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G20으로 연기된‘환율전쟁’

미국에서 촉발된 환율전쟁 전 세계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추가 양적완화 규모 결정을 두고 글로벌 환율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일본 엔화는 지난달 초를 기준으로 80.37엔을 뛰어넘는 초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 하락(원화강세)과 경상수지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G20 정상회의 때 환율에 관한 논의가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국가적 차원에서 환율에 개입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하기에 이를 정도다. 환율로 몸살을 앓고 전 세계의 현 상황을 진단해보자.

실패로 치닫는 미국의 양적완화

GDP규모로 각국의 위상을 따져본다면 미국, 중국, 일본 순으로 올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연속 중국이 일본을 추월했다. 때문에 중국과 일본 간에 각 분야에서 주도권 경쟁이 표면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가세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에‘환율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환율전쟁의 발단은 미국의 저금리 정책에서 기인한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8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그간 추진했던 소극적 의미의 출구전략을 포기하고 비상대책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양적완화정책으로 환원했다. FRB는 11월 12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국채를 회수하고 6000억 달러를 시중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아프오 주택담보부증권(MBS) 상환자금으로 국채를 매입해 유동성을 재공급해 나겠다는 것이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의도다. 달러화가 흔해지면 금리가 낮아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 절상 요구를 거부하자 스스로 달러 약세를 유발했다. 달러가 약해지면 원유 곡물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더 문제는 국제 결제나 금융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축통화의 약세가 세계 주요 통화를 절상시키고 경제 불안 요인을 키운다는 점이다. 사실 미국의 통화가 미국 내의 생산으로 쓰인다면 미국의 양적완화 조치의 영향이 적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의 통화가 중국, 한국, 브라질과 같은 신흥국에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급격한 달러 유입은 이들 국가의 경제를 뒤흔들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그리고 달러가 갑자기 빠져나가는 사태가 생길 경우에는 이들 나라의 증권시장 금융시장의 충격이 엄청나게 진행될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한 나라의 통화가치가 경쟁국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제 여건에 맞는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정국이 수출 진작을 목적으로 자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하 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경쟁국에 전가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최근 들어 미국 정부의 양적완화 조치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철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1월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양적완화 조치가 실효성을 발휘하고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수출의 주력산업은 제조업이지만 최근에는 수출 증가가 고용확대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어 양적완화정책이 일자리 늘리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이미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두 요소가 함께 늘어나지는 않는 것이다. 니겔 골트 IHS 글로벌인사이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2001년 이후 달러는 31% 하락한 반면 미국의 수출은 45% 증가했다”면서“그러나 제조업 고용은 1640만명에서 1170만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양적완화 조치가 달러 가치를 하락시켜 수출 증대를 가져왔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수출증대가 고용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양적완화 조치가 10%에 육박하는 실업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공화당과 보수경제학자들의 양적완화 철회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중 간의 대립

“위안화가 절대로 저평가돼 있지 않다”이는 지난해 원자바오 총리가 미국을 향해 던진 발언이었다. 이를 정확히 집어낸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올해 3월말 중국을‘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는 편지를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보냈다. 이전까지 가벼운 논쟁 정도로 문제가 진행돼왔었지만 이를 계기로 미중의 탐색전이 전면전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중국은 그간 달러 약세가 진행되는 속에서도 위안화 환율을 높게 유지하고 있었다. 환율이 상대 가격비율인 점을 감안하면 달러 약세에서는 위안화가 평가절상 돼야 하나 오히려 평가절하로 맞서고 있는 셈이다. 때문인지 미국에서는 주구장창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의식했는지 중국은 지난달 열린 G20 정상회의 전에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함으로써 위안화 가치 상승 추세가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G20 개최 이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던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은 G20이 끝난 주말 상승세로 돌아섰다. 11월 14일 블룸버그통신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같은 달 12일 달러대비 1개월 비인도분 위안화 선물 환율은 9월 14일 이후 처음 상승했다. 3개월 선물환율도 9월 20일 이후 처음으로 0.4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20은 미중 양국이 주도한 환율전쟁의 뒷수습 성격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는 똑부러진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운 사안이었다. 때문에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확인하기 위한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의장국인 프랑스의 수임기간 중에 첫 번째 평가를 한다는 일정에 합의한 정도로 마무리가 지어졌다. 어쨌거나 G20 정상회의가 끝난 시점에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 속도는 매우 빨라진 모습을 보였음은 확실하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신화통신은 미 증시와 국제외환시장의 반등, 중국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10월 무역수지 271억달러 등의 요인 때문으로 분석했지만 실제로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쏟아지는 위안화 절상 압력에 직면,‘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중국 정부의 명분축적용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11일 서울에서 열린 미ㆍ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이 통화 재평가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환율절상 프로세스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에서도 이 같은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중국은 그간 위안화 절상불가론을 고수했었다. 이는 중국의 제조업 환경에 종전과 같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인데, 현재 중국의 제조업의 환경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동 공급의 점진적 감소, 노동비용 상승, 노동분쟁 증가 등으로 종전과 같이 양적 투입 확대에 의존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때문에 중국 제조업은 외형적 확대 단계를 지나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화 등 질적인 선진화 단계로 진입하리라 예상되었다. 중국이 위안화 절상의 카드를 내세우면 노동집약적 업종의 타격이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중국은 그간 위안화 절상 불가론을 고수했었다. 그러한 중국도 세계 각국의 압력은 벗어날 수 없었던 모양이다. G20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급속한 위안화 절상은 이를 반영한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엔고 초강세 현상 지속

