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정치적으로 G2로 부상한 中國

10년 뒤에는 중국이 미국 앞지르나..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공세적으로 변화한 외교정책

최근 들어 중국의 외교정책은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여름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분쟁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중단이라는 경제적 강수를 동원하면서 일본의 굴복을 끌어냈다. 또 서해 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등 점점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제 전 세계에서 G2로 불릴 정도로 중국의 힘이 막강해졌다. 우리 역시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의 거침없는 행보와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짚어보자.

국제적인‘키워드’로 부상한 중국
욱일승천하는 중국의 위세가 대단하다. 지난달 중순에 발표된 중국의 3분기 GDP는 연속 2번 일본의 GDP를 앞지르면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임을 확인시켜줬다. 중국의 경제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2030년 무렵이면 GDP상으로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덩샤오핑의 외교전략인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의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린다)를 지켜오면서 조용한 외교정책을 구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그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갈수록 대담함을 표출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에 개혁개방의 총설계사인 덩샤오핑의 지도하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30여 년 동안 연평균 9.9%의 놀라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왔다. 1978년 95억 달러 수준이던 수출은 매년 1조4천억 달러를 넘으면서 세계 제1위의 무역대국이 되었다. 또 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고 있으며 8천오백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어 그 힘이 세계 2위에 손색없음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의 시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2009년에 전년보다 무려 46% 증가한 1천365만대의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했는가 하면 올해는 2천만대의 판매량이 예상되고 있다. 이 외에도 중국의 발전은 가히‘상전벽해’로 불릴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1949년 35세에 불과하던 평균수명은 이제 73세로 늘었고 농촌빈곤인구는 2억5천만 명에서 1천400만 명으로 감소되었다. 또 1949년부터 1978년까지 30년간 외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20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작년 한 해 동안 4천500만 명이 외국을 방문해 중국 관광객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완벽한 개최와 선조우 7호 유인우주선의 성공적인 발사를 통해 중국의 막강한 종합국력과 첨단과학기술의 면모를 전 세계에 과시했다. 상하이 세계박람회도 중국의 드높은 위상을 7천만 명에 이르는 방문객에게 각인시켰다. 앞선 중국의 행로를 살펴봐서도 알듯이 중국은 이제 국제적인‘키워드’다. 최근 몇몇 사건을 통해서도 중국의 이런 면모는 입증된다. 몇 가지 키워드를 꼽자면‘위안화’‘센카쿠열도’‘노벨평화상’등이다.

막강한 경제력을 앞세운 변화된 태도

‘센카쿠열도’‘위안화’‘노벨평화상’의 세 가지 구체적인 키워드를 통해 세계적 화두의 중심에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짚어보자면, 일단‘센카쿠열도’는 중국의 막강한 힘을 앞세운 과거와는 달라진 태도를 명확히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은 당초 중국 어선의 사소한 조업 문제에서 양군 간 전면 대결로까지 번졌다가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됐다. 센카쿠 열도는 청일전쟁 와중인 1895년 일본이 자국 영토로 편입했으나 중국은 불평등한 시모노세키조약 때문에 일본에 빼앗겼다고 맞서 싸웠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이 센카쿠 열도에 상륙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일본 당국이 체포해 추방하는 등 과거에도 여러 차례 영유권 다툼이 빚어졌지만 이번처럼 큰 충돌은 없었다. 이번 중-일 외교전쟁은 지난 9월 7일 센카쿠 열도 부근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중국 어선의 저인망 조업을 단속하면서 시작됐다. 중국 어선은 순시선을 들이받으며 달아났지만 추격한 순시선에 붙잡혔다. 일본은 중국 선원들을 조사한 뒤 선장을 구속했다. 일본은 같은 달 19일 선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법대로 방침을 분명히 했다. 중국 정부는 니와 우이치로 주중 일본대사를 수차례 새벽에 불러 항의하는 등 노골적으로 반발하며 선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적 보복조치도 이어졌다. 중국은 9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협상을 11일 연기하기하면서 강력수를 뒀다. 또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가지려던 중-일 정상회담도 불발됐다. 일본의 센고쿠 요시토 관방장관이 13일“선장은 국내법에 따라 범죄 사건으로 다룰 것”이라고 공언하자 중국의 대응 강도는 더 높아졌다. 18일엔 중국인들이‘반일의 날’을 선포하면서 여러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일 시위를 벌였다. 21일엔 베이징 관광 당국이 여행사 관계자들을 불러 일본 관광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일본은 같은 날 고위급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중국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결정적 조치는 이것들이 아니었다. 바로 희토류 수출 중단이었다. 중국이 아이팟과 하이브리드 자동차, 미사일 등 첨단제품의 필수 재료인 희토류 금속의 일부 수출을 중단한 사실이 23일 알려지자 일본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일본 수출기업의 생명줄인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97%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일본에 내린 극단적인 조치로 일본에 엄청난 충격과 타격을 안겼지만 그 충격은 일본에만 머무르지는 않았다. 이 사건으로 전 세계는 중국의 공세적인 행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중국은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미국 앞에서도 굽힘이 없었다. 중미 무역불균형의 원인을 저평가된 위안화로 지적한 미국은 중국을 거세게 압박해 왔지만 중국은 꿈쩍도 않았다. 미국산 닭고기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도‘자국의 특수성’과‘위안화 개혁’등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며‘안달복달’인 미국에‘요지부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프랑스 방문을 앞둔 지난달 1일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도‘자주성, 통제가능성, 점진성’등 위안화 환율 관련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후 주석은“환율 문제를 두고 세계와 협력하겠지만 위안화 절상은 없다”며 서방이 원하는 급격한 위안화 절상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중국의 반체제인사 류사오보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의 이목이 다시금 중국에 집중됐다. 중국은 류사오보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노르웨이 대사를 소환해 직접적인 불쾌감을 표했다. 수감 중인 반체제 범죄인에게 노벨평화상 수여는 중국 사법 주권에 대한 폭력적인 간섭이라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었다. 동시에 중국은 노르웨이에 다각적‘보복조치’를 취했다. 쌍무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르웨이와 진행 중이던 정부 간 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또 노르웨이 공연팀의 중국 뮤지컬 공연 허가도 취소했다.

