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은 높고 현실은 먼 통일세의 해법은 미궁 속

통일세에 관한 여권의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정치권에서는 연일 통일세에 대한 찬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통일세 마련방안이 있다.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통일세 논란의 핵심을 살펴보고, 그 세금 조달 방법 또한 독일을 통해서 본 통일세의 해결책을 진단해보자.

통일세 징수보다는 그 집행이 더 어렵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통일세 신설’을 언급한 후 당정의 통일재원 마련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0일‘통일정책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어 향후 다양한 통일 시나리오에 따른 비용과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TF 위원장을 맡은 황진하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급진적 통일, 점진적 통일, 그리고 두 가지를 절충한 형식 등 3가지 경우에 따른 통일비용을 예상하고 그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을 논의해 12월 중순까지 1차 검토 안을 제시 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최근 김정은의 권력 세습과정처럼 북한이나 주변 국가들에 따라 외부 환경이 급변할 수도 있고, 국내 문제에 의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진행될 수 있다”며“통일부와 기획재정부가 각 시나리오에 따른 비용과 재원 충당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통일세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도“세금이냐 기금이냐 등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향후 논의과정을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 TF는 정부 부처별 입법대책과 사회적 공론화 과제 등을 담은 1차 검토안을 발표한 뒤 각 시나리오에 따른 세부대책을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도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통일비용은 북한 재건과 민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에 나선 배종렬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역사적으로 볼 때 비용을 걱정해서 통일을 포기한 경우는 없다”며“통일 후 체제 전환과 지역격차 해소에 들어가는 비용은 투자에 해당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일부 국제 국제금융기관과 투자은행이 통일비용을 3000조원 이상으로 추정한 것은 남한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일정기간 이후 들어가는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비용을‘신(新)국가건설금’으로 떼어내 생각하면 통일비용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통일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분단비용 및 통일 편익도 고려해야 한다”며“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북한의 노동력 및 지하자원 활용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한다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세, 이상과 현실 조화가 관건

이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에 북한 측의 반응은 어떠한가. 북한은 이 대통령의 통일세 발언에 즉각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을 통해“리명박이 떠벌린 통일세란 어리석기 그지없는 망상인‘북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불순한 것이며 전면적인 체제대결을 선언한 것”이라면서“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저들이 흠모하는 김정일의 사후까지 대비하려는 발상에서 통일세 발상이 나오게 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국내 여론도 통일세 제안에는 찬성보다 불협화음이 더 컸다. 야권은 물론이고 여당인 한나라당 안에서까지 찬성과 비판 등으로 나눠서 갑론을박 하는 모양세였다. 여당의 정책위원장이“통일세 같은 문제는 당과 긴밀한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행사현장에서 얘기를 들어서 알았다”며 소외감을 나타냈다. 이는 같은 여권 내에서도 당, 정, 청 간에 소통의 통로가 막혀있음을 증명한 대목이다. 이래저래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빛이 바란 느낌이다. 이 문제를 놓고 예상 외로 여론이 들끓자 이 대통령은“지금 당장 걷자는 것이 아니고 통일에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통일세’제안은 치밀한 계산 끝에 만들어진 종합적 마스터플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일단 통일세의 운만 떼고 나서 반응을 살펴보려는‘제의용 제의’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풍겼다는 점이다. 예컨대 통일비용의 구체적 충당 가이드라인의 제시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사안의 중대성과 문제의 성격상 대통령이 이러한 중대제안을 할 경우에는 그에 앞서서 당정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일세는 곧 통일비용이다. 그 액수는 천문학적일 것이다. 그래서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을 것임은 예상 가능하다. 계층별로는 통일 후에 혼란을 염려하는 보수 우파, 북한 동포와 밥그릇을 나눠 먹을 일을 걱정하는 기득권 세력, 부유층, 중산층 등이 그들이다. 이에 반해 저소득층과 빈곤층, 좌경세력과 진보성향의 지식층, 그리고 순수 민족주의자들은 통일을 갈망한다. 이 중에서 특히 저소득층과 빈곤층은 통일이 되어 사회가 혼란스러워도 이 보다야 더 못 살겠는가 하는 자학적 사고가 김리 저변에 깔려있다. 그런데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명이며, 결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통일세’논란, 여당 내에서도 의견 분분

