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대북정책

정치 포커스-MB정권의 대북정책

2008년 MB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대북 관계는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요구와 논란 역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햇볕정책으로 회귀하자는 주장과, 북한을 더욱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정말‘유연성’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더욱‘원칙성’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효율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따스한 햇볕을 내리쫴야 하는 것일까, 거센 바람을 일으켜야 하는 것일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대북화해협력정책(對北和解協力政策)’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며 세운‘대북포용정책’으로‘햇볕정책’이라고도 한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펴낸‘2007통일문제 이해’에 따르자면 대북 정책의 원칙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첫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이다. 참여 정부는 민족생존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무력충돌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모든 갈등과 현안사항을 반드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상호 신뢰우선과 호혜주의 원칙이다. 이는 남북한 및 미ㆍ일ㆍ중ㆍ러 등의 상이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서로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신뢰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추진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북한 및 주변국가와의 관계증진과 건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서로 이익이 되는 호혜주의를 추구하고 일방주의를 배제하며 동등한 협력관계를 추구해 나감을 의미한다.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원칙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남북이 협의하여 추진하되, 국제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넷째,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추진 원칙이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법과 제도에 따라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대북 접촉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한다”대북정책은 북한의 붕괴는 남한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전제 하에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평화적인 화해협력을 통한 한반도의 통합을 목표로 한다. 남북한 간의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통합을 추구하는 평화통합전략인 것이다. 이는 경제적 지원 및 교류를 통해 서로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북한과 남한의 갈등은 상호간에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는 가정에 기반을 둔다. 즉 안보를 통해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여 북한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효과
▲ 참여정부 4년간의 대북정책 성과 "2007 통일부펴냄"
이전 정부의 일관되고 전반적인 대북정책은 남한의 힘을 바탕으로 주도적ㆍ능동적 입장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냄으로써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향해 나가려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그래서 대북정책은 남북 교류 및 관계 개선→남북 상호간 신뢰확립→냉전체제의 해소→평화체제로의 전환→평화적 민족통합 등 단계적 과정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1998년 3월 18일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를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참여 확대, 민간의 대북지원 모금활동 규제완화, 협력사업 방식의 시범적인 대북지원 허용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4월 30일에는 남북한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경협을 유도했다. 이에 따라 경제ㆍ종교ㆍ학술ㆍ언론ㆍ문화예술ㆍ이산가족 등 각 분야에서 남북한 간 인적교류 및 방북이 활성화되었다. 특히 이산가족교류는 김대중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1998년 5월 25일 남북이산가족 교류협의회가 발족되었으며,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가 설치되었다. 경제협력 및 물자교역영역에도 정부는 민간 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활성화를 위해 1999년 10월‘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을 제정하였으며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재, 상사분쟁해결절차 등을 합의했다.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대북화해합력정책의 결정체이자 분단 이후의 최대 성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회담과 남북한 정부 및 민간의 교류는 남북한 간의 불신을 최소화하고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한계
이전 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통해‘남북정상회담’이나‘개성공단설립’등의 성과는 분명히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대가로 북측에 현금이 건네진‘대북불법송금사건’등은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진정성과 투명성에 오점을 남겼다. 또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사건으로 인하여 대북정책에서 내세운‘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은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즉“대북화해협력정책은 국가의 안보를 망친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남북한의 교류와 대북지원 역시 쌍방 간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이며 지원 물자가 인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현 상황 역시 그 효과성에 의문을 가져오는 문제 중 하나다.

