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권한과 예산을 쥐락펴락…다양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차기대권 유력주자로 우뚝 서다”
인구 천만 서울특별시의 한 해 예산은 21조 원. 정부 전체 예산의 10분의 1에 맞먹는 수준이다. 서울시장은 이 돈으로 3천 개에 가까운 사업을 꾸려 나가게 된다. 1만 5천 명이 넘는 소속 공무원 인사권과 서울메트로와 SH공사, 서울의료원 등 출연기관 12곳의 수장 임명권도 있다. 연봉은 고정급 1억 2백 9만 원으로, 한 달에 850만 원 정도를 받고 업무추진비가 따로 2억 7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된다. 면적 1600㎡ 대지에 지은 공관과 관용차가 제공된다. 공식적으로 서울시장의 권한을 갖는 시점은 선거가 끝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인을 확정하는 순간부터이다. 보통 한꺼번에 치르는 동시지방선거 때는 취임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업무를 익혔지만, 이번 10.26선거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곧바로 업무에 임했다. 막강한 권한에 걸맞게 대권의 발판이라 불릴 만큼 정치적 위상까지 높아진 서울시장. 제35대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는 2014년까지 천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게 된다.
역대 서울시장은 무슨 일을 했을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끈 시장은 모두 31명. 10.26보궐선거를 통해 결정된 박원순 시장을 포함하면 모두 32명이다. 서울시장은 1~29대 관선시장 시대(11대 김상돈 시장 제외)를 거쳐 95년부터 직접선거를 통해 시장을 선출하고 있다. 관선시대 시장들의 면면을 보면 40~50년대에는 정치인 출신이 많았다가 5ㆍ16 쿠데타 이후 군인ㆍ경찰 출신 시장을 거쳐 70년대부턴 행정 관료 출신이 많아졌다. 초대 서울시장은 김형민 시장이다. 미군정 시절 경성부윤을 맡았던 그는 46년 서울시가 출범하면서 첫 시장이 된다. 2대 윤보선 시장은 취임 후 첫 지시가“쓰레기를 청소하라”였다고 한다. 8대 허정 시장은 시장실 문을 발로 차고 드나들던 한 야당 의원에게“깡패 같은 놈”이라고 호통을 치고 경비를 불러 시청 밖으로 끌어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역대 시장 중 가장 청렴하고 강직했던 인물로 꼽힌다. 9대 임흥순 시장은 전 직원에게 도시락을 싸오라고 지시‘도시락 시장’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국민복 차림과 부패를 물리치기 위한 단장, 카이저수염으로 유명했던 11대 김상돈 시장은 4ㆍ19 혁명 이후 선거로 당선된 최초의 민선시장이다. 당시 출마한 후보는 15명이나 되었는데 야당 출신인 그는 취임식에서“서울시는 복마전”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후 복마전은 한동안 서울시의 오명이 됐다. 부정부패를 일벌백계해 공직기강을 세우는 데 기여했지만 이듬해 5.16 쿠데타가 나며 다섯 달 만에 밀려나고 12대 윤태일 시장이 취임하게 된다. 그는 현역 육군 소장으로 재임기간 동안 군복을 입고 다녀‘군복 시장’으로 불렸다. 서울시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불도저’14대 김현옥 시장으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을 둘 다 지낸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김 시장이 발령을 받고 처음 내린 지시가“광화문에 지하도를 뚫어라”였다. 당시에는 자동차가 사람보다 우선이던 시대라 차량 흐름을 막는 횡단보도를 없애고 대신 지하도와 육교를 건설했다. 광화문 외에 명동ㆍ동대문ㆍ한국은행 앞 지하도가 그의 재임기간에 생겨났다. 김 시장 시절 남산 1ㆍ2호 터널 및 북악스카이웨이 등 수많은 공사가 이어지면서 건축자재 품귀 현상이 벌어져 정부가 급하게 시멘트ㆍ철근 등을 외국에서 수입했다고 한다. 