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를 뒤흔들 핵심어 TOP 3-선거, SNS, 풍자
2012년의 키워드 선거, SNS, 풍자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정치 참여’다. 특히 작년부터 30대(그 중에서도 여성)의 정치 참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최근 동아일보가 발표한 신년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 30대의 46.2%가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을‘매우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를 합하면 부정적인 평가가 73.1%에 달한다. 이는 정권 말기에 흔히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30대 여성의‘반한나라당’성향은 2008년 이후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들이 여당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이념적으로 진보’이기 때문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한미FTA가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 되었을 때, 수많은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유모차를 끌고 광화문의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호황기였고 정치적으로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의 민주화시기에, 문화적으로도 풍족함을 느끼며 대학생활을 한 세대다. 정치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던 그들을 투표하게 만든 것이 바로 지금의 정권이다. 30대 여성들이야 말로 직장ㆍ자녀ㆍ보육 등의 문제에 직면하는 층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은 집권세력이 교체되더라도 정권이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언제든 거리로 나올 것이다.
1. 선거
2012, 선거의 해
2012년의 후보들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2012년 대한민국 정치의 핵이다. 본인은 아직 대선 출마의 뜻을 밝히지 않았으나 신년 여론조사 양자대결에서도 그는 부동의 1위였다. 안 원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 안 원장은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에 뜻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안 원장이 정치ㆍ사회ㆍ경제ㆍ외교 분야 전문가들과 접촉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그는 대북전문가를 만나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토론한 바 있으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에도 한반도 상황을 다시 논의했다고 밝혀졌다. 안 원장이 자문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개혁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안 원장이 정치권에 들어올 경우 범야권의 틀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 이미 지난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안 원장은‘반한나라당’을 선언하기도 했다. 신년 여론조사 결과에도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경향신문과 현대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통합당ㆍ통합진보당ㆍ진보신당ㆍ창조한국당 지지자의 79.1%가 안 원장을 지지한 반면, 한나라당ㆍ자유선진당 지지자의 81.8%는 박근혜 위원장을 선택했다.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안 원장이 교육ㆍ국민소통ㆍ2040세대 문제 해결에서는 박 위원장을 앞섰으며, 안보 분야에서는 박 위원장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문제는 비등했다. 안 원장은 대권 수업을 진행할 경우 안보와 경제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경험 부족 역시 안 원장이 극복해야 할 지점이다. 안 원장이 조만간 있을‘안철수재단’출범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쏟아낼지에 모두의 촉각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시간이 없다. 정치에 입문한 지 14년째인 2012년을 박 위원장은 마지막 기회라고 표현한다. 여권과 보수진영에서는 사실상 4년째 박 위원장이 독주하고 있다.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났다. 안철수 원장과의 맞대결에 밀려 대세론은 깨졌으나 여전히 여권 내에서는 부동의 일인자다. 그러나 대세론이 깨진 것은 깨진 것.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과 안철수 바람 등으로 새로운 정치에 기대를 품기 시작한 시민들에게 박 위원장은 이미 지나간 유산정도로 치부되기도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유산과 패러다임을 넘어서야 하는 것도 박 위원장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 첫 갈림길은 총선이다. 레임덕 시기인 지금으로선 원내 일당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태다. 특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면 김문수ㆍ정몽준 등 그동안 기다리고 있던 대권 주자들도 나서기 시작될 것이란 관측. 혹 내년 총선에서 121 의석수 수준을 확보할 경우에는 여권 내 박 위원장의 대세론은 일단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일체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던 박 위원장의 총선 불출마설도 여전하다. 불출마 카드는 당내 공천 갈등을 잠재우고, 계파를 초월한 물갈이를 시작하기 위한 박 위원장의 승부수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4.27 부산 김해을 보궐선거 이전까지는 현실정치와 엄격한 거리를 두어왔다. 김해을 선거 패배는 그를 현실로 끌어냈다. 10.26 서울시장과 부산 동구청장 보궐선거 때는 처음으로 거리유세에 나섰으며, 4월 총선에는 직접 부산에서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문 이사장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에서 안철수 원장에 이어 야권2위의 대선 후보에 올랐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개인으로서보다‘노무현 사람’으로 더욱 어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곁을 지킨 비서실장으로서 유권자의 신뢰를 얻었으나 정치력이나 국정능력에서는 전혀 검증받은 것이 없다. 일각에서는 만약 이 상태로 문재인 이사장이 대선 후보가 된다면‘문재인vs박근혜’가 아니라‘노무현vs박정희’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 이사장의 대선 역시, 총선으로 인해 확실해 질 것이다. 문 이사장은 지난 달 4일 SBS‘힐링캠프’에 출연하여“이 정부 들어 다 무너지면서 (이것이) 계속되면 우리나라가 절단나겠다고 생각해 절박했다”며“양극화 등 사회격차를 좁히는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도 분명히 드러냈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에겐 정말 시간이 없다. 2011년 불어 닥친 문재인ㆍ안철수 바람 등으로 인해 존재감이 줄어든 것이다. 손 고문은 2010년 10.3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 2011년 4.27 분당 보궐선거의 승리로 대선주자로 확고히 자리잡은 듯 했다. 그러나 한ㆍ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KBS수신료 인상,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일련의 고비마다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안팎의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한 자릿수로 떨어진 지지율이다. 전문가들은 손 고문의 당내 기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한다. 총선에서 분당에 재출마할지부터가 관심사다. 손 고문은 당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으나. 대선을 8개월 앞두고 곧 그만둘 지역구에 출마하는 것은 여전히 당내 쟁점사항이다. 손 고문은 정치력이나 국정운영 능력에선 야권에서 이미 검증받았다. 대선에서도 경륜을 가졌다는 점은 강점이다.
