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곽노현 사건’으로‘비리 교육감’이라는 오명을 쓰고 지난 9월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지금은 업무에 복귀해 각종 교육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신뢰를 잃은 시민들과 힘을 잃은 그의 정책들은 갈 길이 분명치 않아 보인다. 또한 그가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여러 분야에서 반발을 사며 커다란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고려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임기가 2년 여 남은 곽노현 교육감의 앞날이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이는 가운데, 지난‘곽노현 사건’을 정리하고 그의 향후를 알아본다.
‘곽노현 사건’의 발단
2011년 8월 27일 검찰은 6ㆍ2 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현 교육감과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를 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0년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곽노현 당시 교육감 후보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자신이 사퇴하는 대가로 2011년 2~4월 곽 교육감의 측근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동생을 통해 총 1억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씨와 그의 동생을 함께 체포한 뒤 27일 밤까지 조사를 벌여 금품을 받은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또 박 씨가 2011년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에 위촉된 것도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 곽 교육감측은‘정치적 보복’이라고 대응했다. 곽 교육감측은 서울시 교육감“선거 때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는 시민단체들이 주도했지 않느냐”면서 곽 교육감과 박 씨 간에 금품이 오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주민투표 직후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정권 차원의 정치적인 보복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틀 후 곽 교육감은 돈을 전달한 사실을 시인했다.“박 교수가 두 번의 선거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고 자살마저 생각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외면할 수 없었다. 성격과 정황 상 정말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친한 친구를 통해 2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 진보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대한 대가라는 내용에 대해“후보단일화를 할 때 대가에 대한 어떤 약속도 없었고 위법과 반칙이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당시 단일화는 시민사회 원로들의 중재로 이뤄졌고, 실제로 단일화의 대가는 아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대가 약속이 없었다고 해서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전달한 사실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곽 교육감이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교육개혁 조치들도 동력을 잃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전임 교육감인 공정택 씨가 재직 당시 교육청 간부들로부터 1억46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이 확정된 이후 곽 교육감은‘비리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곽 교육감의 비리 척결 노력은 보수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에서도 인정한 성과였다. 하지만 이도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다.
곽노현 교육감의 입장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일각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여론이 여권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공안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그동안 보안을 유지하며 외부 수사는 자제해왔다. 하지만 투표가 끝나고 공소시효 6개월이 임박한 상황이어서 수사에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게 되는 상황에서 8월 28일 곽 교육감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교육감 당선 이후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속에 있었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공사 구별을 게을리하고 법 위반을 할 수 있겠나. 나에게 항상 감시가 따른 건 진보교육감, 개혁성향이라는 이유일 것이다. 법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법으로부터 올바름과 교육으로부터 정직을 배웠다. 올바름과 정직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자 안내자이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 위법과 반칙은 전혀 없었다. 박명기 교수가 교육감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고, 이때 생긴 부채로 자살마저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어 모른 척할 수 없었다.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 선의의 지원을 했다.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부당한지 아닌지,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는 사법당국과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공권력은 명확하게 검을 휘둘러야 하지만 내가 가르치고 배운 법은 인정이 있는 법, 사람을 살리는 법이다”
계속되는 검찰수사
8월 31일 검찰은 곽 교육감의 부인 정 모씨를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인출한 경위와 사용처를 추궁했다. 곽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곽 교육감은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를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합의한 적이 없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가를 주고 합의하는 것을 바보같은 짓으로 봤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현재 언론 보도들은 전형적으로 검찰에 의존해서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곽 교육감은“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미 총체적 진실을 이야기했다”라며 교육감 직을 계속 수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곽노현 캠프의 회계책임자 이 모 씨가“양 씨에게 박 교수를 돕겠다는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면합의의 존재를 시인했으며, 곽 교육감에게 이를 바로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9월 4일 검찰 조사를 받은 회계책임자 이 씨는 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박 교수 측 협상대리인 양 씨에게 돕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구체적 액수는 밝힐 수 없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이 같은 합의 사실을 곽 교육감에게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당선 후 4개월이 지난 10월이 돼서야 이 사실을 알고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라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곽 교육감으로부터 7억 원을 받기로 했으나 2억 원만 받았다’는 박명기 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이날 구속됐다. 박 씨에게 돈을 전달한 곽 교육감의 최측근 강 모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체포해 조사했다. 강 교수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곽 교육감으로의 단일화에 합의하고 후보를 사퇴한 박 교수 측에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곽 교육감이 올해 2월22일 5000만원을 시작으로 3월 8일, 3월 15일, 3월 22일, 4월 8일 등 총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박 교수 측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은“죄지은 것이 없고 떳떳하다”고 입장을 밝히며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해 나갔다.
