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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호] IT 강국에서 인터넷 종량제가 웬 말
KT와 하나로 통신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종량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네티즌과 인터넷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 것은 모두 인터넷 사용 요금이 저렴했던 것도 한 몫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인터넷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수익악화,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와 과다 사용,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보호 등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인터넷 종량제를 밀고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여 네티즌과 ISP 간에 큰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취재 / 김희준 기자

인터넷종량제란 인터넷 사용 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02년 말부터 ISP에 의하여 제기되어 온 요금제로 인터넷 정액제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ISP의 수익악화,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와 과다사용,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보호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제기되었으나 2004년 현재 반대여론에 부딪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ISP들에 따르면 상위 5%의 사용자가 전체 데이터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가입자에게는 정액제가 오히려 불평등하고, 종량제가 시행되면 파일교환서비스(P2P)를 통한 음란물이나 불법복제물 유통 등 불필요한 인터넷 사용이 줄어들어 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입장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인터넷 활용도가 떨어짐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량이 극심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거의 모든 산업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국가의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종량제로 전환된다면
그렇지만 인터넷종량제가 실시된다면 KT는 분명 큰 비난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이 KT라는 회사는 그렇게 만만히 볼 곳이 아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인터넷 관련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한민국 인터넷이 거의 KT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형국이다. 인터넷 회사를 바꾸면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지만 KT는 회선의 일부를 다른 프로바이더(IP)에게 임대하면서 그 임대비용을 정할 수 있고, 임대의 과금을 종량제로 하느냐 혹은 정액제로 할 것이냐를 사실상 정할 수 있다. 어느 한 쪽에서 재임대하면서 종량제로 전환해버리면 다른 IP들 모두 종량제로 갈 밖에 없기 때문에 인터넷 회사를 바꾸는 것은 마땅한 대안이 아니다.
그리고 종량제를 하게 되면, 신경 쓸 일이 많을 것이다. 자신이 사용하는 트래픽(업/다운로드)을 항시 체크해야 하는데 현재 인터넷 시스템이 서버에 접속만 하고 있는 것만으로 트래픽을 유발하지는 않고 종량제가 제기된 기본 원인이 과도한 트래픽에 있었던 만큼 패킷방식 종량제로 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즉, 사용한 업/다운로드량에 의해 과금이 될 것이고 시간제로 간다면 명분도 없을 뿐 아니라 트래픽을 분산시키는 일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트래픽 제어는 훨씬 더 어려워진다.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지만 월 기본 트래픽 몇 기가를 주고 그 이내에서는 월정액 한도 내에서 사용하되 그 한도를 넘는 트래픽에 대해서 추가 과금을 매기는 식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네티즌들의 예상이다. 현재 이런 방식의 종량제는 호주와 캐나다 일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KT가 실시하겠다고 한 인터넷종량제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1. 패킷별 요금방식
상품명
기본료
평균속도(단위 M)
제공패킷
제공패킷 초과시
DSL 800
35,000원
1.0 / 0.512
800,000
0.100원 / 패킷
DSL 1500
60,000원
2.0 / 1.0
1,500,000
0.080원 / 패킷
DSL 3000
100,000원
6.0 / 2.0
3,000,000
0.070원 / 패킷
DSL 4500
150,000원
10.0 / 6.0
4,500,000
0.060원 / 패킷
DSL 6000
250,000원
10.0 / 6.0
6,000,000
0.035원 / 패킷


2. 시간별 요금방식
상품명
기본료
평균속도(단위 M)
제공시간
제공시간 초과시
DSL Lite
30,000원
1.0 / 0.512
600분
150원 / 30초
DSL Pre
60,000원
2.0 / 1.0
800분
100원 / 30초
DSL DX
90,000원
6.0 / 2.0
1,200분
80원 / 30초
DSL R
120,000원
10.0 / 6.0
1,600분
50원 / 30초


