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연평도 포격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

‘예비군 징집설’‘김정일 사망설’허위 루머 확대 재생산

11월 23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에 무차별적인 포격 도발로 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사상자 부상자뿐만 아니라 여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은 단발성 사건으로서가 아닌 지난 천안함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어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지에서는 연평도 사건의 추이를 살펴보고, 이번 사건이 우리 경제에 미친 파장을 짚어보기로 한다.

11월 23일을 회고하다 Ⅰ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34분께 서해 연평도 인근에 북한 해안포 수십발이 발사되었으며 이 중 수발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연평도에 발사되었다. 이에 우리 군도 북한 해안포 기지 인근으로 자위권 행사차원에서 K-9자주포 수십발로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북한이 23일 연평도 포격 당시 민가에는 76.2㎜야포, 군 부대에는 122㎜방사포를 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야포의 경우 대부분 주택 밀집 지역과 관공서를 정확히 명중시켰고, 목표물 앞에서 폭발해 피해를 증가시키는 근접신관 포탄을 주로 사용해 북한이 처음부터 민간인 살상을 의도해 포격을 가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북한의 무도해안포기지에서 발사한 76.2㎜야포 13, 14발이 주택 여관 철물점 등이 모여 있는 민간인 거주 지역에 떨어졌다. 또 다른 야포 11, 12발은 면사무소 보건소 파출소 등 관공서를 맞혔다. 민간인 거주 지역 탄착점 중에서 건물을 맞추지 못한 것은 해안도로 방벽에서 터진 한 발이 전부였다. 야포의 탄두 안에 있는 화약 무게는 700g에 불과했지만 분말 알루미늄을 섞어 폭발력을 높인 고폭탄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격당한 민가 건물은 지붕의 붕괴 외에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컸다. 목표물에 부딪쳐 터지는 충격신관보다는 목표물 4~7m 앞에서 터져 피해를 극대화시키는 근접신관 방식이 많았다는 얘기다. 근접신관의 경우 전파를 쏴서 목표물과의 거리를 재는데 기계 이상이나 전깃줄 등의 전파 간섭으로 터지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연평도 내륙에 떨어진 80여발 중 20여발은 불발탄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야포는 구 소련 ZIS-3 야포를 개량한 것이다. ZIS_3의 최대사거리는 13㎞인데 무도기지에서 연평도 주택가까지 거리가 14~15㎞인데도 명중률이 뛰어났다. 북한이 포신을 연장했거나 화약량을 늘려 자체 개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개머리해안포기지에서 발사한 방사포는 주로 해병대 주둔지와 군 시설을 조준했다. 탄두의 화약량이 20㎏에 달하지만 당시 연평도에 초속 4.4m의 강한 북풍이 불고 있어 여러 발이 표적을 비껴갔다. 해병대 유류고를 겨냥한 3발은 남쪽에 떨어졌고, 해병 포병진지를 겨냥한 포탄도 목표물을 지나쳐 연평중ㆍ고 앞 야산에 떨어졌다.

11월 23일을 회고하다 Ⅱ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 우리 해병대원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많은 주민과 군인을 다치게 하는 충격적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북한측은 어떠했을까.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용 대표가 북한 신의주에 사는 소식통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한 측의 피해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화통화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의 대응사격으로 북한군 3명이 죽거나 다쳤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장교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는데 사실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니다. 이는 우리 정부측에서 북한의 어떤 피해 상황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에 정확성이 떨어지는 정보일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다만 북측도 큰 피해 있을 것이라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정부는 북측의 어떤 피해도 알고 있지 않은 듯 보였다. 아니 알고 있어도 발설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었다.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이건 연평도가 시커먼 연기로 뒤덮인 모습을 본 국민들은 경악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분노도 분노이거니와 우리 측의 늑장 대응은 국민들에게 그리고 연평도 주민들에게 불안ㆍ초조한 마음을 다스리기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군의‘연평도 포격’은 1953년 정전 협정 이래 처음인 우리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었다. 유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 관계는 북한의 도발로 점철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956년 동해에서 PCE-56함을 침몰시킨 것을 비롯해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 미 해군의 EC-121 정찰기 격추, 판문점 도끼만행, 1ㆍ21사태, 아웅산 사건, 대한항공 858기 격추, 천안함 사건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북한은 10만건이 넘는 정전협정 위반 등 수많은 만행을 저지르고도 항상 남한이 먼저 도발했다고 생떼를 썼다. 북쪽이 그간 군인이나 군사시설을 기습공격한 일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민간인 살상조차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식의 무차별 공격은 전례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즉각적이고 궤멸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지난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이후 한ㆍ미 양국은 서해상에서 다양한 합동 군사훈련을 해왔다. 북한에 천안함 폭침의 책임을 묻는 한편으로 무력 도발을 또다시 일으킬 때에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이기도 했다. 그 기저에는 철저한 응징을 다짐하는 결의가 깔려 있음은 물론이다. 한ㆍ미 군사당국의 결의를 굳이 빌려다 쓸 필요도 없다. 우리 군의 교전수칙에는 북한이 도발할 때‘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즉, 북한군이 한 발을 사격한다면 우리는 그 이상으로 대응하며, 필요하다면 사격 원점까지 격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교전수칙만 제대로 지켰어도 북한군의 2차 공격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터이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했다.

