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정책수립 지원,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개방화·자유화에 따른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조세 및 재정정책이 경제정책의 핵심적은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이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대안의 제시가 더욱 긴요해졌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 및 재정정책에 대한 방대하고 구체적인 연구와 정책 대안의 제시로 조세제도 및 예산제도의 발전, 조세행정의 선진화에 기여해 왔다. 이에 본지에서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원윤희 원장을 만나 조세연구원의 역할론에 대해 들어봤다.
Q. 한국조세연구원의 주요기능 및 조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조세정책, 공공지출정책 및 공공기관 운영정책을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92년 7월에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우리 연구원의 아래와 같은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 공공지출 정책, 공공기관 운영정책에 대한 조사·연구·분석과 OECD 등 주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교류협력 및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 등에 관한 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조세정책 및 조세행정에 관한 연구, 조세수입의 추계방법,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 공공지출 정책, 공공기관의 운영 관련 정책,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교류 협력 및 조세?재정제도 및 공공기관 운영 등에 관한 교육·연수·홍보다.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기능을 크게 조세연구본부, 재정연구본부,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로 나누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획조정실과 사무국을 두어 기획조정실에서는 연구관련 제반사항의 기획, 조정 및 집행을 지원하고, 사무국에서는 연구행정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Q.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재정분석센터, 세법연구센터, 성과관리센터로 세분화되어 있던데 각 센터의 기능과 활동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선정화 정책 등 각종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기초연구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9년 10월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출범하여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 센터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화, 민영화, 노사관계 선진화,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지배구조 개편, 사업관리 및 부채관리 등 경제적 파장이 큰 현안에 대한 관련정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정분석센터는 재정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소수 연구 인력이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사업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내외 정보수집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재정정책 수립을 시의성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개소하였다. 재정분석센터에서는 최근 금융 및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국가부채 누적문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의 지속적 증가, 서민층 지원,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한 재정수요 증대로 재정건전성 조기회복 및 안정적인 재정수지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경기대응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세입확충 및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전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정책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시의성 있는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예산편성?집행 등의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및 보다 효율적인 재정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성과관리센터는 4대 재정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연구 및 관련 교육을 통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담당자의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 향상 및 역량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개소되었다. 성과관리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 성과목표체계와 프로그램 예산구조의 연계성 강화 방안 ▲ 외국의 성과제도 조사?연구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운영 지원 및 연구 ▲ 성과계획서 및 보고서의 점검·평가 및 활용방안 도출 ▲ 우리나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의 연구와 공공무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제도의 소개 및 성과관리 기법 전수를 위한 성과관리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세법연구센터는 경제이론에 바탕을 둔 조세정책 연구에 추가하여 세법, 세무회계, 세무행정, 관세정책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분석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세법연구센터에서는 국내외 세법·세무회계·세무행정 및 관세정책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과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세제개편 작업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국의 조세동향 및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공개함으로서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Q. 본 연구원에서는 성과관리교육, 재정전문교육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이 외에도 여타 교육 프로그램, 포럼 등의 대외적인 활약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 다. 성과관리교육은 재정사업 성관관리제도가 도입된 2003년 성과관리 선시행부처 workshop이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었다. 2003년 당시는 성과관리제도가 막 도입된 시기였던 만큼 각 부처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0~2002년에 선시행 부처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루에 workshop형태로 진행되었다. 이후 성과관리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됨에 따라 2004년에는 2일 과정으로 총 6회의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3일로 증대시키고 과목도 수요자 요구에 따라 17개로 확대하였다. 2006년은 7월부터 12월까지 총6회에 걸쳐 전체 9개의 과정을 수요조사를 통해 매월 4~5개 과정으로 나누어 개설하여 교육을 하였으며,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2007년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10회에 걸쳐, 2008년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9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2009년부터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의 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았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재정사업 자율평가 과목을 중심으로 5개 과정으로 집중하는 형태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으며, 교육도 4월부터 12월까지 격월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재정분석센터가, 2007년 성과관리센터가 설립된 이후는 성과관리센터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고 있다. 강사진은 조세연구원의 내부연구진에 더하여 대학을 포함한 외부 전문가, 기획재정부의 성과담당관 및 부처의 성과담당 공무원 등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으며,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 사례를 이용한 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2004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교육인원은 총 3,000여명에 달한다. 우리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 외에 각 부처에서 수요가 있을 경우, 부처의 요구에 맞춘 부처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처 맞춤형 교육의 경우 수요자의 대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다. 재정전문교육은 2006년부터 중앙부처?공기업 등을 망라한 전 공공기관 직원에게 재정교육을 실시하여 재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본원에서는 현안정책과제에 대한 정책담당자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위한 조세재정포럼, 공공정책포럼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Q. 올해 연구원의 연구과제, 사업계획은 무엇입니까.