만약 어떤 네티즌이 상품명 DSL Lite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금을 계산해보자. 이 사람은 업무 때문에 하루 인터넷을 10시간 정도 켜 두는 사람이다. 제공시간을 초과했을 때 사용료를 살펴보면 30초에 150원이면 1분에 300원이고 60분에 18,000원, 이것이 10시간이면 180,000원이다. 제공시간인 600분은 첫날에 다 쓰게 되고 나머지 30일에 하루 18만원을 곱하면 추가비용은 54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다. 기본료 3만원에 추가사용료가 540만원, 결국 월 543만원의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KT, 하나로통신 등의 업체에서 인터넷종량제 사용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하는데 하나로통신에 다니는 친구에서 물어본 결과 이미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역케이블이니 그런 곳도 이미 KT에서 제공하는 선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업체들이 종량제 전환을 하는 것이죠. 저 같은 인터넷 관련 사업하는 사람은 이제 길에 나앉게 생겼습니다.”라고 한 네티즌은 인터넷종량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했다.
또 한 네티즌은 최근 ISP 업체들이 EBS 수능 강의로 인해 엄청난 트래픽이 유발되어 관련 장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할 상황이라며 인터넷 서비스 이용 요금제를 종량제로 추진한다 하고 이에 정보통신부가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소식에 어이없어했다. 수능 강의 관련 뉴스를 들어보면 EBS 수능 강의를 이용할 사용자는 1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는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 인터넷 사용인구는 1천만 명이 넘는다. 그러면 그 1천만 명 중에 10만 명이 조금 더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해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 얼마나 더 발생시키겠냐는 얘기다. 이 네티즌은 ISP 업체들이 EBS 수능 강의를 빌미로 인터넷 이용 요금을 인상하려는 얕은 술수를 더 이상 쓰지 말고 정보통신부도 이에 방관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이들 10만 명 때문에 왜 990만 명이 이용 요금을 더 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답답해했다.

산업 전반에 큰 피해 우려
기본료 1만원에 패킷 1메가 당 100원으로 요금을 책정하면 300KDML 동영상을 하나 보는데 3천만 원이다. 이러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인터넷 사업을 하는, 소위 e-Biz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을 생각해 보자.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테크닉들, 빅 사이즈의 샘플 이미지라든가, 제품에 대한 코멘트 부분들이 모두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은 정보의 값어치가 아닌 패킷과 시간의 값어치를 말하는 것이다. 화면 디스플레이 정도가 느려지면 사용자는 단연히 돈이 든다고 생각할 하는데 -이 돈은 실제로 ISP가 가져가게 된다.- 하물며 실제 정보량에 비해 HTML 코드 자체와 이미지는 얼마나 크겠는가? 고객들은 단지 윈도우 쇼핑만을 하려 하는 데에도 돈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면 누가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려 하겠는가? 심지어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매출이 급감하면서 결국 고객들이 사라지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정보를 단순 텍스트화해서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단순한 정보에 신용이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할뿐더러 텍스트만으로 어떻게 영업이 가능하겠느냐는 또 다른 반박이 나온다. 그리고 메신저 같은 P2P용 프로그램들은 가만히 켜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금세 자취를 감출 것이고 채팅이니 하는 것들은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
바이러스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네티즌들은 할 말이 많다. 인터넷 사용량이 줄면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도 그만큼 줄겠지만 그와 반대로 바이러스에 대한 발 빠른 대처가 어렵다. 외국에서는 시시각각 새로운 바이러스를 만들어 전 세계에 뿌리고 있는 반면, 인터넷 일반 사용자들은 V3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해도 특별히 조심하지 않는 이상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요즘의 백신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면 바로 자동 업데이트를 하게끔 해 놓았는데 이제는 이 업데이트 조차도 돈이 된다는 얘기다.
교육이나 학술적인 부분을 살펴보자. 대학생이라면 국내나 국외 할 것 없이 레포트 자료를 찾기 위해 인터넷 서핑을 한번이라도 했을 것이다. 하물며 이런 부분은 학생 신분이 아니더라도 교육자나 회사인 이라면 모든 분야에 걸쳐 필요한 부분일 텐데 단지 돈 때문에 정보의 창고를 썩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필요한 사람은 돈을 지불하면서 찾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검색을 통해 얻는 자료들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자료는 다운로드를 받은 모든 패킷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자료 양에서 비교를 해 보더라도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차이다. 실제 값어치가 지불한 비용보다 비쌀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네티즌들의 메카로 자리 잡은, 인터넷의 문화로 일컬어지는 커뮤니티나 블로그 또한 활성이 위축되거나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자기가 글을 쓸 때도 돈, 남이 써 놓은 글이나 등록한 사진을 보는 것도 돈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클릭해서 보려고 한 글이 내용은 없고 소위 요즘 유행하는 “어솨요, 즐~”이라는 단 한 문장을 보기 위해서 돈을 소비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꽤 억울한 일일 것이다. 최근 미니홈피 열풍을 불러일으킨 미니홈피 업체 ‘싸이월드’는 이미 회원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한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미니홈피 역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었다.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된다고 생각했을 때, 회원수 천만명인 이곳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