11월 23일을 회고하다 Ⅲ

문제는 이것뿐이 아니었다. 지난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올해 8월 감청을 통해 북한의 서해 5도 공격 징후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청와대는“당시 의미 있는 보고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일 감청 내용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해 주지 않은 채“국회가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있는 건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다. 일부 정보위원은“정보위에서‘8월 공격 징후’라는 감청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는 답변이 있었다”며“국회 속기록에서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답변을 한 사람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아닌 김남수 국정원 3차장이라는 게 이들의 얘기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정보기관의 대통령 보고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고도 말하기도, 안 받았다고 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어서 곤혹스럽다”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이 8월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 제출한 일일보고서 중 북한군 도발 가능성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국정원 보고서는 대통령 책상에 오른다. 이렇게 보면 절차상 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할 수 있다. 정보위 브리핑 직후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가“대통령에겐 그런 정보가 보고된 게 없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서해에서 북한군 군사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수준의 정보였고, 그런 첩보는 거의 매일 올라오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선 일일이 신경 쓸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국정원이 정말로 중요한 정보라고 판단했다면 일일보고에 한 줄 정도 넣을 게 아니라 제대로 보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어쨌거나, 이번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 뻥 뚫려버린 우리의 군사력과 우리 정부의 허약한 대응은 두고두고 국민들과 전 세계의 기억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다. 일반적으로 전시 상황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곤 한다. 연평도 사건이 발발했을 때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는데 심지어‘연평도발 유언비어’까지 난무했으니 그 불안감의 정도를 알 만하다. 북한의 해안포 공격 소식이 알려진 11월 23일 오후, 몇몇 사람들의 휴대전화에 예비군 징집을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됐다. 이 중 상당수는 발신자가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번호로 찍히면서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거나 국방부로 문의전화를 걸었다. 국방부는 즉각 징집 메시지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고, 경찰은 허위 메시지 유포자들을 붙잡아 수사를 벌였다. 여기에 외신을 타고‘김정일 사망설’까지 날아들었다. 로이터통신의 금융잡지‘IFR’은 23일 싱가포르발 기사에서 김정일이 사망했다는 루머가 나돌고 시장에 혼란이 빚어졌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보도는 트위터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을 거쳐 국내 누리꾼 사이에 빠르게 확산됐다.‘예비군 징집설’‘김정일 사망설’등 허위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검찰과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한 때 생필품 사재기 현상 나타나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자 연평도와 가까운 인천 일부 지역에선 한때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불안감에 국내외 투자자들의 심리도 흔들리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11월 24일 하루 동안 크게 요동쳤다. 24일 장 시작과 함께 코스피는 전일 대비 45.02포인트(2.33%) 내린 1883.92, 코스닥은 21.42포인트(4.19%) 내린 490.16으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37.5원 오른 1175원에서 출발했고, 한국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00bp를 넘어섰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국내 금값은 사상 최고치(소매가 22만4000원 선)까지 올랐다. 국제금융시장은 더 크게 출렁거렸다. 아일랜드 재정위기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았다는 소식에 한반도 긴장 고조 소식이 더해지면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42.21포인트(1.27%) 하락한 1만1036.37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7.07포인트(1.46%) 내린 2494.95를 기록했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체제를 가동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24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금융상황 점검 회의에선 이번 사건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사태 전개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경제 분야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금융 시장ㆍ물가ㆍ수출 등 각 부문의 동향을 살피고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신속하고 철저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통상적인 시장안정 장치로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나, 금융감독원과 매일 금융합동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우려와 달리 국내 증시는 이내 안정을 되찾았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6포인트 떨어진 1925.98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도 500선을 지켜내면서 전날보다 6.26포인트(1.22%) 내린 505.32에 장을 마쳤다.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 폭을 늘리면서 낙폭의 대부분을 만회했던 것. 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자금량을 늘리면서 183억 원 순매수했다. 특히 선물시장에선 외국인이 5723계약을 순매수한 데 힘입어‘코스피200지수 12월물’은 전일보다 4.30포인트, 1.73% 상승한 252.30으로 마감했다.

