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선행정, 서민경제 추락, 국책사업 정치화… 잠재된 불만 터져”

매년 뽑는‘올해의 사자성어’에서‘장두노미(藏頭露尾)’가 선정되었다.‘장두노미’는 머리는 숨겼지만 꼬리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낸 모습을 뜻하는 말로 쫓기던 타조가 머리를 덤불 속에 처박고서 꼬리는 미처 숨기지 못한 채 쩔쩔매는 모습에서 생겨난 사자성어로, 4대강 사업 논란, 천안함 침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영포회 논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예산안 날치기 처리 등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국민을 설득하고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려는 노력보다 오히려 진실을 감추려는 모습을 비유한 말이다.

2012년 2월, 임기 말년을 맞은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안하무인식 국정에 쌓여온 국민들의 불만은 기본이고 여러 가지 비리와 자충수는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잃어버린 10년’이라고 공격해 정권을 되찾아 놓고는 더 잃어버렸다”라며“1970년대 같은 분위기로 정치가 후퇴했다”라고 혹독한 평가를 내려 여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현 정부는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등 민주정부가 10년 동안 이뤄낸 성과를 모조리 탕진했다”라며 혹평했다. 자유선진당은“이명박 대통령 당선 3년은 자화자찬의 3년이었고, 절차적 정당성과 의회 민주주의를 무시한 오만과 독선의 3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가 걸어온 길

이명박 정부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이명박의 취임과 함께 2008년 2월 25일에 출범했다. 이전 정권까지는 참여정부, 문민정부 등 각 정권마다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담아 정권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은 구태의연한데다‘실용’이라는 표현이 밋밋하고 의미도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처음으로 대통령의 실명을 공식적으로 정권 이름에 사용하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선 후보로 활동하던 당시에 강조하였던‘창조적 실용주의’를 반영하여 간혹 실용정부(實用政府)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인수위원회에서는 작은 정부 구축을 위해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여 개편안을 발표했다. 주 목표는‘작은 정부, 큰 시장’을 큰 뼈대로‘경제살리기’가 목표다. 이명박 정부는 친서민 정책 및 실용주의와 경제 성장, 자원외교 등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집권 초기에는 한미 쇠고기 협상 논란 등에 휩싸이며 최저 7.4%의 지지율을 기록하였으나, 국정 기조 변화, 아랍에미리트에서의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수주 성공으로 지지율이 상승하였고,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를 준비, 개최하는 동안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3%으로 높아지기도 했다. 정부 출범 후 6개월 간은 전 세계적으로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값 급등, 미국 발(發) 금융 위기를 비롯한 각국의 금융불안 등의 악재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물가 상승과 함께 쇠고기 수입 협상과 촛불 시위 등에서 드러난 소통의 문제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하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학점으로 치면?“F학점(27.1%)!”
지난해 8월 전문가들을 상대로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공직자 부패고리 차단’,‘공정ㆍ투명한 금융시장 규율 확립’,‘서민 금융피해 방지ㆍ구제 강화’부문에서는 D학점을,‘공정 경쟁질서 확립’,‘인사ㆍ심사의 공정성 제고’,‘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복지급여의 효율성 제고’부문에서는 C학점을,‘공정과세ㆍ납세’,‘학력차별 해소’,‘전관예우 관행개편’,‘공정한 병역의무’,‘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은 B학점을 맞았고 A학점은 없었다. 지난 1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를 내려달라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A학점이 14.6%, B학점이 21.9%, C학점 22.1%, D학점 14.3%였다. F학점을 준 응답자가 27.1%로 가장 많았다.

기업ㆍ서민 등 돌린 MB노믹스

MB노믹스란 MB와 economics의 합성어로‘이명박 경제학’을 뜻한다. MB노믹스의 주축은‘경쟁 촉진형’경제 운용으로,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창의를 발휘하도록 시장에 맡겨, 시장에서 자연스레 저성장과 양극화 등 한국 경제의 문제가 풀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출범초기 747정책(7%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7대 경제대국)을 앞세워 감세와 작은 정부를 지향했다. 재정지출을 줄이고 감세를 통한 경제를 활성화를 통해 747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MB노믹스는 실패했다. MB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12년을 시작하면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3.7%로 제시했다. 이는 집권 5년 성장률 목표치 7%의 반토막이다. 지난해까지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94%로 노무현 정부보다 1.02%포인트 높았다. 고환율 정책으로 기업 성장을 도왔지만 그 이익은 국민들에게 고루 퍼지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배당금으로 빠져 나가거나 기업 사내유보금으로 쌓여있을 뿐이다. 이에 따른 고물가로 가계부채는 늘고 살림은 더 팍팍해 졌다.‘경제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할만큼 MB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특히 MB노믹스 핵심인 감세는 지난 9월 여당 반대에 밀려 3년 여 만에 포기했다. 한나라당은 이제 감세를 넘어 부자증세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재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열릴 예정인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상정될 안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본회의에 상정 예정된 안건은 거래관행 혁신과 판매수익공유제, 순이익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이다. 이에 대해 재계측은 충분한 합의 없이 이익공유제를 강행 처리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재계관계자는“임기가 1년 여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레임덕 현상이 발생해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연구원의 분석

