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연구원은 21세기 한국무역의 미래전략제시와 심층적인 무역연구정보의 제공을 위해 설립되어 한국무역의 씽크탱크로서 무역정책 개발, 수출입 동향 분석, 해외마케팅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참여가 밑받침 된 세미나 포럼 등을 선도해 다양한 연구성과를 내놓고 있다. 이에 이번 11호에서는 국제무역연구원의 이경태 원장을 찾아가봤다.
Q. 국제무역연구원의 주요기능 및 조직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국제무역연구원은 한국무역의 미래전략을 제시하고 심층적인 무역연구, 정보제공 등을 목표로 하여 2007년 3월 12일 확대 개편하여 정식 출범하였다. 우리 연구원은 무역진흥을 가장 큰 목표로 하며, 무역정책 및 전략개발, 수출입동향분석 및 전망, 해외시장 정보제공, FTA 추진전략개발과 무역관련 전문지 International Trade 간행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은 동향분석실, 지역연구실, 무역통상실 총 3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다. 동향분석실은 수출입, 환율 및 원자재의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고 있으며 수출경쟁력 연구 및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를 담당하고 있음. 특히 무역의 중요성 홍보 및 경제교육 활성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원을 통해 무역을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데 노력하고 있다. 지역연구실은 우리 무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장의 동향을 조사하고, 또 아직 우리나라의 투자가 적은 유망 지역을 발굴해 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내수시장 확대방안 심층연구 및 대일진출 확대방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무역통상실은 신 무역 전략의 개발과 녹색, 서비스 산업 등 신 성장동력산업을 연구하고 있으며, 또한 점차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FTA의 추진전략 및 협상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Q.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포럼과 세미나 등의 대외 활동에 대한 자세한 소개 부탁드린다.
▲ 지난해 11월 16일에 열린 한-EU FTA, 한-인도 CEPA 설명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는 중국시장 진출의 저변확대를 위한 주요 대외지원 활동으로서 <한중무역포럼> 및 <차이나포럼>을 연중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중무역포럼>은 중국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 CEO 및 학계, 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해 다양한 한중 비즈니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서 한-중 FTA, 중국문화산업 진출 등 다양한 비즈니스 현안을 다루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말에는 상하이 현지에서, 기업CEO 및 관련전문가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이나포럼 상하이국제세미나>를 개최해 상해EXPO를 통한 우리기업의 중국내수시장 진출 방안 및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FTA협상들에 대한 민간차원의 지원, 업계의견수렴 및 對정부건의, 대책논의 등을 위해 경제단체와 제조·농림수산·서비스 등 업종별 단체, 연구기관 등 총42개 단체/기관이 참여하는 <FTA민간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지난 2006년부터 계속 개최해 오고 있다. 이밖에 국제무역연구원과 각 서비스업종의 전문가들이 서비스수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場인 <서비스무역전문가포럼>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한편으로 5개 경제단체, 업종단체, 주요기업 등 60개 단체 및 업체가 공동 구성하고 있는 <녹색성장 산업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산업계 차원에서의 녹색성장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Q. 올해 연구원의 연구과제, 사업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올해도 이제 거의 다 지났다. 사실상 올해를 평가하자면, 올해 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첫째, 서비스 산업을 비롯한 신성장 동력과 인도 등 핵심전략시장을 중점 분석하여 우리 수출업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연구과제는 남유럽 재정위기, 환율 변동 등 시시각각 변하는 대외환경 요인을 분석하여 우리 업계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외에 상하이 엑스포, G20 정상회의 등 국내외 주요 이벤트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 분석하여 우리 수출업계가 수출 확대를 위해 이러한 큰 이벤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 이러한 연구과제 이외에 FTA 협상 및 비준을 지원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FTA 추진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각종 무역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Q. 원장님의 연구원을 이끄는 운영 전략과 중시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 지난해 3월 17일 열린 FTA 통상정책 방향 모색 세미나