통일세를 두고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월 16일 오전에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청와대가 심혈을 기울인 대국민 메시지는 좋은 뜻으로 만든 것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 선진화 그리고 행정구역개편, 또 언젠가는 이룩될 통일을 위한 준비 일환으로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나온다면 야당과 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해‘통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홍준표 최고위원은 통일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통일세 문제는 납북협력기금이 지금 많이 남아 있다”면서“평화공동체가 정착된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대통령께서 통일세 대해서 화두를 던지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접근할 때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통일세도 세금이고 이 통일세의 성격 자체가 훗날에 대비해서 현실적으로 현재의 세대가 부담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또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통일세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일세와 관련“통일된 후에 엄청난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통일 전에 남북간 화해 평화협력을 통해 발전시켜야 한다”며“현재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직된 상태에서‘통일이 돼야 한다. 통일세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마치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통일세의 신설보다는 지금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서 화해 협력의 길을 트고, 또 통일 전에 북한과 화해 협력을 이룰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 역시“국민적 동의 없는 개헌은 정권안위에 악용될 뿐이고, 대북강경책을 고수하는 한 통일세는 분단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비전 제시문제를 국민과 국회에 전가한 매우 미흡한 경축사”라며“통일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정건전성 악화상황에서 경제난국을 헤쳐가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통일세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던 독일

독일 통일이 된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동독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돈은 무려 1조 4천억 유로(2천조 1천억원)이다. 이것은 5여년 전에 공개된 독일 정부의 공식 통계인데, 실제는 이보다 더 들어갔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간 분야 지원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여기에 그 후 5년 치를 더 보내, 현재까지 2조 유로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 금액을 현재의 환율로 계산하면 3천조 원 정도가 된다. 이것은 서독인 1인당 5천만 원 정도를 통일비용으로 부담한 셈이다. 천문학적 숫자의 돈이 동독에 지원되었지만 동독의 경제가 가까운 장래에 나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동독 주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금도 서독이나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 25세 미만의 젊은이 중 77%는 기회가 되면 고향을 떠나겠다고 한다. 현재 동독 주민의 47%는 국가의 지원을 받아 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일 당시의 열광은 통일 후 5년만에 냉소로 바뀌었고, 동독 주민 20% 정도는 차라리 과거의 사회주의 시절로 되돌아가고 싶어한다. 지난해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맞아 한 동독 지역의 신문이 동독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동독 주민의 2/3는 통일은 아예 생각조차 하기도 싫다며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2등 국민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동독 주민도 2/3가 된다. 서독 주민들도 통일에 대해서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통일 직전 콘 수상을 세금인상은 절대 없다고 약속했지만, 서독인들은 통일 후 지금까지 각종 세금에 시달리고 있다.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통일 연대세가 만들어지고 부가가치세가 5%가 인상되었다. 거기다 담배세와 유류세 뿐 아니라 실업보험료와 연급보험료도 인상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각종 감세혜택은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폐지되었다. 통일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수많은 서독 주민의 생활수준은 통일 후에 낮아졌다. 그건 독일에서 동독 지원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금기였다. 그 금기 사항도 2006년도에 연방정부 지원금을 두고 논쟁을 벌이면서 깨어져, 그 후부터는 동독 지원금을 두고 동서독 사이에 공개적 논쟁이 자주 벌어진다. 서독 주민들이 통일세에 이제 지쳤기 때문이다. 서독의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서독지역에서의 수영자오가 같은 공공시설이 동독보다 더 낙후되었다면서 지원금을 이제 서독으로 돌려야 된다고 주장한다. 아무튼 동독에 대한 독일정부의 공식 지원은 올해부터 조금씩 줄기 시작해 2019년이면 완전히 중단된다. 서독 지원금이 끊어지면 동독에서도 특히 가난한 북쪽의 3개주는 행정단위와 공공시설을 줄이고 그 인원도 감축하여 돈을 아껴야 할 운명이다. 통일 직전에는 이렇게 많은 돈이 동독에 들어가고, 양쪽 주민의 생활이 바뀔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몰랐다. 어떤 경제 연구소도 통일 비용이 독일의 장래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내놓지 않았다. 당시 서독 경제는 튼튼했기 때문에 민간 투자가 동독에 이루어지면, 동독 경제는 금방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동독 경제는 동구 경험을 바탕으로 되살아나, 동유럽과 서유럽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당시 콜 수상은 동독이‘번영의 땅’이 되어 독일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 독일 통일 직전에 여러 기관들이 통일 비용을 추정했다. 유럽연합은 1900억 마르크(130조원), 국제통화기금은 1조 5천억 마르크(105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독일경제연구소는 500억 마르츠(35조원), 독일의 다른 경제 연구소들도 150억 마르츠(10조 5천억원), 또는 200억 마르츠(14조원) 정도가 통일 비용으로 필요하다고 낙관적 주장을 내어 놓았다. 그렇지만 어떤 기관도 실제 들어간 통일 비용에 근접한 추정치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그것은 통일 비용 산출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1990년 독일통일 당시 서독인구는 6300만 명, 동독은 1500만 명이었다. 서독은 당시 미국, 일본 다음가는 경제 대국이었고,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부자였다. 동독의 생활수준은 영국 중산층에 해당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독일의 경우 간단히 말하면 서독인 4명이 가난한 동독인 1명을 먹여 살리는 셈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독일 정부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것은 동독 주민의 급격한 이동을 막는 것이었다. 그래서 동서독 화폐교환 비율을 실제보다 높이 책정하고, 동독 노동자의 임금을 빠르게 올려 주었다. 바로 그 때문에 동독 생산품의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가져와 동독 산업이 황폐화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독일의 경우에 보듯이 통일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은 통일된 지 겨우 20년 밖에 되지 않아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100여 년 전에 통일한 이탈리아의 경우를 보면 통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남부 이탈리아에 수 십 년 동안 천문학적 숫자의 지원금을 부어 넣었다. 그렇지만 남부 이탈리아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에 시달리다 못해 아직도 고향을 떠나고 있고, 북부 이탈리아 사람들은 남부 지원금에 지쳐 분리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