2. SNS(대체언론)
영역을 넓혀가는 SNS 시민운동
2011년, 인터넷ㆍSNS 접속차단 사상최대를 기록하다
SNS 리트윗으로 국가보안법에 걸린 박정근씨
서울 암사동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박정근씨는 최근‘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그는 지난 해 9월 21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다섯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지금은 구속 수사 중이다.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는“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재범의 위험성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2010년 3월21일부터 올해 1월3일까지 자신의 트위터(@seouldecadence, @dprkdecadence)를 통해 북한의 인터넷 매체‘우리민족끼리’가 운영하고 있는 트위터의 트윗 102건을 리트윗하고,‘우리민족끼리’에서 유튜브 등에 올린 혁명가 등 30여 건을 트위터를 통해 유포해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씨가 직접 작성했다는 트윗 103건도 국가보안법상의 찬양ㆍ고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이 트윗들은 모두“대한민국의 자유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주의ㆍ주장하는 선전 내용에 동조해 선동하고자 배포하는 것”이라고. 그러나 박정근씨는“농담일 뿐이다”고 말한다. 또한“선군정치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다른 트윗을 보면 알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박 씨는 북한 세습을 조롱하는 트윗을 하기도 했다.“어젯밤 꿈에 북한에 갔다 왔다. 근데 김일성 죽기 전 북한이었는데 뜻밖에도 권력 이양 직전 김정일이 먼저 죽어버린 거다. 다들 난리가 나서 특히 김일성은 아들이 죽은 비통함에 나도 죽겠다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는 걸 내가 말렸다. 웃긴 가족이었음”이라는 트윗 등이다. 또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도 언급했듯,“농담을 변명하는 건 농담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그렇게 하면 농담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장난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근거를 대라”는 판사를 설득하는 것은 박 씨에게는 힘든 일이었다. 검찰이 문제 삼은 박정근씨의 트윗은 384건으로 박 씨가 2010년 트위터를 개설해 지금까지 올린 7만 2051건의 트윗 중 0.5%에 불과하다. 박 씨와 오랜 시간 트윗을 주고 받아온 지인들은“대부분 조롱하기 위한 의미였고, 이 부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자‘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위가 조금 더 높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박 씨 사건을“풍자예술가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이라고 보도하며 한국 국가보안법의 구시대성을 꼬집었다. 전문가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개인이 트위터에서 패러디 차원에서 트윗한 것을 국가를 해롭게 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입을 모은다. 법 적용 조차 논란거리인 이 사건이 결국 수사과정에서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지자 관련자들과 여론의 반발도 거셌다. 이광철 변호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11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박정근의 영장이 발부됐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뭘까를 생각해본다. 말과 글로써 이루어진 바, 말과 글로써 대응해야지 콩밥으로 대응하는 게 그게 당신들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인가? 전쟁터에 같이 나아갔다가 동료를 잃어버리고 나만 살아 돌아온 느낌이다. 참담하고 처연하다”는 글을 올렸다. 박정근씨 본인의 상처는 물론 말할 것도 없다. 박 씨는 지금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다.“급성 스트레스성 장애”가 박 씨의 병명이다.