2010년도 사업목표로 경제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연구,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연구,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연구, 공공기관 선진화 등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두었다. 이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경제위기 이후의 세수입 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방향”,“바람직한 재정건전성 정책과 정책과제”및“정치구조가 조세?재정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다. 2008년 이후의 감세정책, 재정지출의 확대로 인해 위기 극복 후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수입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인구고령화, 남북경제관계의 변화 등 장기적으로 재정의 확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존재하며, 조세정책적 관점에서는 조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국제 조세경쟁의 심화, 정치경제학적인 영향 등 세부담 확대를 억제하는 요인들이 있다. 따라서 각 세목별 독립적으로 세수입 확대 및 감소 요인 분석, 장기세수입 전망, 세수입 감소 극복방안 모색 등 조세정책방향을 분석하여 세수 기반 확대를 위한 정책목표 설정, 세목별 조세정책 방향 요약 및 조세정책 조합(tax mix)의 발전방향 등 장기조세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경제 위기를 극복한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이러한 우려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추정하여 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수입 확보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이후 본격화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이에 대응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으로 인해 최근 정부재정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한 세입, 세출, 국가채무 관리 등 측면에서 다양한 제도개선이나 정책대안이 제시되기 시작하였으나, 실천가능하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정책대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외국사례연구 및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정부정책은 최종적으로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 완성되므로 정치구조가 조세ㆍ재정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정치적 과정을 통해 정책이 결정되는 와중에 어떤 왜곡이 발생가능한지에 대한 추측과 주장은 많지만 엄밀한 논리와 실증에 의한 결론 제시는 부족한 상태다. 이러한 정부의 조세ㆍ재정 정책이 정치적 구조와 과정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외에 감세의 경제적 효과와 재정운용, 녹색성장세제의 경제적 효과, 지하경제규모의 측정 등 20여과제를 기본과제로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정책현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법연구센터, 재정분석센터, 성과관리센터,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에서 정책 현안과 밀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OECD, IDB, ADB 등 국제기구와의 공동 국제회의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Q. 원장님의 연구원을 이끄는 운영 전략과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한국조세연구원이 조세 및 공공지출, 공공기관과 관련한 분야에서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수한 연구 인력을 확보하고 또 외부의 여러 분야 전문가 및 기관들과의 연구 네트워크를 확충하며,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들과의 지속적인 정책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현실의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엄격성은 물론 우리 사회와 경제의 다양한 가치들이 조화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연구원의 운영 측면에서는 직원 모두가 긍지를 가지고 또 만족하면서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장으로서는 가급적 연구원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스킨십을 유지하면서 혹시 애로사항은 없는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Q.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열악성이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조사 에 따르면 지방재정건전성 문제의 심각성의 원인으로 지난해 예산편성의 오류가 지적되 고 있는데, 지방재정이 파국으로 치닫는 이유와 이를 타계할 대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성남시의 재정자주도(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는 86%로 전국 231개 기초지자체 중 4위로 과천시(91.6%), 강남구(89.3%), 서초구(88.0%) 다음이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자주재원/총세입)는 67.4%로 전국 231개 기초지자체 중 6위다. 따라서 성남시 모라토리엄 문제는 지방재정의 열악성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다. 또한 성남시 건을 지방재정이 파국으로 치닫는 현상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있다. 성남시처럼 재정이 좋은 지자체가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현상이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SH공사 문제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좀 더 종합적으로 이번 문제를 짚어 보면, 지자체의 개발 사업이 특별회계, 공기업회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다한 개발욕구가 일반회계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이른바 연예산제약(soft-budget constraint)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 열악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재정운영과 회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인다. 특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보다는 재정력이 좋은 지자체가 독립적 의사결정 및 무리한 재정운영을 하는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재정에 대한 주민통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재정운영 공개/감시 시스템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재정문제는 국가의 재정문제로 전이되므로 지방재정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중앙·지방간 공동협의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Q.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지속적인 복지지출의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 에 따라 우리도 복지지출 조절을 통해 유럽발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간 미국발, 유럽발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다른 유럽 국가들이 1990년대 및 2000년대에 걸쳐 연금개혁 및 의료 시스템 개혁 등을 통해 복지지출을 효율화하고 있을 때 관련 이해집단의 반발 및 정치적 지도력 부재로 복지제도 개혁 실적이 미흡했었다. 결국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과다한 복지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막대한 정부부채를 지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자 재정위기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남유럽 재정위기를 거울삼아 복지지출을 경제력에 상응한 적정수준으로 억제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부단한 재정지출 효율화에 노력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Q.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그리고 과제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총 세수변동 규모 1.9조원의 비교적 소규모 개편방안이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시기이지만 급격한 증세조치가 필요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종료(1.5조원)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신설(0.5조원)이라 할 수 있다.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조세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종료는 큰 성과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신설을 통해 자본 중심적 투자지원 정책을 고용유발형 지원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지식 집약적 산업육성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경제적 영향력이 작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재정여건과 늦은 경제회복 과정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과제는 2012년부터 적용될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문제에 대한 대응과 함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경기회복으로 2010년부터 세수증가 속도의 관리방안과 함께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문제에 대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근로장려세제가 2014년부터 자영사업자에게도 적용됨에 따라 자영업부문의 세원투명성 제고노력이 중요하며 보다 구체화된 계획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Q. 뉴스피플 독자들에게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린다.
조세와 정부예산을 둘러싼 많은 이슈들은 국가운영에 필요한 부담을 누가 얼마나 질 것인지, 그리고 그 재원을 어떠한 사업이나 대상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다루는 배분의 문제다. 이러한 이슈들은 그 속성상 항상 치열한 논쟁이나 갈등이 수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배분이 옳은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이론적인 근거들이 제시되지만 궁극적으로 그 당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연구기관이다. 조세나 예산 등과 관련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저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참고로 하도록 하겠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