서울에 자동차가 2만 대에 불과했던 1966년 가을 그는“한강대교에서 김포공항에 이르는 한강변에 제방의 기능도 동시에 지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반년 만인 이듬해 3월, 한강대교 남단에서 여의도 입구에 이르는 3.7km에 너비 20m(왕복 4차로)의 유료 자동차전용도로가 착공됐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의 시작이었다. 이 구간이 완공된 1967년 9월 김 전 시장은“서울지역 한강가 74km 전체에 자동차 전용도로를 놓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1974년 양택식 시장 때 마무리됐으며, 여의도ㆍ강남 개발 시대의 기초가 됐다. 김 시장은 70년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로 물러나게 된다. 20대 염보현 시장이 추진한 한강종합개발도 오늘날 시민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재임 기간인 1986년 9월 한강의 하천공간을 종합적이고 다목적으로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을 준공했다. 총사업비 9560억원, 동원 연인원 420만명, 동원 장비 100만 2000대. 공사비 가운데 1962억원은 한강에서 파낸 골재를 팔아 충당했고, 하수처리시설에만 5427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했다. 한강종합개발은 크게 ▲저수로 정비를 통한 치수기능 확대 ▲둔치 조성 및 공원화 ▲동서교통망 확보를 위한 올림픽대로 건설(강변도로 확장) ▲하수처리장 건설 ▲유람선과 수상 레저ㆍ스포츠시설 등 수자원 이용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옛날에 유서 깊은 나루터가 있던 행주ㆍ양화ㆍ마포ㆍ여의도ㆍ한강대교ㆍ한남대교ㆍ뚝섬ㆍ잠실 등에는 선착장이 설치됐고, 잠실대교~광진대교 사이 155만㎡에 수상스키장, 광나루 750만㎡ 수면에 요트장, 뚝섬 유원지에 보트장이 조성됐다. 그의 바통을 받은 김용래 전 시장은‘행정의 백과사전’으로 불리며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김 전 시장은 무엇보다 88올림픽에 대한 전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애썼다. 그러면서 정부와 서울시, 조직위원회, 지원단체,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간의 치밀한 역할 분담과 협조를 이끌어냈으며, 안전대책과 교통, 숙박 등 손님맞이 준비를 철저히 했다. 그의 뒤를 이은 22대와 31대 시장을 지낸 고건 전 총리는 서울의 제2기 지하철(5~8호선)과 강변북로ㆍ내부순환도로, 월드컵공원을 계획, 결정하고 건설했다. 32대 이명박 시장은 청계천을 복원했고 대중교통시스템을 개편했다. 33~34대 오세훈 시장은 한강 르네상스ㆍ서울 디자인 수도 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서울시 의회ㆍ교육청과 무상급식을 두고 대립하다 찬반투표가 개표 요건에 미달하면서 지난 8월 사퇴했다. 지난 10월 26일 당선된 박원순 시장은 최초의 무소속 출신,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이다. 한편 역대 서울시장은 엄청난 예산을 바탕으로 수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불명예 퇴임’을 한 경우도 적지 않다. 26대 김상철 시장은 자택 그린벨트 훼손 시비로 부임 7일 만에 물러나 ‘역대 최단명 서울 시장’으로 기록됐다. 28대 우명규 시장도 기술 부시장 재임 당시 붕괴된 성수대교 보수 관리 책임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11일 만에 하차했고, 23대 박세직 시장은 수서택지개발 특혜비리 사건으로 53일 만에 그만뒀다. 역사적인 민선 1기(30대) 시장은 야당 후보인 조순 시장이었다. 그는 민선시장이라는 정치적 입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강하게 대립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높였고, 차기 대선 주자로 부상했고 조 시장은 결국 대선 출마를 위해 임기 도중 시장에서 사퇴한다.