통일세는 현재 정치권을 달구는 핫이슈다. 이러한 중대사안을 대통령은 8.15 기념식전 같은 곳에서 너무도 쉽게 불쑥 내던졌다. 하지만 통일세가 진정 필요한가. 또 통일재원마련 방안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마치 지나치듯 불쑥, 너무도 쉽게 중대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너무 섣부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일단 통일세를 언급하기 전에 사회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학계나 전문가 그룹으로 하여금 통일문제 전반을 깊이 있게 연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놓고 세미나나 심포지엄 등을 통해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 다음, 완성된 안을 정부가 면밀히 재검토하고 나서 비로소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단계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논란의 중심에는 3가지 의견이 있다. 첫째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지금 악화되는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한 철학과 정책부터 제대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우리나라가 어떠한 통일을 지향할 것인지 설정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시점에서 통일재원마련에 대해 언급하고 논의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일이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둘째는 방법론적으로‘통일재원마련’이라는 형식이 타당한가라는 입장이다. 이는 통일비용의 마련은 세금을 별도로 걷는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국방비와 같은 분단비용 등을 줄이면서 그 대체 비용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별도로 통일재원마련이라는 조세의 형태를 통해 비용을 마련하는 방법이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8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통일재원마련이 시행된다면 부담금보다는 조세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한 바 있다. 또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9월 KBS의 한 프로에 출연해 통일재원마련 징수 방법에 대해“세금 형태, 기금 형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통일재원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제는 필요하고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통일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는 전문가들 사이에 과거부터 있어왔고 언젠가 다가올 통일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통일재원마련에 대한 논의는 그 방법론이나 시기적 논란을 떠나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이 몇몇 정치인들만의 관심을 지닌 소재가 아니라, 국민들 한명, 한명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지니고 준비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새로이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즉, 기존의 추상적인 통일담론을 상당히 구체화시킴으로 인해 앞으로 통일정책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도를 향상시키고 정책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그 효용성이 큰 논의인 것이다. <NP>

이민선 기자 dalpangee@inewspeople.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사뉴스피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