KT 주장에 대한 반박
인터넷종량제는 빈부 차이에 따른 정보 불평등을 조장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사용하는 양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외식이나 휴대전화 그리고 학원이나 문화생활 등을 마음껏 할 수 있지만 저소득층은 먹는 것조차 아껴먹어야 할 만큼 이런 생활이 그야말로 사치일 뿐이다.
저소득층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휴대전화의 문자 사용료, 신문 구독료, 케이블 TV 수신료, 학원비, 게임 구입 등과 같은 부분은 메신저나 전자우편, 인터넷신문, 인터넷 교육방송, 레포트 준비에 따른 각종 무료 강좌와 참고문헌, 커뮤니티, 그 외 수많은 무료 정보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값으로 따지자면 수백 수천만 원일 수 있는 이 정보들과 혜택들을 인터넷에서는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은 월정액 몇 만원이면 된다. 즉, 인터넷 정액제는 현재 저소득층과 부자들 간의 격차를 줄여주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양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창구가 되는 셈이었는데 이것을 종량제를 통해 없앤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결국 인터넷조차 부자들은 24시간 펑펑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마음대로 공유하고 가질 수 있는 반면, 저소득층은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정보 불평등이 실현되는 것이다.
KT는 현재 이 부분에서 모순을 안고 있다. 인터넷 사용자의 5%가 전체 트래픽의 43%를 사용한다는 것은 정보 불평등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이 트래픽을 이만큼 사용하건 말건 저소득층은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내고 교육방송과 자기가 좋아하는데 놓친 드라마를 보고 각종 신문과 정보를 공유하며 무료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들이 이것 이외로 인터넷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게다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같은 취미나 특기를 가진 사람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며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종량제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네티즌들의 메카인 커뮤니티가 모두 폐쇄된다면 인간 냄새도 물씬 풍기던 인터넷은 황량한 사막과 같은 곳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KT나 정부의 말대로 종량제 요금 때문에 인터넷 사용 시간을 줄인다고 생각해보자. 사용 시간이 줄어드는 사람은 P2P 사용자가 아닌 돈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IT 강국인 한국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일뿐더러 ‘불평등’이란 단어의 뉘앙스가 사람들의 뇌리 속에 깊이 아로새겨 질 것이다.
한때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던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서라도 종량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인터넷 중독이 예방될 것이라는 이 뜬금없는 논리를 소위 인터넷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루 종일 인터넷으로 일하는 초고속 통신망 업체의 직원들도 인터넷 중독자들이란 말인가? 인터넷이 없으면 업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 무엇으로 업무를 하라는 것인가? 그리고 하루 종일 열차를 운전하는 지하철 기관사들이나 택시 기사들 그리고 계속 수업을 받다가 하루에 한두 시간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중독자가 아니란 얘긴가? 오히려 인터넷 중독자들은 하루 종일 수업 받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며 이들은 단 몇 시간을 인터넷에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인터넷에 몰두하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자로 불리는 것이다. 인터넷 중독은 철저한 교육으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사용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결코 아니다.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여서 인터넷 중독을 막자? 참으로 황당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KT가 종량제를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주주의 이익을 챙기거나 해외로 돈을 빼가기 위해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KT는 현재 국내 통신 선로 대부분을 독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시장도 60%를 점유하는 이른바 독점 기업이다. 급변하는 인터넷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각 나라와 기업이 시설 투자에 열심인 반면 KT는 정 반대의 흐름을 보였는데 KT의 주주들은 오로지 주가관리와 배당,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에만 돈을 쓸 뿐, 투자나 국내 IT산업 발전에는 별반 관심이 없다.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 이유는 명백하게 시설투자의 감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KT의 주주들은 그 책임을 계약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트래픽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돌리고 있으며 시설투자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과 이익 감소 부분을 요금인상이라는 방법으로 메꾸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인터넷종량제를 밀어붙여야겠는가.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 이제는 인터넷 없이는 업무가 안 될 정도로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가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종량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니 네티즌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보 산업의 후퇴로 국가 경쟁력의 약화가 불 보듯 뻔한 사실임에도 불구, 이것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까지 내세웠던 이유들은 하나같이 논리에 맞지 않는 것들이었다. ISP 관계자들은 하루빨리 제대로 된 이유를 내놓든지 아니면 정보 후진국으로 역행할 수 있는 인터넷종량제를 결국 강행하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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