‘서울시장’의 막대한 권한 10.26 재보궐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서울시장 선거였다. 선거가 남긴 파장도 컸다. 최근 패배한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들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승리한 야권은“시민의 승리”라고 자축했다. 서울시장이 어떤 자리이기에 이토록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일까. 서울시장은 대통령 다음 자리라는 의미로‘소(小)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는 뜻이다. 서울시의 면적은 우리 국토의 0.6%에 불과하지만 올해 추계인구는 1003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4898만 명)의 20.4%가 살고 있고 유권자 수만도 837만4067명(10.26 재보선 기준)이나 된다. 2009년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25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1065조원의 24%를 차지하며 청와대 등 주요 행정부처는 물론 대기업 본사 대부분이 서울에 있다. 한마디로 서울은 대한민국 정치ㆍ경제ㆍ사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축소판으로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행정 업무를 처리한다. 그래서 서울시장은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지난해 예산은 20조6107억원. 이 중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1조1901억원)와 각종 재무비용(3조6081억원) 등을 제외하면 시장이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10조 913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88.8%로 광역자치단체 중 단연 1위로, 2위인 경기도(72.7%)보다 16.1%포인트나 높다. 종로구 혜화동 관사(대지면적 1600㎡)와 관용차도 제공된다. 또한 서울시장은 다른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차관급인데 비해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중앙부처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1962년 제정된‘서울시 행정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으로 국무회의에도 배석한다. 지난달 1일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제대로 시정을 펼치기 어렵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현 시장의 공약을 알아보자
▲ 현 서울시장 박원순.
현재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은 선거당시 5가지 공약을 내놓았다. 크게 ▲집 걱정 없는 서울-희망둥지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희망일터 프로젝트 ▲밥, 돈, 집 걱정 없는-희망배움터 프로젝트 ▲투명 시정과 재정 혁신-꼼꼼 원순 프로젝트 ▲인재 없는 예방점검-안전도시 프로젝트로 나뉜다. 박원순 시장은 첫 번째 공약인 희망둥지 프로젝트로 서민, 중산층에게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늘리고 저소득층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과 전세보증금센터를 운영하고 공공시설(용지)을 늘릴 것이며 대학주변 재정비지구 활용하여 1~2인 가구 공공원룸텔을 공급 할 것, 재개발ㆍ재건축 과속개발 방지 및 시기 조절, 순환정비방식을 도입할 것을 약속했다. 두 번째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희망일터 프로젝트로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10000개 육성 및 다양한 사회적 창조직업을 개발할 것과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할 것, 산ㆍ학ㆍ연ㆍ관 창조적인 재육성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기업-대학 인재연동시스템을 구축할 것, 서울소재 2년제 전문기술대학 경쟁력 강화 및 저소득층 학자금 장학지원을 늘릴 것을 약속했다. 또한 서울형 마을기업ㆍ협동조합ㆍ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한 희망 일자리 창출과 사업조정권한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한 대기업 SSM 규제 강화, 요양, 간병, 보육 등의 분야에 대한 공립 시설 확충과 종사자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추진할 것이며 서울시 사업 발주 시 고용안정 기업을 우대하며 비정규, 영세기업 고용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동복지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노사민정협의회 실질화와 노정협의 운영으로 노사문제 현안을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세 번째로 박원순 서울 시장은 희망배움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서울의 95만 초ㆍ중등학생에게 무상급식 실시를 약속했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권역별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로컬 푸드) 설치 및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울시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제정과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추진 및 서울장학재단 기금과 수혜자 확대를 약속했다. 또한 희망하우징사업 즉 다가구ㆍ다세대 매입주택, 대학내 기숙사건립 인센티브 제공 등을 활용한 대학생 주거를 지원해 현재 Youth Housing 사업을 보완 및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서울시가 이자를 매칭하는‘희망학자금 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입시 위주 교육환경 개선을 주도하는 공립형 혁신학교를 확대 지원하며 강ㆍ남북 차등 없는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네 번째 공약인 꼼꼼원순 프로젝트로 서울시 재정부채를 임기 중 매년 10%씩 30%(25.5조원→18조원, 약 7조원)감축키로 약속했으며 독립된 투자평가기관인‘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 투자평가시스템을 혁신키로 했다. 