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의장국, 글로벌 규칙제정자로 도약

대한민국이 국제무대의 중심에 서다!

오는 11월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제5차 G20 정상회의의 서울에서 개최는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국제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선진으로 평가받는 큰 계기 마련

2010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G20 정상회의는 이번이 5번째로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결성된 지구촌 유지 모임이다. 그 구성은 선진경제국인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와 신흥경제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유럽연합(EU)을 포함에 20개국에 이른다. 이 중 선진 7개국은 1976년부터 G7 회원으로 영토와 인구, 성장잠재력 부문에 있어 세계의 주목을 받는 나라들 이다. 나머지 참가국들도 모두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사회의 주요국가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계에서 선진으로 평가받는 나라들 중 우리가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과 나아가 대한민국은 G7이 아닌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G20 정상회의는 처음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협의기

구의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2009년 9월 제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이후 세계경제 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 격상되면서 세계경제의 핵심 논의기구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또 주목할 점은 과거의 의제들과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이다. 과거 세 차례 정상회의는‘경제위기 탈출’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이는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중요 논제가 위기 탈출에 맞춰졌던 것임에 반해 이번에 치러지는 정상회의에서는 미래를 위한 방향 제시가 주 논제로 정해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어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뤄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거와의 차별성을 갖춘 이번 정상회의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국제 협력체제 구축, 국제금융기구 개혁, 국제금융규제 개혁 등 지난 회의의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보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의장국이자 주최국인 대한민국은 개발의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확보 등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제로 적극 개발하고 있다. 개략적으로 준비위원회가 정한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세계경제 동향(Global Economy) ▲균형성장 협력체계(Framework)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정망 ▲개발 ▲무역과 투자 ▲에너지와 반부패 ▲비즈니스 서밋(Business Summit) 등 8개 분야로 정리했다.

정상회의에서 다뤄지는 의제는 어떤 것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의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워싱턴, 런던, 피츠버그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논의가 진행 중인 기존의제로서‘거시경제정책 공조’,‘금융규제 개혁’,‘국제금융기구 개편’을 들 수 있다. 둘째는 G20이 위기 대응을 넘어 명실상부한 전 세계 최상위 경제포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새로이 제시하고 있는‘개발 이슈’와‘글로벌 금융안전망’을 들 수 있다. 다음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기존의제와 새로운 의제에 대해 살펴보자. ▲기존 의제(Follow-up agenda) - G20이 지난 2년간 역사상 전례 없는 정책 공조를 통해 전 세계가 제2의 대공황으로 빠지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피츠버그 정상회의부터는 단순 위기 대응을 넘어 전 세계 경제의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위기 대응과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각국의 재정·금융정책과 환율정책, 출구전략 등 정책공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G20이 회원국의 정책 방향이 공동의 목표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서로 평가 (Mutual Assessment)하여 지속가능한 국제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G20 차원의 정책대안(Policy Options)을 마련하는 것이 거시경제정책 공조의 핵심이다. 금융규제 개혁 이슈는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로 시작된 경제위기가 금융기관의 부실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기 재발을 막고, 금융기관의 과도한 위험부담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G20은 47개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중에 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 중에서도 은행의 자본구조가 적정한지 여부, 대마불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대형 금융기관(SIFIs)들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 금융위기의 책임을 묻기 위한 공적자금의 금융권 분담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다. 이들 국제금융기구가 위기를 예측하는 데도 실패했으며 위기 대응에도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반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 개혁 방안은 기능 개편과 자본 확충을 통해 향후 유사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전철을 밟지 않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가 선진국 위주로 구성돼 있는 것도 개혁 대상이다. 이들 기구는 1945년 출범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경제의 역학 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반성과 함께 국제금융기구의 내부 개혁을 위해 후진국과 개도국의 비중을 보다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 새로운 의제(New agenda) - 6월 캐나다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주제에 대해 구체적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G20의 효율성을 과시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G20이 진정한 최상위 포럼이 되기 위해서는 G20에 참가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비록 개도국과 저개발국들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력 비중은 작지만, 이들은 세계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임에 틀림없다. 그동안 원조 수혜국이었던 한국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이러한 역지사지의 경험을 살려 G20에서 중간자적 입장에서 개발 이슈를 주도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계획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1997년, 2008년의 두 차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급작스런 자본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새로운 의제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효과만도 21조에 달해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업그레이드 오는 11월 서울에서 제5차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당장 드러나는 가시적인 효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과 브랜드 가치 의 상승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적인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G20 정상회의 개최 후에는 분명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가고 국가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코리아 프리미엄’ 으로 위상의 변화를 보인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게 된다. 지난달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내놓은‘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효과’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의 경제적 가치가 21조5576억~24조6395억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쏘나타 100만 대 수출과 맞먹고, 삼성전자 2009년 영업이익의 두 배를 웃도는 규모다. 물론 이는 거의 대부분이 간접효과다.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한국 기업 이미지도 동반 개선돼 수출 증대 효과만 18조 9587억~21조 8755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북핵 리스크를 상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이 한반도 평화의 목격자이자 보증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국가신용등급(무디스 기준)도 A1에서 Aa3로 한 단계 상승해 대외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1조 4228억 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경제 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19위인 국가브랜드도 두 세 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분단국가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미국과 일본에 뒤지고, 중국과 경합하는 수준인 한국의‘소프트파워’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녹색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이번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현안 해결과 함께 G20 정상회의 상설화 논의를 주도하고, 공정한 세계 경제 질서를‘서울 컨센서스’의 핵심 어젠다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칙제정자로의 활기찬 도약