“과거 외환위기 이후 케인즈의 총수요정책을 이용하여 정부의 지출과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이 실효를 거둠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정적자는 증가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번 증가된 정부 지출은 과거로의 회귀, 즉 지출 수준을 과거의 수준으로 줄이기 힘들기 때문이거든요. 쉽게 파킨슨 법칙을 통해 설명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인즉슨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과거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까지 총수요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사업을 확대시키고 통화량을 늘리는, 즉 저금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침에 따른 부작용으로서 정부의 재정적자는 점차 늘어가게 되었고, 이는 노무현 정권 말기 국민이 감당해야한 부채가 2008년 3월 기준으로 1인당 1,527만원으로 1999년 11월 말 1인당 18만원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해봤을 때 급격하게 증가한 수치임을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은 국내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이나 소위 부자라고 일컫는 사람들에게 직접세를 강화하고 거두어들인 그 세금으로 서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권에서는 신자유주의를 선택함으로써 부자에게 지워진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부자에 대한 절세 정책은 조심히 고려되어야할 필요가 있는데, 과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집권 시기 래퍼 교수의 세금과 산출량에 대한 래퍼 곡선을 이용한 이론이 정책으로 도입되었고, 결국 부자의 절세 정책으로 이어짐에 따라 훗날 심각한 정부재정적자를 초래했던 적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부자에 대한 절세는 가이드라인으로써 부자들이 그것을 지키느냐 아니면 더욱 절세를 하기위해 편법을 쓰느냐에 대한 문제로써 고려되며 대부분의 부자들은 후자인 편법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대기업의 후자승계에 불법적인 증여를 한다는 점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전철을 우리나라는 똑같이 밟아가고 있다는 점이 애석할 따름이고 지금이라도 미국의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우상을 버리고 내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재정지출을 줄이고 부자들에 대한 직접세를 도입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재무 안정화를 꾀해야할 필요가 있고, 이에 더하여 거두어들인 세금은 특정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서 안 되고 만인을 행복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점을 MB정부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석영현(30ㆍ가명)

이명박 레임덕 가속화, 그 원인은?
‘4.27 재ㆍ보선 참패’,‘전당대회를 향한 계파 간 갈등’의 정치적 이슈와 함께‘남북관계’와‘한미 FTA’의 이슈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거론되고 있는 MB레임덕 현상,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역

대 대통령의 레임덕은 친인척과 본인, 그리고 측근의 비리로 인해 국정지지도의 폭락에서 야기되었다. 특히 정치적, 국민적, 국가적 책임자인 대통령 본인 스스로 탈당을 결정함에 따라 급속한 정계개편은 물론 레임덕의 절정을 가져 왔다. MB정부도 2008년 이후 측근과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연이어 발생하였고, 최근 몇몇 저축은행 지급정지 상태에서 발생한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비리 연루 혐의는 MB정권 창출의 최측근이란 사실에서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같은 측근 비리도 민심 이반의 어느 정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불통과 독선행정에서 오는 잠재된 국민의 불만, ▲어려워진 국민의 삶에서 야기된 불신과 불안, ▲국가 정책 선정에 있어 발생시킨 지역갈등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겠다. 국책 사업의 정치화가 가져온 파국도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현상을 가

속화 시킨 원인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MB정권은 취임 초기부터 4대강 사업, 종편채널선정, 국책사업 등 큼직하게 국민적ㆍ정치적 이슈를 주도했다. 하지만 소위‘잃어버린 10년(DJ정부+노무현정부)’의 기틀을 MB정권에서 다시금 세우겠다는 의지로 추진한 행정기관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계획 변경 시도는 국가사업의 정치화에 대한 지역적 반감을 증폭시키는 첫 단추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정운찬 국무총리 사임을 야기했다. 더욱이 영남권 신공항 추진에서 불거진 경남과 경북의 갈등, LH공사 이전을 추진하며 생긴 영남과 호남의 갈등, 그리고 과학벨트도시 선정에서 야기된 충청, 호남, 영남의 갈등 등은 매머드급 국책사업의 시행에 있어 국가의 의무인 조정자 역할 실패와 함께 국정 장악력마저 퇴보시키는 상황을 연출해 국민의 불만을 폭발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역의 핌피현상(지역 이기주