또한 세입-세출의 균형재정 실현을 위한 서울시 재정준칙,‘PayGO원칙’을 도입하고 시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세외 수입 발굴과 전시성 토건사업 예산 중심에서 생활지원 사람예산 중심으로의 지출구조 개혁을 약속했다. 아울러 SH(Seoul Housing)공사의 사업구조혁신으로 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의 전담기구로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으며 서울형 시정지표 개발과 시민보고서 발간하고 시정 정책과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서울정보소통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정과 실행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주민참여예산조례’제정과‘주민참여예산제도’실시를 약속했으며 시민 참여정책의 발굴과 민원 청취를 위한‘현장경청투어’를 정례화하기로 했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을 서울시민을 고객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자율성을 보장키로 했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청렴계약제’의 내실화와‘시민옴부즈맨제도’의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약속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중장기인권증진계획’의 수립과 인권감성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박원순 시장의 다섯 번째 공약은 안전도시 프로젝트로 서울시 생활안전을 선언, 즉 시설물ㆍ안전 종합개선 대책을 세우고 악취ㆍ소음 등 생활 속 대기환경 개선하며 불량유해식품과 농수축산물 검역을 강화키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외 아이들이 자주 가는 지역을‘아마존’(아이들이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공간zone)으로 지정하고 보건소를 활용해 1구 1개소의‘야간ㆍ휴일 클리닉’으로 활용하며 24시간 의료상담전화인‘응급콜’을 신설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도시개발 시작 단계에서부터 재해로 부터의 안전을 확보하고, 상습침수ㆍ재해지역 하수관거 처리능력을 우선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산사태 예ㆍ경보 시스템 도입 및 재난대응시스템 조직을 강화하고 빗물순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녹물수도관 교체를 위한 지원 폭을 확대하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가구에게는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모든 정치인들의 로망, 서울시장 vs 경기도지사
▲ 현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을‘소통령’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 이유는 서울시의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는 데다 예산도 15조원이 넘기 때문이다. 웬만한 작은 나라에 맞먹는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자연스레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는 자리인 것이다. 실제로 1995년 지방선거가 처음 실시돼 서울시장을 시민들이 직접 뽑게 된 뒤 시장을 지냈거나 재직 중인 인사들은 끊임없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장을 지내다 대통령이 된 실례로 이명박 현 대통령이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 후보 순위 1~2위를 다툰다. 서울시장 출신들이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이유는 정치ㆍ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도시인 서울에서 당선된 경험이 큰 자산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인구 때문에라도 대선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통령 후보로서 행정 경험을 갖췄다는 장점도 지니게 된다.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 역사가 오랜 미국도 사정이 비슷하다. 미국에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원의원 출신보다 주지사 출신 대통령들이 많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나 텍사스 주지사를 지낸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표인 예다. 서울시장뿐 아니라 경기지사도‘대권 도전 코스’라고 말한다. 경기도 역시 인구가 많고 규모가 크기에 첫 민선 경기지사를 지낸 이인제 의원은 재임시절인 97년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 손학규 현 경기도지사도 2012년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장’의 의미
▲ 청계천 복원 후 모습.
서울은 대한민국의 중심부이고 그에 따른 파급력도 엄청나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헌법을 패러디해‘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다.‘서울공화국의 주권은 서울시장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서울시장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서울은 수도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걸음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권한, 재정 모두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없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법률이 위임한 한도 안에서 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집행하고, 세법이 정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살림을 꾸려야 한다. 모자라는 재정은 중앙정부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서울시장이 아주 큰 정치적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기 보다는 서울시장은 그저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잘 운영하는 지휘자여야 할 것이다. 시장에 당선된 사람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