이준 특사는 1907년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고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네덜란드 헤이그 땅을 밟았다. 그러나 이준 특사는 회의장을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이국땅에서 외롭게 분사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참여하는 회의에 초청도 받지 못했던 아픈 역사다. 제2차 세계대전 뒤 설립된 유엔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43년이 지난 1991년에야 가입할 수 있었다. 이런 대한민국이 지구촌의 좌장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 외교사적으로도 기념비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G20정상회의는 세계경제 질서를 관리하고 규칙을 만드는 최상위 협의체다.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재정 공조, 금융 규제 등 문제에서 구속력을 갖는 협의를 이끌어내는 기구로 전환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글로벌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주체로서 참여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선진국이 만든 규칙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입장이었으나 이제는 세계경제를 규율하는 운영그룹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규칙 준수자(Rule Taker)’에서‘규칙 제정자(Rule Setter)’로 도약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 개최는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외환위기 극복, 금융위기 탈출 등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 다른 G20 국가들보다 개도국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대변해 줄 수 있는 입장이다. 이런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개도국의 가장 큰 숙제인 빈곤 해소와 경제 발전을 통해 각국 간 개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제 우리나라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역사적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 그만큼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제 선정, 정상선언문 작성, G20 국가들 간의 합의 도출 과정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는 외연확대(Outreach)를 통해 172개 국가에 이르는 비 G20 국가들의 의견을 수렴, 이 의견들이 G20정상회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그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말할 것도 없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국제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출입국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지난달 1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G20 정상회의 출입국안전대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테러분자 등 위험인물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테러분자와 원정시위대의 명단을 입수해 특별 관리하기로 하고,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등으로부터 명단이 입수되면 즉각 입국규제자 명부에 등재해 입국동향을 감시할 방침이다. 또 항공기 도착 전에 탑승객 명단을 입수해 승객정보에 대한 분석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경호안전통제단은 항공사에서 탑승권을 예약했거나 발권한 승객의 모든 출입국 정보를 입수해 분석할 수 있는 사전여행객정보시스템(APIS)의 조사 대상 기준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입국심사에서 여권. 비자의 여행객 이름이 테러 용의자의 이름과 4음절 이상 같으면 조사 대상으로 삼던 기준을 2음절 이상만 같아도 조사하는 식이라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외국인 지문확인 및 안면인식시스템 구축 ▲테러지원국가 및 특정위험국가 국민 입국심사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남구는 퇴폐문화 근절을 위해 칼을 뽑았다.‘G20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건전한 사회풍속 조성을 위해‘유흥업소 불법 퇴폐영업행위 특별단속반’을 조직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13일 밝혔다. 구에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유흥주점·단란주점·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1만1000여 개가 있다. 