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2015년 문경의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지원 촉구
한나라당 초선(初選)인 이한성 의원은 1957년 경북 문경시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법학자이다. 제22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그는 서울고검 차장검사, 창원지검 검사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재직했으며 17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2008년 문경·예천지역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이번 2010년 국회 후반기 상임위로 국토해양위원회에 배정된 이한성 의원은 국회운영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도 배정되어 의정활동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육중한 국회의사당 안에 안주하면서 국회의원의 특권만 누리는 정치가는 되지 않겠다”는 그는“항상 국민을 경외하는 자세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하기 위해 후반기 국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지난달 12일 소통과 섬김의 정치를 일구며 지역구의 비전과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이한성 의원을 국회의원회관 8층에 자리한 의원사무실에서 만났다.
Q. 국회의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입장에서 소신을 말해야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개인의 소신이 허용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한가.
Q. 18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로 국토해양위원회에 배정되었고 국회운영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도 배정되어 후반기 국회에서의 활약이 기대가 된다.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한 말씀 부탁한다.
Q.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유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데 세계군인체육대회에 대한 설명과 문경에서의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Q.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
Q.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주된 이유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Q. 농기계 임대사업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대해 설명을 요한다.
Q. 의정활동 중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
- 지금까지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27개이다.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국산 한우 농가 보호 및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는「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특별시장을 특별시지사로, 광역시장을 광역시지사로 이름을 변경하는「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투명한 어음거래로 회계 및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전자 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고,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 목적 외에 감청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선사의 음주도선 및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선박의 국적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법을 집행하는「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폐지하는「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염분?유지류?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의 사용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별도로 정해 사용을 제한하려는「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실화자 이외에 감독자, 사용자 등 특수불법행위자의 책임관계에 대하여도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국회 위원회와 국회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인 경우,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비용에 대한 추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비용추계가 필요한 의안을 위원회가 심사하는 경우 그 원안이 상당 부분 수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에 대한 비용추계를 다시 행하도록 하는「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현행 운항자에 대한 음주운항 금지규정 외에 도선사에 대하여도 음주도선의 금지를 규정하려는「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적정한 오염토양 정화를 유도하고자 하는「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군사기밀 누설 등 군사기밀의 침해와 관련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는 새로운 협정으로 인해 농업인등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새로운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기존의 기금지원계획을 수정한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형사상 중요사건의 수사상황을 부득이 공표하여야 할 때에는 진실한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공표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가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을 가능하게 하는「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 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성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자까지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게 하며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피의사실공표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압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사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피의자에게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항공기납치살해죄 및 항공기납치치사죄와 항공기납치상해죄 및 항공기납치치상죄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는「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치료감호대상자 중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형기가 종료되거나 형집행을 면제받은 후 치료감호를 집행하는「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치료감호시설의 출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ㆍ관리 및 지원 확대를 위한「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그리고 나머지 제정법안 두 가지를 소개하겠다. ▲먼저 지난해 입법토론회를 거쳐서 발의한「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새집증후군의 원인으로 지목받은 포름알데히드 등 목질판상제품의 오염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적합한 목질판상제품 만을 제조·수입해야 하며, 목질판상제품을 판매·사용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오염물질 방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었다는 인증을 받고 이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목질판상제품을 가공하여 가구 등 목재제품을 제작할 때도 인증표시가 있는 목질판상제품 만을 사용하고 제품에 이를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다음으로 지난달 발의한「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우범자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그동안 성범죄 우범자 관리는 법률적 근거 없이 경찰청 예규만으로 시행해왔다. 최근 잇따라 흉악한 성범죄가 발생하며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가 강력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성범죄 우범자를 동향관찰대상자와 자료보관대상자로 구분해 관리하며, 동향관찰대상자는 경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범죄 우범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는 등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경찰의 성범죄 우범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는 법안이다.
Q. 더불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법안에 관한 설명도 요한다.
- 최근에는 통학버스나 학원 차량 등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요건을 마련하고, 어린이통학버스의 개조비용 및 인솔교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현재는 지자체에서만 청구가 가능한 친권행사의 제한 및 친권상실의 청구를 검사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다.
Q. 의원님이 임기동안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 지역이 농촌이다 보니 농촌지역의 고령화, 노인복지문제, 영농문제가 최대 관심사항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또 앞서 말씀드린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반드시 문경에 유치하고 싶다.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CISM(국제군인체육연맹) 총회를 내실 있게 준비해 성공적으로 개최만 한다면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의 문경 유치는 확실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군 스포츠 교류를 통한 세계평화 기여는 물론 천안함 폭침으로 젊은 장병들이 산화한 우리 국군의 사기를 앙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6?25 발발 6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우방국가들의 도움으로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나 세계에서 모범적으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이루어낸 것을 칭송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우리 군과 정부의 국제평화에 대한 의지를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Q. 어릴 적 꿈도 국회의원이었나? 검사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계기가 있나.
- 어릴 적 꿈은 법조인이 되는 것이었다. 검사로 재직하면서 고향을 자주 다니다 보니 고향 발전이 낙후되어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다. 그래서 고향 발전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찾아보게 되었고 권위의식을 버리고 일상 민원인들에게 성의껏 대해주듯이 고향 사람들과도 그렇게 편하게 지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권했고 그것이 계기가 되었다.
Q. 한나라당 초선의원으로서 느낀 18대 국회의 현주소와 이한성 의원의 역할론은 무엇인가.
- 18대 전반기는 일부 상임위의 파행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적이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싸우는 인상을 많이 남겨주었다.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국회의 제 모습을 찾는데 노력하겠다.
Q.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정치적 목표 및 신념, 구체적인 행보 등을 밝힌다면.
- 이슈를 선점하는 것에만 노력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좋은 정책을 만들고 공부해서 불합리한 법안을 정비하고 법제도를 통한 사회·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복리를 향상시키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덕망 있고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겠다. <NP>
****이한성 의원 프로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상사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환경법)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現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現 한나라당 문경?예천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現 한나라당 법률지원단 부단장
現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現 국회 아시아문화경제포럼 정회원
現 국회 현장경제연구회 정회원
現 국회 민생정치연구회 책임연구위원
現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現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現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現 국회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
現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
現 대한노인회 노인자살예방대책위원회 고문
前 대구지검 상주지청장
前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前 대구지검 김천지청장
前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前 서울고검 차장검사
前 창원지검 검사장
前 17대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이지영 기자
ljiy@inewspeopl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