올해 중국의 GDP, 일본 제쳐

중국이 이렇게 달라진 태도를 보이는 이면에는 급성장한 경제력이 있다. 국내총생산 세계 2위(9조470억 달러), 수출액 세계 1위(1조2015억 달러), 수입액 세계 2위(1조57억 달러), 수출시장 1위 품목수 세계 1위(1210개), 총인구 세계 1위(13억3861만 명). 중국의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는 이미 미국의 2배를 넘었다. 내수시장 역시 최근 10~20% 속도로 커지고 있다. 또한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기본으로 세계 5위의 투자대국이 됐다. 우리는 또 어떤가. 올해 들어 9월까지의 우리의 대중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가 늘었고 올해 한중 양국 교역액은 1천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의 교역액은 한국의 제2, 3 무역상대국인 일본과 미국을 합한 것보다 큰 규모다. 중국대륙에서만 작년 한 해 동안 31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중국은 2분기 연속으로 국내총생산이 일본을 앞지르면서 올해 전체 GDP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누르고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중국 경제는 금융위기 후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작년 3분기부터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1분기 11.9%, 2분기 10.3% 등을 기록했으며 연간으로도 1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4~6월 경제성장률이 0.4%로 예상치 2.3%에 크게 못 미쳤으며 연간 2% 가량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일본은 1968년 당시 핵심 지표였던 국민총생산(GNP)에서 옛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후 42년 만에 중국에 2위 자리를 내주게 됐다. 1980년대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던 일본은 10년 이상 지속된 경기침체로 국제무대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약화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영국 스탠더드차터드 은행은 11월 15일 발간된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가 2020년에는 미국을 추월하고 2030년에는 미국의 두 배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중국의 고성장과 25%가량으로 예상되는 향후 위안화 평가절상이 그 이유다. 또 중국의 차기지도자인 시진핑 국가부주석은“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후 30년 이상 고속 성장 해왔으며, 올해 세계 2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경제력으로 세계 2위로 부상할 것임을 기정사실화했다. 중국 경제는 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중국은 5년 전 GDP 규모가 2조3천억 달러로 일본의 절반에 불과했으나 2007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섰으며 올해 일본마저 추월했다. 이에 반해 미국의 작년 GDP 규모는 14조 달러로 중국의 3배에 육박했다. 이 같이 중국의 무서운 질주는 조용한 외교를 고수했던 그들의 목청을 한껏 높였다. 또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 하는 중국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 국가 안에 미국이 포함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의 잇따른 중국 견제

