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가계에서 금융사로부터 빌린 대출과, 신용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외상거래를 합친 가계신용잔액은 801조 395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말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긴 뒤 1년 만에 100조원을 더한 800조원을 넘긴 것이다.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소득은 늘지 않아 빚의 수렁에 빠진 결과로 증가속도와 규모를 제어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방치하면 결과적으로 경기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현 상황과 정부의 대책에 대해 진단해보자.
실질 국민 소득 2년 만에 감소로 돌아서...
한국은행에서 지난달 8일 발표한‘2011년 1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1.3% 증가해 명목상 경제는 성장했지만, 고유가 등의 여파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작년 동기 대비로 4.2% 성장한 것으로 제조업이 전기대비 3.1%로 성장한 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업은 전기대비 6.1%, 농림어업은 4.5% 각각 감소했으며, 서비스업은 1.2% 증가했다. 지출측면에서는 민간소비가 내구재 중심으로 전기대비 0.4% 늘었지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각각 6.7%, 1.1% 줄었다. 건설경기 악화로 건물 및 토목건설이 부진했다. 재화 수출은 반도체와 전자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4.6% 증가했으며, 수입은 3.1% 늘었다. 생산은 늘었지만, 1분기 실질 GNI는 전분기보다 오히려 0.1% 감소했다. GNI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이는 1분기 들어 고유가 등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돼 우리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이 해외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1997년 말 한국경제를 침몰시킨 외환위기 보다 심한 경제대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 1분기 801조4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한은이 집계한 800조원은 금융회사의 가계 대출금과 판매신용 금액을 합한 것으로 순수한 가계 신용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가계부채라 할 수 있는 자영업 등 소규모 개인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등을 합하면 총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육박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부동산 등 자산이 늘어나 상환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다. 실질 국민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국민들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물가는 치솟고 등록금과 공과금은 더욱 늘어나면서 부채 상환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계부채의 장기화를 우려케 하고 있다.
가계부채,,, 가계저축률‘뚝’떨어져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이자지급부담 확대로 우리나라의 가계저축률이 2%로 추락했다. 가계저축률이란 가계의 가처분 소득 중 소비로 지출되지 않는 부분을 말한다. 1988년 사상최고치인 24.7%에 이르렀던 가계저축률은 1990년대에도 20% 안팎을 유지하다 작년 말 경제협력개발기구 집계 기준 2.8%로 급속히 떨어졌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급격한 하락이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가계저축률은 11.5%에서 7.1%로 4.4%p 낮아졌다. 이와 같은 가계저축률 하락은 성장잠재력을 낮추고 거시경제 안정성을 훼손해 경제의 장기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가계저축률이 1%p 낮아지면 경제성장률은 최대 0.15%p, 총고정투자율은 0.36%p,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0.25%p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가계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은행이 1990년 대비 2000년대 가계저축률 하락요인의 기여도를 추정한 결과, 고용사정 악화와 사회부담금 증가 등 소득요인의 기여도가 전체의 43%로 가장 컸다. 우리나라 가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0년대 12.7%에서 2000년대 6.1%로 크게 낮아졌다. 같은 기간 기업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4,4%에서 25.2%로 크게 확대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제성장을 통해 기업에서 창출된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저금리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도 저축률을 하락시킨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2004~2010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8.8%로 같은 기간 연평균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을 2배 이상 상회했다. 반면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가계의 실제 이자지급액은 같은 기간 15조원에서 45조원으로 3배나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가계저축률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금리 정상화와 가계부채 관리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은 관계자는“금리수준이 정상에서 벗어났을 때 가계저축이 영향을 받는다”면서“금리가 낮으면 가계는 저축을 하려는 의지가 낮아지고, 돈값도 싸니까 대출을 더 많이 받아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금리 수준이 시장 여건에 맞춰 정상화된 수준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빚 폭탄..무엇이 문제인가?
지난해 초부터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줄기차게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례적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해결 가능성이 난망하다고 경고하기에 이이르렀다. 무디스에서는 가계부채 경고 배경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꼽았다. 앞서 언급했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등에 의한 외상구매를 뜻하는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 신용 잔액은 800조를 넘어섰다. 특히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월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92조 3천억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금리인상에 민감한 변동금리부와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식으로 이뤄져있다. 변동금리부 대출은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거치식대출은 가계부채의 점진적인 축소를 저해하고 있다. 작년 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대출이 전체의 78.4%에 달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저금리로 금융부채에 대한 인식이 무뎌진데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미시적인 현실에 매몰되면서 거시적인 문제를 무시한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이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를 간접적으로 용인했다는 의미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증가가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자금 중 상당부분이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 주택 구입 외 다른 용도로 쓰이기 때문이다. 이는 아파트 거래량이 줄었는데도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은의 가계금융조사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의 48.8% 만이 거주주택이나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무디스가 비관적 전망을 쏟아낸 이면에는 이러한 이유 외에 또 있다. 그 배경은 바로 가계소득의 감소세에서 비롯되었는데, 가계 소득이 줄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할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은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대변한다. 실제 물가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4분기 실질소득 증가율이 -1.2%를 기록한 가운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43%였다. 올해 1분기(1~3월) 실질소득도 전분기 보다 0.9%줄어들었다. 무디스는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데, 가계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빚을 갚아도 부채를 전부 상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그나마 2000년대 초반 10%를 넘던 저축률도 지난해 OECD 최하위권인 2.8%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빚더미 자영업자..가계부채의 또다른 원인? 지난달 7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가구의 자산총액이 3억8847만원, 부채총액은 6896만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7.8%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부채비중 평균인 15.6% 보다 높았고, 매달 월급을 받는 근로자인 상용임금근로자의 부채 비중(15.5%) 보다 2% 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 일용직 노동자인 임시 일용임금근로자의 자산총액 대비 부채총액 비중은 17.3%로 자영업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부채가 있는 가구만 따로 구분해 비교해도 자영업 가구의 부채 비중은 높았다. 부채 보유가구 가운데 자영업 가구의 총자산은 4억 4828만원, 총부채는 9927만원으로 자산총액 가운데 부채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2.1%였다. 반면 전체 가구 부채 비중 평균은 21.3%, 상용임금근로자의 부채 비중은 21.1%로 낮았다. 더 큰 문제는 자영업 가구는 일반 임금근로자 가구에 비해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이 현격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자영업 가구의 부채상환능력이 나쁘다는 뜻으로, 향후 금리 인상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가구 가운데 자영업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78.8%로 상용임금근로자(37.3%)의 2배가 넘었다. 부채 보유가구로만 봤을 때 자영업 가구의 부채 심각성은 더욱 확연하다. 부채가 있는 자영업 가구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106%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았다.
