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9부2처2청 35개 기관 세종시에 둥지 틀 것..

세종시 이전을 둘러싼 논란

행정안전부의 고시에 따르면 2012년 국무총리실ㆍ국토해양부 등 12개 기관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9부2처2청 등 35개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는 즉 공무원과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을 포함해 1만8000여 명이 세종시에 둥지를 틀게 된다는 소리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에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뒤집은 것, 또 민간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이유로 한 세종시에 주택 건설 기피, 예산을 이유로 한 국책연구기관들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무관심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종시 이전을 앞둔 현재의 상황을 진단해보자.

세종시 이전 본격화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201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012년 5월까지 국무총리실 등 2개 기관, 411명이 먼저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2년 말에는 기획재정부ㆍ국토해양부ㆍ환경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기관, 3728명도 세종시에 터를 잡게 된다. 세종시 이전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이뤄진다. 지난달 8일에는 자치단체로서 법적지위와 행정구역ㆍ명칭 등을 정하기 위한 세종시설치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9부2처2청 등 36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2012년 5월까지 총리실 등 2개 기관의 411명을 먼저 내려 보내고, 같은 해 말 재정부ㆍ환경부ㆍ농림부 등 10개 기관, 3728명이 세종시 입주를 마무리하게 된다. 정부가 예상하는 세종시 이전 비용은 약 22조5000억원 수준이다. 이 돈은 정부가 8조5000억원 LH공사가 14조원씩 부담한다. 예산은 광역교통시설 등에 약 3조1000억원,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1조6000억원, 학교 및 시청사 건립에 3조7000억원씩 쓰일 전망이다. 세종시에 건립될 정부청사는 지난 2008년 12월 착공된 1-1구역(총리실)과, 지난 10월 공사가 시작된 1-2구역(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또 올해부터는 총리공관 및 대통령기록관과 세종시 출범 이후 사용하게 될 시청사 및 교육청사 건립사업도 신규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행복청은 세종시-대전 대덕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13.44㎞의 왕복 6차선 도로를 오는 2014년까지 건설키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 4310억원이 투입될 이 도로는 당초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지난 2007년 세종시에서 대덕구 문평동 신구교까지 왕복 4차로로 추진키로 했던 것을 이번에 확대한 것이다. 공사는 늦어도 올해 6월부터는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청 관계자는“세종시와 대전 갑천도시화고속도로, 와동 IC로 직접 연결될 이 도로가 완공되면 세종시는 이전 기관들의 업무효율화 제고는 물론 도시의 조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들 자금난으로 이전 차질

정부 부처가 세종시 이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시기에 입주가 예정된 국책 연구기관들은 게걸음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세종시 이전에 필요한 비용 충당이 어려운 데다 직원들의 관심마저 낮아 제때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KO)가 세종시에 청사를 지어 연구기관에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달 15일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12년 세종시로 이전 예정인 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모두 16개 기관이다. 이 가운에 KDI와 국토연구원 등 4개 기관은 자체 사옥을 매각해 세종시 청사 건립 등 이전비용을 조달할 계획이다. KDI 관계자는“2007년 기준으로 모두 1531억원으로 예상되는 이전 비용 가운데 서울 청사와 사택 11가구를 매각하고 적립금 등을 포함해 1480억원은 자체 조달 가능하지만 50억원은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DI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나머지 12개 연구기관은 매각할 자체 사옥 없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12개 연구기관에 대해 4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1600억원은 국고 또는 출연금으로 지원, 12개 연구기관이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고 나머지 2400억원은 KAMCO가 투자해 연구기관이 매입한 부지에 청사를 지어 임대하도록 했다. 대신 KAMCO는 이들 12개 연구기관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예산 문제로 국책연구기관들의 이전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 외에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문제는 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관심 부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달 초 공개한‘세종시 첫 마을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16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의 청약률은 중앙부처 공무원 청약률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가운데 2012년 1단계 이전 대상인 국무총리실은 이전 대상 303명 중 60명이 분양을 신청, 20%에 육박하는 청약률을 기록했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가 각각 12.9%, 10.6%의 청약률을 보이며 국무총리실의 뒤를 이었다. 2013년 2단계 이전 대상인 보건복지부의 8.9%,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은 4%대의 청약률을 기록해 1단계 이전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KDI 등 16개 국책연구기관은 2012년 12월까지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었지만 기초기술연구회가 연구기관 중 최고 청약률인 6.5%를 기록하는데 그치는 등 전체적으로 저조한 청약률을 보였다. 주요 연구기관 중 한국노동연구원은 1.5%의 청약률을 기록했고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은 각각 0.7%, 0.6%의 청약률을 보였다. 예산과 직원들의 관심도 부족으로 표류하고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앞으로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어디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월 11일 배포한‘미래 먹을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라는 자료를 통해“세종시가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적합하다”고 명시했다. 교과부는 당시 이러한 근거로 △ 세종시는 도시기반이 완성되어 있어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건설을 즉시 시작할 수 있고 △ 인근의 대덕특구에는 정부출연연, 기업연구소, 기업, 대학들이 집적되어 있어 연계발전과 우수 연구인력 확보가 가능하며 △ 전국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아 주요 도시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과의 연계발전성이 우수하다는 점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교과부는“C벨트 성장을 바탕으로 K벨트를 형성해 전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며 세종시를 거점지구로 하는 과학벨트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C벨트는 세종시와 대덕, 오송ㆍ오창을 연계하는 모델이며 K벨트는 대구ㆍ울산의 동남권, 전주ㆍ광주의 서남권, 천안ㆍ원주의 중부권까지 연계된 과학벨트 모델이다. 당시 이러한 내용은 정부가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 세종시 개념을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 세종시 수정안에 맞춰 발표됐다. 그러나 지난달 8일 세종시 설치 특별법과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등 충청권 주요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 중심에는 이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설치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사업지역을 충청권으로 명시하지 않은 채 통과돼 충청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우려를 낳은 것이다. 과학벨트 사업이 지역 공모제 등으로 진행될 경우 그동안 충청권 명기를 주장해온 충청권 3개 시ㆍ도와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즈음으로 해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포항은 4세대 방사성광가속기 구축 예산을 따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며‘기초과학도시’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경기도 역시 접근성이나 연구 인프라에서 자신감을 나타냈고, 과천시는 과천정부청사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를 막는다는 명분을 앞세웠다.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유치제안서를 제출한 광주광역시는 국토 균형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에 충청권의 반발은 거세졌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던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지켜져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입지를 지정ㆍ고시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3월까지 시행령을 마련한 뒤 상반기 안으로 입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잡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자체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공모 절차 없이 정부가 지정하는 입지 선정 방식은 정치적 힘에 이끌려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이나 지역 경제발전만 기대한다면 기초과학 기반을 다진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계약률 80%기록

