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외부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우리 경제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1989년 12월 29일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 발족했다. 연구원은 100여명의 연구원이 다자 및 쌍무적 무역통상, 국제금융협력, 국제투자, 해외주요국 및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 분석하고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연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고 있다.
Q.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주요기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우리 연구원은 국책 연구원으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다. 정부에서 예산을 대고 정부정책에 대해서 보고서 작성, 회의 참석과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KDI가 국내경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면, 우리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모든 대외경제정책 이슈에 대해서 자문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대외경제정책이라고 하면, 우선 국제금융 이슈를 꼽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제적으로 일어난 금융 이슈의 원인을 분석하고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우리 정부에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등에 관해 보고를 한다. 또 우리 연구원은 실물경제에 관한 자문을 많이 한다. 예를 들면, 국제통상협상, 무역이슈, 국제투자이슈 등 무역정책, 투자정책과 관련한 것들을 다룬다. 무역정책이라고 하면 FTA나 DDA, WTO와 같은 것에 직접 참여도 하고 정부에 협상 전략을 마련해주는 역할도 한다. WTO 협상의 경우 우리 연구원 박사들이 직접 참여를 하여 정부에 전략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 연구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세계지역연구’다. 이 과제에서는 세계 모든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모든 국가마다 전문가들이 있는데, 미국,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국, 일본, 동서남, 인도 등 세계지역의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현상이 그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우리나라와 그 지역 간의 협력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연구한다. 개도국의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해줄 수 있는 원조전략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정부에 제공을 하기도 한다. 또 경제통합과 관련해서 특히 요즈음에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한중일 FTA와 같은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한 연구도 한다.
Q. 연구 활동 이외의 활동은 무엇이 있나.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 활동 이외의 활동으로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구축을 꼽을 수 있다. 대외적으로도 외국에 유명한 경제 연구기관들과 다양한 교류를 한다. 국내에서는 전경련, 무역협회, KOTRA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의 국제대학원들과의 교류도 많다. 이미 우리 연구원에서 학교로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보통 3~5년 우리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국제대학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학교마다 국제대학원이 다 있는데, 그들 대학과 우리 연구원이 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대학에서 지역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우리 연구원에서 지원을 한다. 예산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대학원생들 교육도 도와주고 있다. 아울러 대학에서 외국에 전문가들을 초청한 행사를 할 때 우리 연구원에서 참여를 해서 강의를 하거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일도 하고 있다.‘KIEP 국제대학원 지역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들과의 원활한 교류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국민 홍보도 한다. 예를 들면 한미FTA 관련해, 중국 경제 추이 등에 대한 국민들이 쉽게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홍보를 한다. 홍보는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달하며 이 보고서는 공개가 되기도 되지 않기도 한다. 더불어 우리는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발간물을 만든다. 예를 들어,‘오늘의 세계경제’라는 발간물의 경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읽는다. 이 발간물은 한 달에 3~4건은 반드시 나가고, 그 외에‘세계 지역 경제 동향’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내고 있다. 외에도 우리는 국내외의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은 공개를 해서 외부에 알리고 활발한 참여를 유도한다.
Q.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직에 대해서 세세하게 소개 부탁드린다. 조직의 구성원이 그리 많다고는 볼 수 없다. 박사들이 50여 명 정도 있고, 석사 출신 연구원들이 50명가량 있다. 연구 분야만 대략 100명가량이 있고, 60~70명이 행정직 담당으로 자료, 전산 등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또 우리는 대외경제전문가풀이 있다. 본 연구원에 연구원이 100명 있을 뿐이지 그 외에 전문가들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다. 대외경제전문가풀은 금융과 무역으로 나눠져 있어, 대략 500명이 넘는 인원이 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 특정 이슈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뿐만 아니라 그 분들을 참여시켜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한다. 또 해외 학자들을 초빙해서 공동연구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초빙하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개도국의 전문가들이다. 주로 중국, 인도 등 신흥국들의 전문가들을 많이 초빙하는데 이는 신흥국들이 주요 이슈, 토픽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5~6년 근무 후 1년 정도의 안식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연구원들이 외국 어디든 나가서 공부를 하거나 외국 전문가들과 공동 연구를 하기도 한다.