SNS, 양날의 검
SNS가 정치문화를 바꾸고 있다. 새로운 정치스타들이 SNS를 통해 데뷔하는 경우도 있다. 정당들 역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 측에서도 SNS상의 국민 의견을 신경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최근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SNS 규제 한계와, 활용의 한계 모두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먼저 SNS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수단의 적절성ㆍ침해의 최소성ㆍ법익균형성을 요소로 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로 인해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돈선거의 비리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SNS의 활용 한계로서 허위사실 적시나 인신 공격적 비난의 경우는 공직선거법과 형법 등 현행법상 통제방식이 존재함을 확인해줌으로써 SNS의 부정한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이 가능함을 밝혔다.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이 무분별하게 확대됨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SNS가 앞으로도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키고, 99%서민과, 사회 약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려면,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용자 스스로가 SNS 상의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SNS가 선동이 아닌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될지, 무분별한 비난과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혼돈의 장이 될지는 우리에게 달렸다.
3. 풍자개그 전성시대
풍자개그가 돌아왔다!
1980년대 붐을 이뤘던 풍자개그가 다시 돌아왔다. 전두환 정권의 강압통치가 힘을 잃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 김형곤의‘회장님, 우리 회장님’같은 정치풍자가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MB정권의 레임덕 시기인 지금, 정치풍자는 다시 전성기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엔 대선과 총선이 있어 새로운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감이 높은 시기라 시사 코미디에 대한 관심과 호응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최근 풍자개그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코너는 KBS‘개그콘서트’의‘사마귀유치원’과‘비상대책위원회’,SBS‘개그투나잇’의‘투나잇 브리핑’,‘더 레드’,‘한 사장’,케이블 방송인 tvN의‘SNL코리아’의‘위켄드 업데이트’등이다.
개그콘서트, 정치인에게 고소당하기
개그투나잇, 99%의 정서
지난 해 11월 5일,‘웃음을 찾는 사람들’이 폐지되고 1년 만에 출범한 공개코미디 프로그램‘개그투나잇’의 첫 방송이 있었다. 개그투나잇의 특징은 시사코미디에 있다. 개그맨 박준형과 강성범이 진행하는‘한줄 뉴스’나‘투나잇 브리핑’은 직접적으로 시사를 언급한다. 강성범은 투나잇 브리핑에서“모 정당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를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여론이 들끓자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모 네티즌이 얘기했죠. SNS는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자외선이나 차단하세요”라고 국회의 SNS 차단법 철회를 비꼰다. 시위대와 물대포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또한 한줄 뉴스에서는 여전한‘지역감정’을 다루기도 했다. 개그투나잇의‘더 레드’코너는 어떠한가. 빨간 드레스를 입은 다소 예쁘지는 않은 개그우먼 홍현희가 등장한다. 그리고 이어 등장하는 잘생기고 잘나가는, 소위 스펙이 좋은 남자를 무시하기 시작한다. 국비장학금을 받았다는 남자에게 홍현희는“내가 낸 세금으로 너 공부시켰는데, 넌 나한테 뭘 해줬냐?”고 따지고, 학점이 4.3이었다는 남자의 말에는“난 4.4였다,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10년째 이자만 내. 비정규직은 답이 없어”라고 응수한다. 이 코너에서 남자는 1%의 삶을, 홍현희는 99%의 삶을 대변한다. 학교 폭력, 지하철‘막말남’등 사회적 이슈를 콩트로 만들고, 정치적 논쟁거리를 소재로 삼는 개그투나잇은 심야 프로그램임에도 시청률 8%를 넘어섰다.
SNL 코리아, 실명제를 시도하다
‘새터데이 나이트 코리아(SNL코리아)’에서 영화감독 장진이 뉴스형식을 빌어 진행하는 ‘위켄드 업데이트’코너에서는 실명 비판이 주를 이룬다.‘2011년 가장 불행한 인물’후보에‘친인척 비리문제의 이명박 대통령’과‘대권 준비 잘 하다가 예상치 못한 신인들을 만나 주춤했던 손학규 대표’가 올랐다는 식이다. 또한‘나는 꼼수다’의 전봉주 전의원에 대해“증명할 수 없는 진실을 이야기하면 감옥에 갈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법이다”고 말한 장진은,“사랑한다는 말로 아내와 결혼한 저도 감옥 갈 뻔했다”며 이를 비꼬았고,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를 전하며“이명박 대통령이‘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이한 청년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했다. 증명할 수 없는 진실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화제가 되었다. <NP>
김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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