LH는 지난달 8~10일 사흘간 세종시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아파트 순위 내 당첨자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집계결과 전체 공급가구수의 80%가 계약됐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세종시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아파트 1582가구에 대한 가구수 모집에 3345명이 청약, 평균청약율 211%를 기록했다. 이번에 공급된 총 1582가구 중 1265가구가 분양계약 체결돼 최근 침체된 부동산시장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향후 세종시 활성화와 인근지역의 부동산시장에 커다란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이번에 미계약된 317가구는 향후 예비당첨자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지고 그 이후 일반 선착순 수의계약 될 것으로 보인다. LH 이강선 세종시 건설1사업단장은“정부의 세종시 이전기관 변경고시에 이어 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이 통과됨에 따라 세종시 활성화를 위한 모든 기초가 완성됐다”며“이제는 민간업체에서 움직여야 할 때며 조만간 민간 주택건설업체의 참여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분양된 1단계 1582가구는 2011년 12월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며, 2012년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4100여명이 입주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공무원, 연구원 등 이전기관 종사자만 총 1만8000여명이 입주가 예정됐다. 이에 따라 민간건설업체의 주택공급이 긴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11월23일 입찰공고한 상업업무용지 입찰결과 7개 블록 17필지 중 3개 블록 5필지가 낙찰돼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감안시 예상 밖의 호조로 평가되고 있다. 상업업무용지 C3-3의 경우 4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고, 공급대상 토지 중 최고 낙찰률은 예가대비 145%이며, 공급대상토지 매각율은 면적대비 28.4%, 금액대비 43%를 기록했다. 따라서 2012년부터 시작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입주에 맞추어 백화점, 대형마트, 업무시설, 음식점 등 생활편익시설이 갖추어질 전망이다.

세종시 민간분양 어떻게 되고 있나?

