심의‘글로벌 R&D 허브’로 과천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아직 별다른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일 제33대 경기도지사 취임사를 통해 전국 최대 연구개발(R & D) 인력을 내세워 과천청사와 서울대를 직접 연결해 최고급 연구와 주거환경을 갖춘 과학기술 R & D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천은 인덕원역 일대 165만~198만㎡(약 50만~60만평)규모 지식정보타운이 추진되고 있고 이미 분양을 끝낸 판교 테크노밸리와 광교 테크노밸리가 인접한 쌍교(판교ㆍ광교)와 과천을 R & D 벨트로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경기도는 예상한다. 경기도는 과천청사 주변 그린벨트가 풀리면 330만㎡(약 100만평)이상 R & D 단지도 가능해 수도권 R & D 전문 단지인 구로 디지털단지, 서울 상암 DMC 등을 능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경기도 계획은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 과천청사는 국유재산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이 계획을 실현하려면 우선 국가에서 매입하는 게 우선이다. 과거엔 관리 전환을 통해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오기도 했지만 지금은 정부가 세종시 이전비용을 충당해야 하기에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 경기도로서는 직접 매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토(代土)나 R & D단지 참여 기관이 청사와 용지를 매입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다소 현실적인 방법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R & D단지가‘산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변수다. 이렇듯 과천청사는 정부가 수립한 개발계획과 타협점을 찾아야 하고 국토해양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용인할지도 미지수다.
기업들 줄줄이“세종시 투자 재검토”
▲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세종시 투자를 계획했던 삼성, 한화, 롯데, 웅진그룹은 투자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서울대와 고려대, KAIST 등 세종시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대학들도 입주를 백지화하거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 수정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세종시 투자를 계획했던 삼성, 한화, 롯데, 웅진그룹은 투자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용지 저가 공급,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전제로 정부와 맺었던 세종시 투자 양해각서(MOU)도 효력이 자동 소멸됐다. 서울대와 KAIST 등 대학들도 세종시 캠퍼스 조성 계획을 철회했다. 삼성그룹이 165만2900m²(약 50만 평) 용지에 2조500억 원을 투자해 삼성의 5대 신수종 사업의 전략 기지를 건설하려 했던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세종시 원안은 기업 전체에 할당된 용지가 24만 평에 불과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도 미미해 현실적으로 입주가 어렵기 때문이다. 항공·우주 분야의 연구센터가 될 국방미래기술연구소 건설 등을 준비 중이던 한화그룹도 모든 세종시 투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한화 측은 대안 용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취임해 실무 논의를 본격화하기도 어려운 시점이라고 밝혔다. 9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세웠던 웅진도 대전과 공주에 공장 본사가 있어 세종시가 최적의 입지였지만 수정안 폐기로 다른 곳을 알아보기로 했다. 세종시에 식품과학연구소를 세우기로 했던 롯데그룹은 수정안을 토대로 마련한 투자 계획을 철회하고, 세종시에 준하는 입주 조건을 제시하는 지자체들을 물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수정안의‘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건설을 전제로 각종 건설 사업에 참여한 10여 개 건설사들 역시 속병을 앓고 있다. 세종시가 원안으로 개발되더라도 캠퍼스를 만들겠다던 KAIST는 세종시 캠퍼스를 세우려면 건축 및 설비비 등 3000억 원은 정부에서 지원받아야 하는데 이런 지원책이 포함된 수정안의 폐기로 캠퍼스 조성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서울대도 지원책이 끊겨 세종시 입주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원안에는 캠퍼스 설립을 지원할 예산이 없고, 서울대 자체 예산으로는 세종캠퍼스 설립이 실현 불가능하기에 세종시 수정안에 있던 과학기술 비즈니스벨트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서울대가 연구기관 등을 세종시에 설립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세종시 원안 재추진으로 지역 업계는 개발‘기대’
▲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돼 원안이 재추진되면서 지역 주택부동산, 건설업계에는 다시금 세종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충남 연기군 등 세종시 주변 시. 군의 부동산 거래는 여전히 관망세이지만‘세종시 원안’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투자 분위기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돼 원안이 재추진되면서 지역 주택부동산, 건설업계에는 다시금 세종시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충남 연기군 등 세종시 주변 시. 군의 부동산 거래는 여전히 관망세이지만‘세종시 원안’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투자 분위기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발표한 지난 5월 토지거래현황을 보면 충남지역 대부분에서 전월에 비해 면적기준으로 토지거래가 감소했지만 연기지역은 21.3% 증가해 이 같은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도 세종시 원안 확정을 사뭇 반기는 분위기이다. 그동안 지역 건설업계는 세종시 수정안대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세종시에 입지하면 관련 시설공사 대부분을 해당 기업 건설 자회사들이 독차지할 것으로 우려해왔다. 부지 조성공사 역시 수정안에 따르면 원형지로 관련 개발기업에 공급하기로 돼있어 그만큼 지역 건설업계의 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만,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에 적극 찬성해왔던 지역 경제단체 등은 원안대로 추진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게 줄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이 세종시에 입주하면 경제기반이 취약한 대전지역에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게 됐다며 지역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정부가 추가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고 있다.