지난달 6일부터 10일간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아시아 4개국 순방에 나섰다. 방문국인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서남쪽에서 남쪽, 동쪽으로 포위하고 있는 형국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더글라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소 부소장은“미국이 그동안 무관심했던 아시아로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은 중국의 파워에 대한 일종의 균형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들과 관계를 형성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즉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과 인도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 발언을 통해서도 이러한 면모는 확인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는 일부 국가들이 자신들의 유리한 지위를 지키려고 통화시장에 심각하게 개입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중국을 겨냥했다. 또“우리는 모든 나라가 서로 책임 있게 준수하기로 약속한 국제적 제도와 규범의 틀 안에서 활동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오바마는 영토분쟁 문제도 비켜가지 않았다. 남중국해 문제와 같은 잠재적 역내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인도네시아가“결정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하고 말한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섬들의 영유권을 놓고 일본ㆍ대만 등과 충돌하고 있다. 중국과 분쟁 중인 영토가 없고, 경제적 관계 등을 고려해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조차 꺼려왔던 인도네시아를 끌어들인 것이다. 무역ㆍ투자 등 여러 부문에서 중국에 추월당한 인도네시아와 경제 관계를 강화할 뜻도 분명히 했다.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교역은 2005~2009년 사이 미국과의 교역보다 2배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교역액은 작년보다 44%늘어난 225억 달러 규모로, 미국과의 교역액 156억 달러를 크게 앞선다. 오바마는“미국은 인도네시아의 무역ㆍ투자 상대국으로 3위지만, 나는 유도요노 대통령에게‘3위는 싫다. 1위기 되고 싶다’고 분명히 알렸다”고 했다. 중국도 2014년까지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액을 현재의 두 배가 넘는 500억 달러로 늘릴 계획이며, 오바마 방문 하루 전인 11월 8일 인도네시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66억 달러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맞불’을 놓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중국을 향해 칼날을 세웠다. 호주를 방문 중인 클린턴 장관은“중국이 영토분쟁과 군사훈련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을 시험하고 있다. 힘이 세질수록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써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처음부터 중국만 빼놓고 인도ㆍ인도네시아ㆍ한국ㆍ일본 등 우방국을 돌도록 짜여 있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바마의 이번 순방이‘중국 견제용’이라는 분석이 다분했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을 통해“일본의 중국에 대한 불신, 중국의 패권 추구에 대한 주변국의 견제심리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최대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도 지난달 10일 오바마의 아시아 순방을“역내에서 미국의 외교적 리더십을 고양시키고 중국에 대응할 거점을 마련키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에 대한 두 가지 단상

중국의 급부상과 이에 따른 중국의 거대한 영향력에 전문가들의 다양한 해석이 이어진다. 이 중에서 성공회대 이남주 교수의‘중국의 굴기와 동북아 딜레마’라는 원제의 보고서가 눈에 띈다.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두 가지 해석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변화에 대해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첫째, 중국의 힘의 증가는 국제정치의 현실논리나 중국의 중화주의적 전통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패권을 둘러싼 경쟁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러한 논리에서 다양한 중국위협론이 출현하고 있다. 둘째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기는 하지만 1인당 GDP(2009년 약 3700달러)로는 미국(약 46,000달러)의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내부에 여러 정치ㆍ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당분간 대외팽창보다는 내부안정에 더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중국의 빠른 부상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국제사회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큰 것이다.> 이남주 교수는 이 같은 두 가지 시각을 제시하면서도 두 해석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두 가지 모두 팽팽한 상태다. 본지에서는 후자에 무게를 둔 채 결론을 맺고자 한다. 중국은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부의 불균등 분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의 아시아 담당 칼럼리스트 윌리엄 페섹은 최근 칼럼을 통해 크레디 스위스 은행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중국의 빈부격차가 사회갈등의 폭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새로운 통계를 제시한 바 있다. 이 통계는 중국의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민간 소득이 무려 9조3천억 위안(1조4천억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규모는 중국 전체 GDP의 3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이며 중국 도시 가구의 평균 가처분 소득이 공식통계보다 무려 90%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곧 실제 발표되고 있는 공식통계보다도 더 큰 부의 불평등이 중국에 실재하고 있으며 부익부 빈익빈이 갈수록 심화되어왔음을 의미한다. 지난 5월 중국의 신화일보는 2009년 중국의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 0~1의 범위)가 0.47이라고 보도했다. 소득 불평등 지표인 지니계수가 0.4를 넘어서면 불균형한 소득분배가 사회불안을 초래한다. 그러나 이 수치 역시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민간소득이 제외된 것으로 세게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실질적인 중국의 지니계수가 0.5를 넘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물론 이러한 수치상의 문제를 차치하고도 중국에서 소득불평등이 표출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 타이완 폭스콘 사 직원들의 연쇄자살이나 일본 혼다 자동차 부품공장 노동자들의 파업 등은 이를 증명한다. 현재 중국 빈부격차의 특징은 발전된 동부ㆍ남부와 낙후한 서부ㆍ북부, 발전된 도시와 궁벽한 농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빈부격차는 경제발전을 추진하면서 부유해진 계층들이 가난한 계층을 견인하지 못하는 정책적 과오, 공평성이 배제된 효율성 우선의 정책, 낙후한 사회보장제도, 공정경쟁체계의 미비 등과 같은 원인들이 중국의 빈부격차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빈부격차는 중국 내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0월 중순 개최된 제17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도 공평사회를 위한 논의가 회의의 핵심주제였는데, 회의 결정으로‘5개 견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같이 중국은 현재 덩샤오핑이 주창한‘선부론’을 통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빈부격차라는 심각한 모순을 치유하기 위해‘균부론’에 중심을 이동하고 있는 중인 모습이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중국,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의 수치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빈부 격차를 치유하고 극복하는 것에 중국의 운명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NP>

이민선 기자 dalpangee@inews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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