의)으로서 당연한 이치라는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단체장을 야권에게 넘겨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MB정권의 정치적 오판에서 온 자충수가 크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한나라당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VS 범야권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표면적 갈등 외에 경북ㆍ경남 갈등을 통해 김두관 지사가 차기 영남을 대표하는 리더로 발돋움하는 가능성을 축소시킬 의도가 있었고, LH공사이전과 관련해 범야권 김완주 전북도지사 VS 범야권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갈등 역시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김두관 지사의 전국화를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과학벨트 유치에 있어서도 범야권 광역단체장들 간의 갈등을 통해 범야권의 전국적 단일대오를 지역간 갈등을 통해 전국 5도로 단절시킴으로서 지방선거의 패배를 만회한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에 대해 더 커진 국민의 반감은 결국 반MB의 결속을 전국화 시켰고, 여기에 어려워진 삶에서 오는 국민적 불만과 불안이 레임덕의 시작에 불을 지폈으며, 더 나아가 은진수 전 감사위원의 비리 의혹이 이러한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으로 파생될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도 자의든 타의든 전임 대통령들이 걸어간 레임덕과 탈당의 길에서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유롭기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보여지는‘탈당 요구’와‘레임덕’이란 단어의 등장 또한 MB정권에 대한 불안심리가 여당 내부에 깊게 스며들고 있다는 반증이다.

새해 예산안에서도‘MB 레임덕’뚜렷
2012년 국회를 통과한 예산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현상이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인 4대강 사업뿐 아니라 아라뱃길 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됐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처리한 올해 예산을 보면 세출항목에선 4대강 후속사업 예산이 2000억 원 삭감됐다. 농식품부는 4대강 후속사업의 일환인‘둑 높이기’사업으로 지난해(8480억 원)보다 36.3%(3080억 원) 늘어난 1조1560억원을 책정했으나 처리된 예산에서는 2000억 원이 빠졌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시범 개통까지 한 아라뱃길 사업 예산도 100억 원이 줄었다.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과 그의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주력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 관련 예산도 1600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가 자원외교 첫 성과라고 홍보했던 이라크 석유 사업의 수익성이 불투명해졌는가 하면 일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주해군기지 예산도 1330억 원 중 설계비와 보상비 등으로 책정된 49억 원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두 삭감됐다. 공사비가 한 푼도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보상 차원에서 책정한 지역발전예산 422억 원도 모두 삭감됐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1순위 삭감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착공은 당분간 어려워졌다. 세입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대금 4300억 원도 제외됐다.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해 8월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가 국민주 공모 방식의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정부는 경영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왜 세계 수준의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려고 하느냐”고 반대하며 제동을 걸었었다.

‘한나라당 돈봉투’, MB 레임덕에 가속도 붙여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이 2012년 새해 벽두부터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전당대회에서 고승덕 의원이‘돈통투’사건을 폭로하면서 쇄신에 나선 한나라당에게는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중앙선관위 디도스(DDoS) 공격사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당을 재차 수렁에 빠뜨렸다. 사건이 불거진 지난 1월 5일, 한나라당 비대위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6일 검찰은 전당대회 금품살포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했다. 대선자금 모금과 관련해‘차떼기’의 오명을 기억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더 큰 후폭풍을 막자는 의도이다. 문제는‘돈봉투’사건이 한나라당에게‘설상가상’의 위기를 안겨주는 것에 그치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친인척 과 측근비리, 디도스 사건 등 숱한 대형악재에도 그럭저럭 버텨나가던 이명박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사안이다. 검찰 수사로 넘어간‘돈봉투 사건’은 한나라당 친이계들에겐 치명타가 되고 이들의 몰락을 재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곧 이 대통령의 정치적 배후근거를 와해시켜 사실상 정치적 고립상태로 내몰리게 됨을 의미한다. 지금 이와 관련해 지목된 인물은 박희태 국회의장이다. 그리고 돈봉투를 돌리는데 가담한 인물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이름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검찰수사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는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지금까지 치러진 전당대회 모두‘돈봉투’가 돌았을 가능성이 큰 데 검찰이 파헤치면 터져 나올 건들이 줄줄이 엮여 있다”며“사건에 연루되는 의원들의 범위는 상당할 것”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그리고 연루자 대부분은 친이계 인사들이며 이중 유력인사들도 이번 사건의 그물망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전대를 주도한 세력이 친이계였고 사실 이들 사이에 주로‘돈봉투’가 돌아다녔을 것”이라며“친이계가 대량으로 걸려들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친이계 일각에서는 고 의원의 고백을 빌미로 친박계와 비대위가 작정하고 당내 반대세력인 친이계를 솎아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의 쇄신행보에 반격을 도모하려는 친이계를‘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모두 엮어 정치적으로 매장하려 한다는 의심이다. 이러한 상황을 비춰볼 때 분명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배경이 되고 있는 친이계가‘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다. 나아가 친이계 자체가 정치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4월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에게는 국민적 지지도가 추락한 이 대통령이 오히려 부담스런 상황이다. 이점까지 감안할 경우 이 대통령과 관련된 정치현안에‘손 떼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여기저기 산재된 정권의 비리 의혹