민간택지(아파트용지)를 공급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동안 땅값 인하 등을 요구하며 ‘버티기’로 일관해 온 민간건설사들에게 지난달 6일 재검토 공문을 전달해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 세종시 민간주택 분양은 정부ㆍLHㆍ행복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과 민간건설사간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세종시에는 2012년부터 중앙부처의 입주가 시작되는데 현 시점에서 민간주택분양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주하는 공무원 등 기관 종사자들의 주택난에 대한 우려도 크다. 건설사들은 2007년 말 LH로부터 세종시 민간 주택용지를 공급받았다. 현대ㆍ삼성ㆍ대우ㆍ대림ㆍ포스코ㆍ롯데ㆍ두산ㆍ금호ㆍ쌍용ㆍ극동ㆍ효성건설 및 풍성주택 등 총 12곳이다. 이들은 당초 세종시 내 88만여㎡ 부지를 공급받아 2012년까지 1만2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계획상 2009년 5월 민간 주택 공급이 시작돼야하나 1년 반이 지난 현재도 분양에 나선 업체는 없다. 현 정부 들어 정치권에서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장기간 표류되면서 불가피하게 사업에 혼란이 초래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LH는 지난해 중도금 납부를 미룬 쌍용건설과 풍성주택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금을 몰수하는 등 강경 대응했다. 당시 쌍용건설은“다른 건설사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LH를 상대로 몰수당한 계약금 76억원을 돌려달라는 계약금 반환소송을 냈지만 지난 11월 15일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원금과 이자를 연체한 건설사는 모두 10개사. 이들은 지난 10월 말 기준 7398억원의 토지대금 중 64% 가량인 4727억원과 연체이자 807억원 등 총 5534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10개 건설사들은 현재 택지비 인하, 연체이자 전액 탕감, 중소평형으로의 설계 변경허용, 시범생활권 연관 부대공사의 LH 직접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사항이 선결돼야 사업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어쨌든, 첫마을 분양 결과가 민간 건설사들의 사업 착수에 긍정적인‘동기부여’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 세종시건설1사업단은“공무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십 차례의 분양설명회를 열며 첫마을 아파트의 입지 여건을 적극적으로 알린 것이 분양 흥행으로 이어졌다”며“첫마을 분양 성패 여부를 사업추진의 단초로 삼겠다던 건설사들의 논리를 일축할 수 있는 호재가 된 셈”이라고 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LH의 이 같은 반응에 시큰둥한 모습이다. 첫마을 분양 성과를 사업 추진과 연결시키기엔 미진한 결과라는 것이다. 첫마을 아파트의 택지비는 3.3㎡당 181만-204만원이지만 건설사들은 이보다 비싼 200만-307만원에 택지를 공급받았고, 그동안 분양 지연으로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LH, 건설사들의 요구 상당부분 수용

민간 건설사들은 앞서 LH에 7가지 건의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는‘연체이자 탕감’‘잔금 등 납부기간 유예’‘설계변경 요청’‘부대공사의 LH직접 시행’‘희망할 경우 계약해제’‘택지비 인하’‘워크아웃사 지분의 LH환매’가 그 7가지다. 이 중 LH는 먼저‘연체이자 탕감’에 대해서 일부 수용키로 했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일었던 지난 2009년 9월 3일부터 수정안이 부결된 시점인 지난해 6월 29일까지 발생된 연체 이자 총 421억원을 탕감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말 10개 건설사들이 연체한 이자 807억원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또‘잔금 등 납부기간 유예’에 대해서도 지난 6월 29일부터 약 10개월 간 연체이자 감면기간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건설사들의‘설계변경 요청’도 건설청과 개별 협의 사항임을 명시하면서도 기본 콘셉트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주기로 했다.‘부대공사의 LH직접 시행’요구도 개별 업체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면 별도 검토해 주기로 했다.‘희망할 경우 계약해제’요청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처리토록 하되, 해제 시 계약금은 LH에 귀속토록 하는 조건으로 수용키로 했다. LH는 다만 핵심 쟁점인‘택지비 인하’와‘워크아웃사 지분의 LH환매’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 다른 택지개발지구 등과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LH 세종시건설1사업단 오승환 판매부장은“건설사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해 전달했기 때문에 민간주택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사업 추진 의지는 아직 미온적이다.“올 들어 부동산 침체를 고려하면 자칫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회사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도 있어 무작정 사업을 벌일 순 없다”는 게 중론이다. 건설사들은 최근 한국주택협회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핵심 요구사항인‘땅값 인하’를 계속 주장하는 가운데 내심 정부가 나서서 지원책을 제시해 줄 수도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마저 보이고 있다.

실질적 이주자인 공무원들을 위한 부대시설 구축
서울의 도시 과부하를 완화하기 위해 계획된 세종시 행정부처 이전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잡음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세종시 이전 자체에만 조첨을 맞춘 정치적 논란들 이면에는 현실적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점이 바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들은 그나마도 낫지만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교육ㆍ보육 문제까지 겹쳐 심란함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서울신문이 이전부처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이들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난다. 설문에 응한 273명 가운데 52.7%가 세종시로‘혼자 가겠다’고 했다.‘가족과 함께 가겠다’는 대답은 34.8%,‘서울에서 출퇴근하겠다’는 5.1%였다. 설문 결과에서 시사하는 바는 크다. 정부는 이주 시기별로 적정 수요의 주택을 공급하고 보육시설, 특목 중ㆍ고, 일반ㆍ전문계고 등 다양한 학교를 차질 없이 설립해야 한다. 또 쇼핑공간과 병원ㆍ편의시설 등 생활부대시설도 신경 써서 가족동반 이주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NP>

이민선 기자 dalpangee@inews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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