Q. 올해 연구원의 연구과제, 사업계획은 무엇인가.
작년에 우리가 경제 위기를 심하게 겪었다. 작년에 봤을 때 올해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회복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 올해는 경제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 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어 국제금융의 경우 우리나라가 환율 변동이 심해서 금융 위기 이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환율 안정을 위한 연구와 자본시장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다. 또 금융위기 동안 개도국들은 외화부족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융부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협력을 도모하는 연구 등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갑자기 외화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때 외국에서 외화를 빌려올 수 있고, 또 반대의 상황에서 우리가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 안정망 구축을 위한 협력 연구를 하고 있다. 또 금융위기 이후 무역 패턴의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일예로 중국의 경우 금융위기 후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가가 더욱 부상을 했다. 또 선진국들은 경제위기를 상당히 심하게 겪은 반면 개도국들은 위기를 덜 받았고 회복 역시 빨랐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면 경제 구조의 변화를 겪었는데 이러한 변화의 패턴을 분석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어떤 무역 정책을 펴야 하는지를 연구했다. 다음으로 투자부분에 연구도 많이 한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경우, 애로사항과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에 관해서도 연구를 한다. FTA 정책 역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간 우리는 대부분의 나라들과 FTA 정책을 체결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가 체결해야 하는 것은 한중FTA와 한중일FTA를 기대해 볼만하다. 또 우리가 자원 부족 국가로서 어떤 개도국과 FTA를 체결할 것인가도 논의를 한다. 또 그 전략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대략 26가지가 된다. 하지만 이 외에도 우리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 우리 연구원의 자회사(KEI)가 있다. 그 연구소는 물론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의 감독 아래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거기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북경에도 사무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진출한 연구기관이다. 이 기관에서는 중국 정부와 우리 정부와의 다양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북경 사무소의 기여도를 크게 인정하고 있고, 중국에서 정책 세미나를 할 때 꼭 KIEP 사람들을 초청한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북경 사무소의 역할, 기여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KEI, 북경 사무소를 통해서 계속 그 나라 안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 정부나 연구원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Q. 원장님의 연구원을 이끄는 운영 전략과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대개 연구원장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 여기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우수한 연구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 국책 연구기관으로 정부의 정책을 자문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잘 되려면 기관 운영이 잘 돼야 한다. 우수한 연구 능력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갖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매년 1월 미국에서 Job Market이 형성되는데, 거기에 매번 참여해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인재를 뽑고 있다. 올해도 3명을 뽑는데, 30명이 지원했다. 또 뽑은 후에도 그들이 연구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이론적인 강의나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케 하고 있다. 끊임없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또 정책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에 반영될 만한 보고서는 철저한 보상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를 하면서 시의성이 있는 보고서는 바로 정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모두 정책실용성이 높은 연구를 하기 위한 본 연구원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원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중시한다. 모든 것이 투명하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중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화합’이다. 우리 연구원의 경우 노조가 없다. 불만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를 해결하는 노조가 있기 마련인데, 우리 연구원은 노조를 만들어 투쟁을 할 만큼 소통이 어려운 곳은 아니라는 의미다. 불만 사항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건의를 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라면 받아들이는 과정이 원활한 편이다.