지금 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현안은 이미 곳곳에 불거져 나온 상황이다. 또 앞으로도 지뢰밭이 터지듯 계속 터질 기세다. 측근과 친인척 비리의 끝이 어딜지 아무도 예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 비리 의혹들은 결국 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미‘대통령 측근 온갖 비리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이 대통령의 측근비리에 대해‘6대 측근비리 게이트’라고 규정짓고 2개 사안은 국정조사를 4개의 사안은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통합당이 거론한 6대 비리는 ▲MB친형 이상득 의원 비리 ▲MB측근을 겨냥한 이국철 의혹 ▲MB아들이 연루된 내곡동 사저 ▲MB측근이 연루된 저축은행 로비의혹 ▲김윤옥 여사 관련 의혹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의혹 등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선관위 디도스 공격사건에 청와대가 개입돼 있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김학인 이사장에게 금품로비를 받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최측근 정용욱씨가 재혼한 부인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정씨와 함께 출국해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조사나 특검은 현재 국면에서는 한나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현실화될 수 없는 여건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내 친이계의 몰락은 이러한 여건을 뒤바꾸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으로서도 이 대통령 관련 비리의혹들이 4월 총선에서 부담이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지형이 불리한 여건에서 MB비리 부담까지 않을 경우 총선 패배는 피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총선 패배는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게 됨을 의미하고 이는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B비리와 관련한 국조와 특검을 더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4월 총선의 변수는 ▲한나라당의 공천혁명, ▲야권 혁신과 연대, ▲MB실정과 비리에 대한 심판 이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중 가장 큰 변수는 MB실정과 비리이다. 한나라당으로선 아무리 공천혁명을 이뤄낸다 해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패배를 예약하는 것이다. 이에 박근혜 비대위의 목표도 MB차별화에 두고 정책쇄신과 인적쇄신에 두며 친이계와 갈등을 야기한 것이다. 갈등의 중심에는 이 대통령과의 관계설정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전대 돈봉투’사건은 한나라당 비대위에게는 친이계 배제 뿐 아니라 이 대통령과의 결별도 각오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의 선택에 따라 4월 총선 전에 야당이 요구하는 MB 관련의혹 특검이나 국정조사에 야당과 합의할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으로선 자칫 4월 총선 전 자신이 관련된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박 위원장이 4월 총선은 비껴가더라도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에도 이 대통령은 특검과 국조를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흐름은 이 대통령의 레임덕이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설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생각은?

“돈은 대기업 금고에만 쌓이고 시중엔 돌지 않아요. 수출 1조 달러면 뭘 합니까? 일자리는 늘지 않고 사람들은 내몰려 영세자영업자가 되지만 서민들 주머니가 비어 있는 이런 경기에 연명하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빚더미에 앉기 십상이죠. 이게 바로 MB노믹스의 힘인가요? 나쁜 남자인 줄은 알지만 돈은 잘 벌어올 줄 알고 결혼한 남편이 가족들 말은 하나도 듣지 않고 혼자 밀어붙여 이 일 저 일 엉망으로 벌이다 원래 있던 재산마저 거덜내는 가정, 거기서 굶고 병들어 가는 자식들…이게 우리의 자화상 아닐까요? 정말 한 줄기 빛이 안 보이는 요즘입니다”-박만성(가명)30ㆍ전문직 종사자
“소통하는 법을 모르고 불도저같이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원래 재산도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니 비리 같은건 안저지를 거라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재물을 불려야 하는 게 기업인의 숙명이라 그런 건지…또 나라에 탄탄한 것들 자꾸 민영화하고 팔아대서 누구 좋으라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이윤돌(가명)55ㆍ자영업자

빚좋은 개살구 같은 경제 상황과 어떤 시사평론가의 말처럼‘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아니라‘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 되어 버릴 듯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비리 의혹들 속에서 정권의 힘이 공고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출범부터 많이 시끄러웠지만 독선적 카리스마로 일관하고 주요 언론의 편들어주기로 어떻게든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 둘 발을 빼고 선을 긋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순탄치 않을 것이 자명해 보인다. <NP>

박소담 기자 psd0328@inews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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