가계부채로 사라져가는 서민금융
지난 5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은 올해 들어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호금융기관들과 저축은행이 운영하는 햇살론의 경우 지난 4월 말까지 대출금액이 183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26일~12월말) 1조3859억원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대출건수도 2만1089건으로 지난해 15만2731건에 비해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지난해 7월 햇살론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대출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몰리는 바람에 대규모 대출이 이뤄졌다”며“이후 대출 희망자의 소득 수준, 변제 능력 등을 보다 엄격히 보기 시작하면서 대출 속도 조절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미소금융 지점 개설수도 올해 들어 크게 감소했다. 올해 들어 추가로 개설된 지점은 1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과도한 가계 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나면서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금융회사들이 이전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신용 서민들의 대출 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러한 저신용 서민 대상 금융 지원 프로그램 도입은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 수정과 맞물리면서 대대적인 관심 속에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이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금융당국에서는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계에 대해 자인하고 있다. 금융회사와 기업의 기부금 혹은 정부 보증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신용자의 대출 수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금융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금융과 복지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양쪽 시각에서 보면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언제나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지금, 서민들의 살 길까지 더욱 막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뿐이다.
심각한 가계부채, 정부의 대책은 어디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0.25% 포인트 올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가계부채는 매우 큰 관심을 둬야 할 정치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정부차원에서 머리를 맞대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가계부채는 줄어들었으나 유독 우리나라만 증가세를 지속했다. 그 이유로 전문가들은 원리금이 아닌 이자만 우선 상환하는 기형적인 부채상환 방식인 데다, 금융 기관들의 외형 키우기 경쟁과 카드사들의 카드 발급 남발로 부채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둔화된 것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게다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자영업의 경우 부채 상환능력이 임금근로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까지 나와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김중수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후 기자들을 만나“가계부채가 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는 빚을 갚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것을 소득 1분위에서 5분위까지 본다면 대개 7% 수준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봅니다”며 현재의 가계부채가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금융정책 수장인 김석동 금융위원장 역시“금융위로서는 금융 기관의 건전성 푸르덴셜 레귤레이션 이 부분은 금융위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 처럼 금융정책 수장과 중앙은행 총재가 한 목소리로 가계부채 진화에 나선 것은 가계부채와 관련한 우려가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우리에겐 경고.. 현재 우리의 가계부채 비율은 2003년 카드대란 때의 130%나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 때의 13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한다. 각계 전문가들이 현재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상환능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되레 경제가 점점 추락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두고 전문가들은 앞다퉈 그 이유를 내놨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지목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문제였다. 주택담보대출로 빌린 자금 중 상당부분이 사업자금과 생활비 등 주택 구입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지적된 문제였는데 사실 경제 전문가들과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듯 가계부채의 중추적인 원인이 부동산 문제는 아니다. 사실은 서민경제침체가 문제다. 물론 부동산대출이 가계부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지만,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아 사업자금, 생활비 등 생계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근본 문제다. 이에 더해 국가 성장동력의 하락은 가계부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국가 성장동력의 하락은 고용위축 소득감소로 이어져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러한 채무상환 능력의 악화는 결국 금융권의 대출회수율 하락, 채무상환 압박 가중, 가계부실 확대의 악순환에 빠져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비단 가정이 아니다.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가 그 예다. 리먼브라더스 파산 후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고용률이 급격히 악화됐다. 과도한 금융부채를 견디지 못한 저소득층이 주택을 대거 파는 바람에 부동산가격이 급락했고, 금융회사의 부실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최악의 상황을 연출했다. 이는 우리에게 상당한 경고가 될 수 있다. 앞서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가계부채 급증과 상환능력 악화에 대해 2차례나 경고한 바 있다. 월스트리스저널 역시 우리의 가계부채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아직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현 정권의 끝 지점이나 다음 정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가계부채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누구 책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냐가 관건이다. 가계부채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다. 단계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함은 물론이고 급격한 금리인상을 조심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물가인상을 억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인 서민경제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지금으로선 정부와 중앙은행이 국내외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시장과 사회적 약자들이 충격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