MB 정부의 대북정책‘비핵ㆍ개방ㆍ3000’
이러한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비판을 발판삼아 MB 정권이 내놓은 정책은 무엇일까. 그것은 대선 때부터 슬로건으로 삼은‘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이다. 첫째, 북한의 핵문제 해결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둘째,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기에 앞서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북한 핵문제 진정과정에 따라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추구한다. 즉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개방을 선택하면, 10년 이내에 북한의 국민소득을 3천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의 핵심이‘선핵폐기’에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지원이나 경제협력은 없다는 것인데, 문제는 북한의 핵개발이 노리는 목표는 우리가 아니다. 북핵문제는 북미대결의 과정에서 발생한 북한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선택한 벼랑 끝 전술로 약 20여 년간 지속된 복잡한 문제다. 이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핵선제공격정책에 대한 북한의‘자위적 핵무장’이며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침략한 것을 보아도 북한 측에서는 미국의 강대국 논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북한과 미국이 풀어야할 문제다. 한국의 경제지원이 애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선핵폐기’를 전제로 대북정책을 세운 MB 정권과 북한과의 대화가 처음부터 단절당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이점일 것이다. 다음으로‘개방’요구역시 남한이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개혁, 개방 요구를 내정간섭이자 체제 붕괴 위협으로 간주해오고 있다. 특히 MB 정부는 남북 경제교류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있던‘10.4선언’을 먼저 부정함으로써 북한과 경제교류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의‘개방’요구는 북한이 보기에는 MB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이쪽이 원하는 대로만 끌어오려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북한의 국민소득을 3000달러로 만들겠다’는 내용은 작금의 경제위기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 정부가 내세운 목표로도 믿기 힘들지만, 기본적으로‘국민소득 3000’이라는 목표는 남한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북한 스스로 계획할만한 목표다. 즉‘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은 하나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를 시작하는 정책인데, 그 1단계부터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다.

MB 정권 이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 평화지수
2000년 6.15공동선언의 발표 이후, 남북관계가 급진전하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MB 정권이 북한의 주권과 체제, 기존의 남북합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전쟁훈련은 강화되었고 무력충돌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한반도안보지수(KSPI)에서도 나타난다. 2007년 평균 안보지수가 51.40였음에 비해, 2008년부터는 연평균 안보지수가 48.78, 47.48, 47.70 등 안정, 불안정을 가르는 50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호주의 경제평화연구소에서도 세계평화지수 연례보고서를 통해 남북한의 평화지수가 2008년부터 매해 추락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지난 연평도 사건은 한반도의 긴장 고조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이었다. 2010년 12월 당시 동아시아연구원(EAI)이 발표한‘연평도 사건이 국민여론에 미친 영향’조사 결과에 따르자면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지난 정부의 햇볕정책 탓’이라는 의견이 39.4%,‘현 정부의 대북강경책 때문’이라는 의견이 51.3%로 분석됐다. 젊은층, 고학력층, 이념적 진보층에서 현 정부의 책임을 묻는 여론이 높았으며 고연령층, 저소득층, 보수층에서는 전 정부 책임을 묻는 의견이 많았다.

MB 정권 이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 경제적 이익
10.4 선언에서 합의했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자원개발, 한강하구 공동 이용,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관광 실시 및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경의선 연결 등은 모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경제협력 계획을 담고 있었다. MB정권은 대선에서‘경제대통령’이란 것을 내세우고 실용주의를 강조하였었다. 그러나 실제 북한과의 관계에서는 실용주의보다는 이념과 체제 대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겨레가 지난 7월 25일 입수한 남북경협실태보고서(백서)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남쪽의 직접적인 경제손실 추정액은 45억8734만 달러(약 4조839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쪽의 손실 추정액은 8억8384억만 달러(약9324억원)으로 남쪽의 5분의 1수준이었다. 또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효과 등이 실현되지 않은데 따른 남쪽의 간접손실은 이 보다 더 큰 124억7466만 달러(13조1608억원)으로 추산됐다. 남쪽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개성공단이 23억2141만 달러로 가장 많고, 남북교역 중단 14억6734만 달러, 금강산 관광 7억5350만 달러, 북한영공 우회 운항 2310만 달러, 개성관광 2200만 달러 순이었다. 북쪽은 남북교역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6억6854만 달러로 가장 컸고 금강산 관광 중단 1억2538만 달러, 개성공단 5733만 달러, 개성관광 2600만 달러, 제주해협 우회 항해 659만 달러였다. 이 백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산하 남북경협피해실태조사단(단장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이 지난 1월24일부터 석 달 동안 154개 남북경협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작성한 남북경협실태보고서를 따른 것이다.