국제무역연구원은 신속한 정보제공, 현장중심의 조사연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모토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선 세계 경제 및 한국 무역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이론에 그치는 연구가 아니라 무역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올해 「Trade Focus」보고서 시리즈를 신설 발간하여 회원, 학계, 정부 등의 무역 및 산업 관련 오피니언 리더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이 보고서는 스마트폰 앱으로도 공개되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각각 연구원들의 보고서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좀 더 쉽게 본 연구원의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Q. 11월 11일,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G20정상회의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그 동안 네 차례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공조는 세계 경제가 제2의 대공황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큰 기여를 했다. G20 국제공조에 의한 세계 경제회복은 우리나라에 2009, 2010 2년간 2,369억달러의 수출확대 효과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수출확대는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방지하였으며, 200만개가 넘는 일자리를 창출로 국민경제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또 이번 G20서울정상회의 개최로 인한 경제효과는 내방객 지출, 기업의 광고효과와 그로 인한 수출확대 등을 합쳐 31조 2,747억 원에 이르고 약 15,000명으로 예상되는 외국인 방문객 지출규모는 523억원이며, 그로 인한 국내경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46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365명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해외언론을 통한 우리 기업들이 얻을 광고효과는 1억 5천만 달러 수준이며 한편, 이와 같은 광고효과로 인해 수출이 3.9%, 약 173억 달러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되며, 이러한 수출확대는 다시 91억달러의 부가가치, 16만 5천명의 취업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G20 정상회의 개최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부 해소하여 국가신인도가 한단계 상승한다면, 2.5억 달러의 외화차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Q. 한-EU FTA가 체결되면서, 그 영향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EU FTA 체결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중 좋은 영향과 안 좋은 영향은 무엇인가
한·EU FTA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FTA이다. EU는 인구 5억명, GDP 18조 4천억 달러(세계 GDP의 약 30%), 수입시장 규모 4조 5천억 달러(미국 1조 6천억 달러)의 세계 최대시장이므로, 한·EU FTA는 가장 큰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또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 일본, 대만 등이 EU와 FTA를 체결할 가능성은 당분간 높지 않으므로, 현지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FTA 체결에 따른 장기적인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성을 고려하면, 매년 GDP 증가 0.56%, 고용증가 25,300명(이상 10년간), 수출증가 1.7억 달러, 무역흑자 확대 2,400만 달러(15년간) 예상된다. 관세철폐에 따른 EU산 수입품 가격하락, 가계 소득증대 등을 통해 GDP대비 약 3.8%인 320억 달러의 후생수준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FTA 무역시대의 도래 및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U와의 교역은 2010년(1~7월) 전체 교역의 약 10.5%를 차지했으며, 지금까지 FTA를 체결한 국가와의 교역 비중(13.9%)을 포함하면, 약 25%의 교역이 FTA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실질적인 FTA 무역시대의 개막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011년 중, 이미 협상이 타결된 한·미 FTA, 한·페루 FTA까지 발효되면, 교역비중은 35.4%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경제위기로부터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수출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며, 위기 이후의 수출성장세 유지에 한·EU FTA가 기여할 것이다. EU라는 선진경제와의 FTA 체결은 G20 정상회의 개최와 함께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 제고에 기여해, EU 뿐만 아니라 대 세계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대두를 우려했으나, 한국과 EU가 FTA를 체결함으로써 전 세계에 자유무역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 있다. 제조업에서는 의약품, 화장품 등 정밀화학, 정밀기계류, 대형 승용차, 고급의류 등이, 농축수산업에서는 돼지고기, 치즈/버터, 골뱅이 등의 수입증가가 예상됨된다. 민감분야의 경우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나가는 데다 세이프가드 등 FTA 상의 구제방법도 있으므로, 피해에 대한 걱정만 하기 보다는 경쟁력 제고 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상당수의 제품이 국내산 보다는 수입산과 경쟁하는 상품들이므로 즉각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동종 또는 경쟁 제품의 가격하락은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국내 피해산업은 무역조정지원제도, 농어업분야 종합지원제도 등 국내 피해산업 구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한-EU FTA 체결로 미국에서는 다시금 한미FTA의 조속한 타결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리라 예상하시나 지난 10월 6일 한-EU FTA의 공식서명은 미국의 의회 및 행정부 등이 한미 FTA의 신속한 비준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미국의 산업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한EU FTA가 한미 FTA보다 먼저 발효될 경우 자국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주는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미 하원 세입위원회 간사인 캠프의원(공화, 미시간)과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브래디 의원은 지난 6일 각각 성명서를 통해 한-EU FTA 공식서명으로 수십억달러의 미국 수출과 미국의 일자리 상실 우려가 있다며 미행정부의 신속한 한미FTA 현안해결과 FTA비준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금년 초 의회연설에서“다른 나라들이 무역협정에 서명하고 있는 동안, 미국이 방관자로 남아있으면, 일자리 창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어 금번 한-EU FTA 공식서명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입장에 있다. 