간 나오토 내각은 출범 초부터 엔저 정책을 표방해 왔다. 하지만 실상은 엔고를 그대로 수용해 온 것으로 보인다. 때문인지 8월 이후 엔화 가치는 달러당 82엔까지 치솟는 초강세 현상을 보였고 일본 경제는 디플레 상황까지 우려됐다. 일부에서는 1995년 4월 기록했던 79엔대를 깨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간 정부는 디플레 국면을 우려해 엔화 약세를 간절히 바랐지만 시장 개입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섣불리 시장 개입에 나섰다간 미국의 수출진흥책과 충돌해 환율 마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 내각의 태도에 변화가 왔다. 재신임에 성공한 6년 반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시장 개입에 나선 것이다. 그 효과가 미미하자 FRB 방식대로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국채 매입을 통해 돈을 푸는 2차 조치까지 단행했다. 사실 엔화 강세는 일본 자체보다 외부 요인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했다. 중국이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일본 국채를 대거 매입하고 있는 것이 엔화 강세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다. 오바마 정부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것도 일본 경제가 엔화 초강세에 시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쨌든, 일본이 엔화 초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장 개입과 그 강도를 높여나갈 경우 주변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환율전쟁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 노다 요시히코 재무상은 의회에서“환율의 지나친 변동은 경제와 금융에 악영향을 준다”며“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재무상의 이 같은 발언은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지난달 4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어쨌든 일본에 있어 엔고 현상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엔고 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까지 내놓았다. 엔화 초강세 기조를 해외 자산 매입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1월 9일 일본 정부가 엔고 기조를 역이용해 자국 기업에 해외 기업이나 자산을 인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엔고 저지에 힘을 썼던 일본 정부가 해외투자 쪽으로 정책 방향을 돌린 것은 그간의 노력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재무상은 전날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엔고에도 이점은 있다”며“기업들은 최근의 엔고 기조를 활용해 해외 기업이나 자산을 사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도 한 인터뷰에서“해외 자산 인수를 통해 엔고 기조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엔화 가치가 뛰는 만큼 해외 자산 가격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일본 기업들은 엔화 가치 급등세에 힘입어 최근 해외 기업 인수합병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올해 들어 일본 기업들이 해외 인수합병 시장에 쏟아 부은 자금은 281억 달러로 지난해 액수(276억)를 넘어섰다. 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과 종합상사 마루베니 등이 추진하고 있는‘빅딜’도 성사가 임박해 연말까지 일본 기업의 해외 M&A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수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과시하고 있는 일본의 소매ㆍ식음료기업들도 해외에서 매력적인 사냥감을 물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묘책도 강구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마련한 5조1000억엔의 자금 가운데 일부를 해외투자 지원에 활용하거나 일본국제협력은행의 지원 대상에 민간 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재무성의 한 관리는“일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해외 기업 인수나 해외 지사 설립 등에 대해 일본국제협력은행이 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국제협력은행은 현재 수자원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소, 고속철도 등과 관련한 기반시설 건설프로젝트에 자금을 대고 있다.