MB 정권 이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 남북 간의 대화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 민족의 최종 목표는 역시 통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일 없이는 전쟁 위험도 사라지지 않고, 외세의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경제 번영의 기회도 놓치게 된다. 군사독재 시절인 박정희, 노태우 정권도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등에 합의하였으며 마침내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며 6.15공동선언으로 통일의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10.4선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구체적인 합의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MB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을‘잃어버린 10년’이라 부르며 이전 정권의 모든 성과를 부정하며, 동시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부정하였다. 통일 논의 역시 중단된 상태다. 6.15공동선언은 2항에서“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로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며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을 합의하였다. 또 10.4선언은 2항에서“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며 국회 회담 등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MB 정부는“자유민주주의 하에서 통일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흡수통일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6.15공동선언 2항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남북 사이에 통일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 지원 같은 인도적 문제의 발생 역시 간과하고 넘어갈 부분은 아니다. 6.15공동선언 3항에 명시된“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기로 하였다”는 약속에 따라 남과 북은 그간 이산가족 상봉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MB 정부 이후 이는 중단되었다. 또한 지금은 6.15, 10.4선언의 합의 사항이자 지난 정부에서는 수시로 열리던 총리회담, 장관급 회담, 실무회담 등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MB 정권 이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 민주주의
우연인지 필연인지 MB 정부에게 위기가 닥칠 때마다 북풍이 불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로 현 정부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이후 범민련 사건, 진보연대 사건으로 이어졌다. 천안함 사건은 그 정점을 찍었다. 아직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이 사건의 원인이‘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강력했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 의혹을 주장해 논란이 되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고소, 고발을 당했다. 이러한 반대론자들에 대한 해군, 국방부 등의 고소, 고발은 반대론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비춰졌으며 천안함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던 이승헌 버지니아대학교 물리학 교수는“이것은 현재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 지적했다. 2010년 11월 17일 방송된‘KBS 추적 60분’역시 천안함 문제를 다루려다가 상부에 의해 삭제 지시가 들어왔고, 제작진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방송 취소를 하기 위한 이중 편성에 들어갔다. 결국 제작진은 이를 수용하였고 해당 내용은 삭제 후 방영되었다. 이후 추적60분 제작진은 중징계에 해당되는 경고를 받았고, 이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비판적 언론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일제히 반발한 바 있다.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일부 누리꾼들마저 국정원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국정원은 이러한 누리꾼들의 수년치 이메일을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으며, MBC 후플러스 제작진은 이들 누리꾼들이 북에 동조한 이유로 수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MB 정부의 반민주, 반인권 실태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들도 한 목소리를 냈다. 2008년 국제 엠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 노마 강 무이코는 공안기관이 “군중통제장치를 남용”했고“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2010년 국제기자연맹(IFJ)과 국제노조네트워크(UNI Global Union)는“2008년 이후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고 하였다. 또 유엔 의사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뤼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했음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올해에는 보수적인 국제 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조차 한국을‘언론자유국’에서‘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하였다.

제로섬(Zero-Sum)이 아닌 윈윈(Win-Win)이 될 수 있길
우리는 남북 간 관계에서의 일방성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역으로 북한 측에서 보았을 때 대북화해협력정책은 북한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적인 설득인데, 북한 정부에서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이란 단어에 대해 기본적인 거부감과 체제붕괴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남한이 원하는 절대적 이익을 실현하는 대상으로 북한을 인식하고 있듯, 북한도 마찬가지다. 현 정권 역시 지금의‘비핵ㆍ개방ㆍ3000’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직시할 때가 되었다. 분명한 것은 대북정책의 대안을 남한 정부가 갖지 못한다면 갈등과 불안의 상태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대북정책은 냉전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현 정부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화해ㆍ협력과 평화공존, 점진적 통일로 나가는 최선의 선택이다. 대북정책이 ‘제로섬(Zero-Sum)게임’이 아닌‘윈윈(Win-Win)게임’이 되기 위해서는“원칙에 충실하되 현실을 고려해 유연성 있게 추진하며, 국민에게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겠다”밝힌 현 정부의 노력은 물론, 두 눈을 크게 뜬 국민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관심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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