경제적 파장은 크지 않을 것

재계는 금융과 수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며 엄중한 대처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 대기업들은 해외 투자자와 바이어를 진정시키면서 연평도 포격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11월 24일 삼성전자는 해외 투자자와 거래처를 대상으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따른 한국 경제계와 시장의 동요는 단기적인 것으로 더는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 현대차그룹 역시 현지법인과 딜러망을 통해 차량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하고 현지 소비자들의 반응을 예의주시했다. 전문가들은“북한 리스크가 장기간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적은 없다”며 “이번 역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제1차 연평해전 당시에도 증시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차츰 과거의 상승세를 회복해 20일 후에는 오히려 23포인트 상승했다. 대신증권 최재식 연구원은“북한의 이번 도발이 일시적이란 전제 아래서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일시적일 것이다. 투자자들도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증시가 상승 추세에서 이번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른 뒤에는 원래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제히 밝혔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담당인 존 챔버스 이사는 24일 이번 사건이 한국의 국제수지나 여타 신용측정 지표를 훼손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디스의 톰 번 부사장도 북한의 포격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번 부사장은“탄탄한 한미 군사동맹과 중국의 한반도 안정화 의지가 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줄 것”이라며“한국의 강한 신용 펀더멘털이 국가신용등급 A1과 등급 전망‘안정적’유지를 지속적으로 지지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피치의 앤드류 콜크호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신용등급 책임자는“현재 진행 상황에 비춰 한국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외부금융 개선과 신중한 재정 관리, 탄탄한 경제 성장 등 한국의 강점 등과 견줘 봤을 때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JP모건체이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페롤리도 이번 사건이 경제적으로 큰 여파를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도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즉각 한국의 컨트리 리스크에 부정적으로 반영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미국과 유럽의 증시는 전날의 충격을 털어내는 모습이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42.21포인트(1.27%) 하락한 1만1036.37로 장을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17.11포인트(1.43%) 내린 1180.73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37.07포인트(1.46%) 떨어진 2494.95를 기록했다. 그러나 24일 오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25% 올랐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도 각각 1.31%, 1.83% 상승했다. 유럽 증권 시장의 주요 지수도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과 아일랜드 구제금융 등의 여파가 겹쳐 2% 가까이 하락했으나 다음날에는 소폭 상승했다. 24일 오후 1시 현재(현지시각) 영국 런던증권거래소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0.63% 오른 5616.56, 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 CAC 40 지수는 0.39% 상승한 3739.13을 기록 중이다. 도쿄 증시는 24일 오전 한때 1만선이 무너졌다가 장후반 회복했다. 이날 닛케이 평균주가지수는 개장 직후 한때 200포인트 이상 급락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낙폭을 회복해 85.08포인트(0.84%) 내린 1만30.11에 마감했다. 국제유가도 상승세로 돌아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이 23일보다 0.59% 오른 배럴당 81.73달러에 거래되었다.

향후 북의 동향에 따른 유동적 파장 예상

기업들과 정부 측에서는 연평도 사건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 안도하고 있다. 또한 그만큼 우리 경제가 탄탄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사실 한국은 재정 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기에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외환보유액도 10월 말 기준으로 293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기업들과 정부 측의 안도 뒤에는 어디까지나 추가도발이 없다는 가정 하의 일이다. 이는 확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를 바꿔 말하면 향후 사건 전개 여하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유동적이란 것을 의미하기도 하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연구전문위원은“연평도 포격은 이전까지의 도발과는 강도가 다르다. 외국 자본들의 시각에선‘한반도가 이제는 다른 형태의 도발에 노출돼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북한의 도발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되풀이될 경우 한국경제 전체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현재 한국의 증시나 경제변수에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반영돼 있다. 도발이‘원샷 게임’이라면 순간의 출렁임은 있겠지만 곧 정상으로 돌아온다. 경제주체의 기대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리피트 게임’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북한이 도발을 하고, 거기에 한국 정부가 대응을 하는 일이 반복되면 결과가 무엇이겠느냐? 북한과 크게 전쟁을 벌여 둘 중 한쪽이 망하는 것밖에 없다. 전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피해와 통일 비용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면 경제주체들의 예상이 바뀌게 된다. 그럴 경우 북한이란 지정학적 변수는 경제에 초유의 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며 우리의 보다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다. 본지에서는 연평도 사건의 정황과 이에 따른 우리 경제에 미친 파장에 대해 알아봤다. 하지만 이번 북의 도발이 국민 모두에게 일으킨 극한의 공포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파장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본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통한 반성과 함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눈물 나는 삶을 보듬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절실히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NP>

이민선 기자 dalpangee@inews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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