Q. 하반기 경제 전망이 어두운데 국내 경기 어떻게 전망하시나. 상반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상당히 높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작년 상반기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고 하반기에는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또 이번 상반기에는 상당한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서 전망이 어둡다는 의미이지 하반기 전망이 아주 어둡다고는 할 수 없다. 유럽의 경우 경제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긴축재정을 펼칠 것이다. 그렇다보면 유럽 경제 역시 위축될 것이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우리는 중국 경제에 의존도가 상당한다. 중국 역시 하반기에 성장률이 상당히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워낙에 물가상승률이 높고 부동산 거품 우려도 있기 때문인데, 긴축 재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상반기 보다는 둔화되겠지만 그것이 더블딥의 우려까지는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Q. 유럽의 재정위기가 앞으로 우리 국내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유럽의 재정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겠는데 우선 금융 경로를 통한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겠다. 남부유럽 국가들이 상당한 재정 위기를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신용경색이 생기면,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한 정책을 펴면 결국 개도국에 투자된 외국 자본의 유출이 심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본 시장에 혼란이 생길 것이고 당연히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남부 유럽에 빌려준 자본의 비율이 미미한 편이고 또 관계 역시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는 영향은 없을 것이다. 반면, 서유럽과는 우리와의 교류가 상당하다. 특히 영국,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외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만약 이들 국가들이 어렵게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오지 않겠나. 다만, 금융경로를 통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는 있지만 사실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스의 경우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 EU국가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많이 안정이 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봤을 때 유럽의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았나 싶다. 때문에 금융 시장을 통한 우리 경제의 악영향의 가능성은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역 부분이다. 우리는 중국 다음으로 EU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2.8%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유럽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12.8%의 의존도로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중국에 25%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은 부품소재, 원자재,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에서 수입을 덜 하는 상황이 오면, 중국도 역시 수출이 줄 것이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경제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소리다. 즉, 유럽 경제 위기를 통한 직접적인 영향력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영향력이 더 클 것이라는 얘기다.
Q. 한중일 경제통합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한중일 간에는 제도적인 통합은 아직 없다. 하지만 시장적인 통합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비록 한중일 FTA라는 제도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세 나라 간에는 무역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시장적인 경제 통합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제도적인 통합은 부족하다. 제도적인 통합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은 FTA라고 할 수 있는데, 한중일 중에 중국이 이에 가장 적극적이고 일본이 가장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이 너무 소극적이었는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시간은 다소 걸릴 것이다. 2008년 말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처음으로 생겼다. 그 삼국 정상회의가 한중일 FTA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래도 아직 어려움이 상당하긴 한데, 한국이 만약 중국과 FTA가 체결되면, 아마도 소극적인 일본에게도 자극이 되리라 본다. 이럴 경우에는 한중일 FTA가 앞당겨지지 않겠나 싶다. 아직 한중일 간에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기도 하지만 사실 경쟁적인 관계가 강하다. 만약 한중일 FTA가 체결된다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날 것이다. 우리같이 대외지향, 수출지향적인 나라의 경우는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데 어려움은 아무래도 농업 부분일 것이다.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중국의 경우 제조업 분야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타격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Q. G20 정상회의를 오는 11일에 한국에서 개최한다. 그 의미와 시사점은. 세계경제 위기 이전까지는 세계 경제 질서를 주도해온 것이 G8이었다. 이는 선진국 위주였다. 그런데 이번에 경제 타격을 많이 받은 국가들이 대부분 선진국이었고, 선진국만으로 세계 경제를 운용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G20가 부각되고 있다. 본래 G20는 장관회의로서는 오래 전부터 있어 왔지만 정상회의로는 2008년부터 시작했다. 이에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흥국 중국, 인도, 브라질, 우리나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G20가 세계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 의장국이 되고 또 그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 정책 수행능력의 부분에서 국제 사회에서 협력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능력이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Q. 국내를 비롯한 올해 하반기 국제 통상환경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여건에 의해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3~4%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의 수출 비중이 선진국의 수출 비중에 비해 상당히 높다. 때문에 하반기에도 수출 여건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상반기에는 35%가량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만큼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좋은 통상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작년에는 무역수지가 400억불을 달성을 했는데,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200억불 정도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유가, 환율, 주요국들의 출구전략 여부에 따라서 통상환경이 변화할 것이다.
Q. 뉴스피플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올해가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한 해라는 생각을 한다. 경제회복이 굉장히 빨리 이뤄지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잘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우리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을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지구상의 최초의 나라가 되었다.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또 G20가 서울에서 개최되는데 이는 우리 국가의 역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이다. 물론 경제위기가 이미 상당히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그럴 때 우리의 이러한 역량을 잘 집결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잘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활동도 하고 국민들도 항상 희망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