현시점에서 한-EU FTA의 진전이 한미 FTA 비준 전망에 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한-EU FTA가 공식서명에 이르는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자동차 업계의 반대와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었으나, EU 집행위원회측에서 한-EU FTA가 전체 회원국들에게 주는 경제적?전략적 이점을 부각시키면서, 이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한미 FTA가 미국의 전체 경제나 안보이익에 가져다주는 이점에 대해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행정부나 의회도 자동차 및 쇠고기 산업 등의 반대와 수정의견을 잘 인식하고 있으나, 한미 FTA가 자국 전체에 주는 이익과 NAFTA 이후 2번째로 큰 규모인 한-EU FTA 서명 등 환경의 변화 등을 근거로 반대여론을 설득해 나갈 것으로 사료된다.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은 미해결 현안에 대한 양국 협의결과와 미 중간선거 결과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미행정부 및 의회의 의지와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Q.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수출에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무역에 있어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올해 9월 30일 열린 민대위 18차 회의
최근 환율 하락세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장 큰 이유다. 대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튼튼한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의 실적 호조,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이미 원화가 절상될 충분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그동안 유럽 재정위기, 미국 더블딥 가능성 등 불안한 대외변수로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달러화 약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의 통화가 절상 추세를 보이는 중인데요 특히 중국 위안화의 완만한 절상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수출 산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가전, 핸드폰, 반도체 등 IT제품과 자동차, 철강, 섬유 제품들이 환율에 민감한 품목이며, 최근 우리 경제 회복을 이끌었던 수출 증가를 주도한 주력 품목들이기도 하다. 금융위기 이후 높은 수준의 원/달러 환율덕분에 수출업체들은 채산성을 확보하여 공격적인 마케팅과 R&D 확대로 글로벌 마켓 점유율을 높일 수 있으며, 원화 강세가 장기화 될 경우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환율의 급격한 하락은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여 우리 수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고 특히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의 빠른 경기회복은 높은 수출 경쟁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감안하면 환율 안정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Q. 내년 상반기 우리 수출 동향 어떻게 전망하시나. 2010년 우리 수출은 신흥국 중심의 빠른 수요 회복, 반도체, LCD, 자동차 등 우리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반도체는 세계 수요회복과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수출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자동차 해외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수출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하반기에는 수출 증가 기조는 지속되겠으나 기저효과가 감소,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의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총 수출은 금융 위기 이전인 2008년(4,220억 달러) 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세계 수출 8강 진입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 이어 2011년 상반기에도 수출 증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G20 서울 개최 등에 따른 수출 확대효과가 기대되지만,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의 회복 및 중국 등 신흥개도국의 성장률 둔화,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우리 수출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은 2010년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되겠지만, 중국경제가 연착륙할 경우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미국 및 유럽에 대한 수출은 2010년 수준을 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LCD, 자동차 등의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가격 하락으로 2010년 상반기에 비해 수출 증가율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한편, 2011년까지 원/달러 환율 하락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은 다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Q. 뉴스피플 독자들에게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린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닥친 금융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회복한 케이스다. 아직까지 내수 경제의 활성화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민들의 주머니는 얇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모범적은 위기 극복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퍼질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또 정부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