미-중 환율 전쟁 지속된다면, 신흥국 타격 커져

펠리페 라레인 칠레 재무장관은 지난 10월 18일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한‘환율전쟁에서 중국, 미국 모두 잘못하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환율 문제가 표면상 중국과 미국만의 논쟁처럼 보이지만, 그 파장은 두 국가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 환율을 둘러싼 갈등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시아와 중남미 신흥경제국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가 섞인 말이다. 특히 라레인 장관은 신흥시장들은 환율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미국이 다 같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안-달러 변동성이 매우 작을 경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브라질 칠레 등 개도국뿐만 아니라 호주 한국과 같은 고속성장 국가들이 불쾌하게도 통화가치 절상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들 국가는 수출 부문에서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그는“미-중 양국이 환율 압박 문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세계경제를 떠받칠 잠재력을 보유한 신흥경제국에 더욱 무거운 짐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9월 일본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당장 신흥국으로 불똥이 뛰었다. 브라질의 레알화의 환율은 달러화에 대해 9월 16일 당일 하루에 1.11% 오르는 급등세를 나타내며 달러당 1.727레알에 마감됐다. 그러자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미국 달러화에 대한 레얼화 가치의 지나친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다른 국가도 자국 통화 가치의 평가 절하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브라질도 레알화 강세 현상을 계속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레알화 강세가 계속되자 급격한 핫머니 유입을 견제하기 위해 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한 바 있다. 브라질뿐 아니라 올 들어 전고점을 경신하며 13년래 최고치 행진을 벌이고 있는 태국의 밧화와 광산자원 가격 상승으로 급속한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있는 호주, 그리고 유로화 약세로 반사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스위스프랑 등도 추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신흥국들 역시 위기를 인식한 모양새다. 미-중 등 강대국 환율전쟁의 불똥이 자신들에게도 떨어진 신흥국들이 자국 환율 방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강대국들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푼돈이 신흥국으로 유입되면서 이들 나라의 통화가치가 급등하고 있기 때문인데, 신흥국들은 환율전쟁으로 인한 핫머니 유입을 더이상 팔짱 끼고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브라질과 러시아가 신흥국 중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에히케 메이렐레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브라질은 달러화의 지나친 유입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라질 정부는 이미 투기성 단기 자본 유입을 줄이기 위해 단기유입자본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세율을 2%에서 4%로 인상했다. 드미트리 판킨 러시아 재무차관은“자유로운 환율 변동이 모든 질병에 대한 처방은 될 수 없다”며“이번 IMF 및 세계은행 회의에서 통화통제에 대해 거친 평가를 하려는 시도에 대해 브릭스 국가들은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신흥국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와 태국 등도 핫머니 유입 차단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의 세르히 티기프코 부총리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핫머니 유입 방지를 위해 1년 미만의 단기 자금이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프랑스 G20으로 넘어간 환율전쟁의 해결책

지난달 11, 12일 이틀에 걸친 건국 이래 최대 외교행사 G20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의 핫이슈는 단연 환율문제였다. 이번 환율문제의 시작은 미국에서 비롯되었다. 미국의 양적완화는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이에 전 세계는 신속히 대응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위안화 절상에 대해 소극적으로 태도를 바꿨으며 일본은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을 누차 강조했다. 유럽은 이미 달러화에 비해 가치를 떨어뜨려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가‘환율전쟁’에 돌입했음을 의미했다. 우리나라는 어떤가. 우리와 같은 개도국은 상대적으로 화폐가치가 크게 올라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되는 상황에 봉착했다. 우리의 경우는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본통제가 느슨해 어느 나라보다도 원화 절상폭이 클 것이 예상되었다. 때문에 이번 G20정상회의는 이른바‘환율 전쟁터’로 불렸다. G20 회담의 선언문에는 중국과 같이 과도한 흑자를 보이고 있는 신흥국들에 대해 화폐가치 인상 등의 개선책 마련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문구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번 회담은 환율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됐던‘경상수지 가이드라인’에 합의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때문인지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도 불구하고 환율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국가 간의 이해를 조율하고 강조할 수 있는 합의틀이 마련되지 않았고 미국과 중국, 유럽과 선진국, 신흥국들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달러화의 급속한 붕괴를 우려해 대안통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상황처럼 한 국가의 화폐가 세계 전체로 통용되는 경우, 그 국가가 화폐를 독점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의 어마어마한 파급력으로 지금과 같은 갈등이 끊임없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거나‘환율전쟁’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내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G20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지금의 환율전쟁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NP>

이민선 기자 dalpangee@inews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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