지난 10개월간 국론을 양분시켰던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원안에 규정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차질 없이 건설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세종시‘플러스알파’놓고 제 2라운드 돌입 수정안 논란은 끝났지만, 정치권에도 갈등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세종시 수정 찬반을 놓고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원안에 대해 정부가 지적한 자족기능의 문제가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야권과 친박계가 제기한‘원안 플러스알파’주장 때문이다.‘플러스알파’는 세종시를 과학교육비즈니스 벨트로 육성하고 세종시 이전 기업들에 원형지 개발과 세제혜택 등 여러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와 한나라당 친이계는 플러스알파가 담긴 수정안이 폐기된 만큼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과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이 수정안에 담겼기 때문에‘플러스알파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플러스알파 요인은 원안에 다 들어가 있는 만큼 이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이미 국회 표결 이전에‘수정안이 아니면 원안’을 주장하면서 원안에 다른 보완책을 추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세조정 차원이라면 모르겠지만 원안이 지향하는 행정중심도시와 수정안이 지향하는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를 절충해 섞어버리면 소규모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정체불명의 절충안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원안대로만 추진할 경우 수정안에 들어있던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부지나 예산 등이 포함돼있지 않아 그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또 세제혜택이나 원형지 공급 등의 혜택도 기존 원안에는 포함돼있지 않고, 기업이나 대학들의 유치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소극적으로 세종시‘원안’추진을 고수해나갈 경우 야당 및 여당 친박계 의원들은‘수정안을 내걸 때는 자족기능의 문제점을 주장하고서 원안대로 추진하게 되니 나 몰라라 한다’며 비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업, 대학을 비롯해 행정부처 이전 범위까지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논의는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원안에도 각종 자족성 확보방안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야 간 논의는 앞으로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주목받는 정운찬 총리 향후 거취
▲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인해 가장 곤혹스러워진 이는 정운찬 총리로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 다음날 기자회견을 갖고“세종시 수정안을 설계한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언급하면서 정 총리의 거취가 주목 받고 있다.
종시 수정안 부결로 인해 가장 곤혹스러워진 이는 정운찬 총리다.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부결 다음날 기자회견을 갖고“세종시 수정안을 설계한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언급하면서 거취가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이미 6·2지방선거 이후 한 차례 사의를 밝히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진 정 총리는 또 다시 사의를 표명하는 듯 한 발언을 했다. 정 총리는“나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며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서도 이번 안을 설계했던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여전히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강한 애착을 보였다. 정 총리는“세종시 수정안은 내가 짊어져야 할 이 시대의 십자가였다”며“지난해 9월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나의 선택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나의 순수한 생각(세종시 수정안)은 현실정치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며“국가의 미래와 충청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인지 헤아려 달라는 나의 목소리는, 충청인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에 가려 크게 들리지 않았다”고 말해, 수정안을 부결시킨 정치권에 원망 섞인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거듭된 사의표명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의 세종시 수정안 부결 문제는 총리 책임이 아니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지난달 5일 전해졌다.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정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과 함께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점을 재차 피력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은“총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 수석 및 총리·내각에 대한 인적쇄신을 구상하고 있는 이 대통령이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할 지 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이 대통령은 정 총리의 유임이냐, 교체냐를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역사의 한 장으로 남은 세종시 수정 논란 10개월간 국론 분열을 가져 온 세종시 수정 논란은 이제 역사의 한 장으로 넘어갔다. 수정안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부결돼 공식적인 폐지 절차를 완료했다. 백년대계로 규정하며 온 힘을 다해 추진해 온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작업이 완전 무산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수정안이 폐기되고, 법적인 효력은 원안만 남아 있게 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원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해 명품 세종시로 만드느냐’하는 것이다. 세종시가 모든 것이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서울중심주의와 수도권 불패 신화를 깨고 전 국토가 고르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이제 소모적 논쟁을 접고 세종시가 본래의 취지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그것이 10개월 세종시 수정 논란문제로 겪은 후유증을 치유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대학, 기업 유치 등 이른바‘+α’논란을 극복하는 길이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