구는 그동안 경찰과 연계해 불법 퇴폐영업에 대한 상시 단속활동을 펼쳐 왔으나 상반기 행정처분 실적이 90여건에 그치자 오는 11월‘G20 정상회의’코엑스 개최를 앞두고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유흥업소 불법 퇴폐영업행위 특별단속반은 구청 각과에서 추천받은 공무원 30명으로 구성된 T/F팀과 ‘강남구소비자식품감시원’으로 활동 중인 주민 90여명으로 꾸렸다. 1개 반을 7~8명으로 편성, 평일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지역 내 전 지역을 돌며 단속하는 한편 불법 퇴폐영업 의심업소를 중심으로 주 3회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룸살롱 등 유흥업소 시설의 불법 개조와 증축 ▲ 단란주점 영업허가 후 접대부 고용행위 ▲일반음식점 신고 후 유흥업소 영업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성매매특별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과징금 부과 또는 영업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구는 관할 경찰서와도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성매매·유사성행위 조장·미성년자 접대부고용 등 퇴폐 유흥영업행위 단속에도 유기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9일에는 음식점 영업주, 경찰, 관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퇴폐업소를 찾지도 가지도 맙시다’라는 슬로건 아래 강남역에서 신논현역까지 가두캠페인을 벌이며 시민 참여를 호소한 바 있다. 옥종식 위생과장은“큰 국제행사 개최를 앞두고 최근 주택가까지 퇴폐영업소가 생기고 있어 대대적인 단속이 불가피했다”며“퇴폐문화 근절을 위해서는 퇴폐영업을 하는 곳을 찾지 않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공항 역시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인천공항이 G20대비 항공 보안에 합격점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채욱)는“미국 교통보안청(TSA)이 지난 8월 23일부터 7일간 인천국제공항과 미국 국적의 취항 항공사에 대해 실시한 공항보안평가 결과, 공항보안검색 및 출입통제 등 공항보안 부문에서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수준(World Class)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 교통보안청의 보안평가는 1985년 6월14일 발생한 미 TWA 항공기 아테네공항 납치사건 후 외국 공항에서 여행하는 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 국적기가 취항하는 전 세계 모든 공항을 대상으로 외국공항 보안평가계획(FAAP, Foreign Airport Assessment Program)에 의거, 보안 상태를 점검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인천공항 보안체계는 보안 규정, 승객 수하물, 출입통제, 비상대응, 보안 수준관리 등 총 6개의 평가 분야에서 모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번 평가의 최종 결과는 3개월 이내에 공식 통보되며, 미 의회에도 보고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인천공항 및 국가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공항공사 나도균 안전보안실장은“이번 평가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최고 수준인 인천공항의 보안 체계를 공인받는 계기로서 국제수준을 상회하는 보안 수준의 공식 확인으로 향후 더 많은 항공사가 취항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후 3번의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2007년에 이어 올해에도 모든 평가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보안 평가를 계기로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비한 공항보안 체제에 대한 자신감과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공항 보안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항공 보안 분야의 교류 확대와 전문가 양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계경제의 핵심 논의 기구인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가 세계에서 우뚝 솟은 위치에 오를 수 있게 되었음을 평가받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로서도 경제적 효과 또한 만만찮다. 그리고 나라 안에서도 그 남다른 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다음 달 결전의 날이다. 성공적인 개최로 전 세계에 우리의 위상이 드높아지기를 기원해본다. <NP>

이민선 기자 dalpangee@inews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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