2011년 9월 9일 곽노현 교육감 구속
▲ 어버이연합의 곽노현 교육감 사퇴 기자회견 모습.
‘선의’로 돈을 지급했다는 곽 교육감 측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다른 사람 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으니 절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 행위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선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후보매수죄는 대가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뇌물죄보다 엄격한 잣대로 판단한다”며“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돈이 오 간 때와 근접한 시점에 양측의 행적 등 정확한 증거를 대고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나 막판까지 선거비용 보전을 요구했던 박 교수가 갑자기 아무런 조건 없이 물러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선의라면 굳이 주변 인물 계좌를 이용해 여러 단계로 복잡하게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돈 전달 시점도 곽 교육감이 선거법 공소시효를 착각해 법에 저촉되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2011년 2월부터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수는 애초 선거비용 7억 원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고, 받은 2억 원은 그 중 일부라고 진술한 상태다. 박 교수 측에서는 녹취록과 정리 문건도 나왔다. 2011년 9월 9일 곽 교육감이 구속됐다. 영장담당 판사는“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도주할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았으나 곽 교육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개연성이 크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곽 교육감은 구속에 대해“매우 실망스럽다. 하지만 시련이 닥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더 단련할 기회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2012년 1월 20일, 업무복귀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년 1월 19일 구속 수감상태에서 풀려난 지 하루만인 1월 20일 곽노현 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했다. 곽 교육감은 복귀 첫날인 20일 교육청 간부들과 인사를 하고 미뤄놨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서울시의회를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일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회원들이 교육청 정문에서‘곽노현 사퇴’등 피켓을 들고 곽 교육감의 복귀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곽 교육감이 출근한 지 10분 쯤 지나 정문에서 시위를 벌이던 이들 중 5명이 집무실에 몰려와 교육감 사퇴를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빚었다. 교육감 집무실이 있는 9층으로 난입한 5명은 직원들과 10여 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끌려나갔다. 또 교육청 간부, 지역교육장, 산하 기관장 43명 등과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 “학교폭력의 전문가는 아이들인데 여전히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며“폭력으로부터 자유는 학생인권의 근본이고학교폭력 근절에는 학생인권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곽노현 사건’그 후,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고려 교육감들의 연이은 부정부패 연루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당시 한나라당 정장선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법정비용만 4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버겁고 보전받는 것도 쉽지 않다보니 부패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안고 있다. 전체적으로 선거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부작용을 보완해서 해결하면 되지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교각살우이다. 러닝메이트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고 후보 단일화 역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시민단체도 “우리나라 성격상 러닝메이트제로 가면 정당 간섭을 받게 된다”,“이번 사태가 교육감 주민직선제 무용론이나 교육자치 제도를 훼손하는 정치공세로 변질될 것을 경계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대통령 선거에서는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뿌려졌고, 지역감정을 조장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갈등을 확대재생산했다. 그러나 선거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제도 자체를 없애려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단견이자, 근시안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교육감 직선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 정상화와 참여를 통한 교육민주주의 증진,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 가운데, 교육이 정치와 일반 행정에 예속에서 벗어나 온전한 교육 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탄생한 제도로써 우리의 교육 자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교육과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다. 교육감직선제를 비롯한 교육 자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교육계를 비롯한 광범위한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는 가운데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진행되는 것은 시점도 적절하지 않고 방법도 잘못되었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곽노현 표 정책’수정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등 학부모 단체들은“서울시의 임승빈 교육감 대행체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학부모가 바라는 방향과 정반대인 전면무상급식, 전면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청 내부의 곽노현 교육감 세력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며“그간 이를 묵인, 방조한 임승빈 부교육감은 이들을 장악해 국면 전환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승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사회적 파장과 찬반 논란이 심한 일부 과제는 공청회ㆍ토론회ㆍ설문조사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의회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체벌 전면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등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던 정책들과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학생들, 곽노현 관련 4대 의혹 감사원에 공익감사청원 “학생인권조례 떳떳하다면 비겁하게 숨지 말라” “오늘 우리 대한의 청년들은 국민 앞에 명백한 비리를 저지른 교육계의 수장 곽노현 교육감이 하루속히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퇴진할 것을 강력히 명령한다.”전국 30개 대학생들의 모임인 남북대학생총연합(대표 강철민)에서 후보매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곽노현 교육감의 4가지 비리를 놓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원했다. 총연합은 2월 22일 온ㆍ오프라인 서명지 2만 장을 들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감사청원을 신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성명서 발표 후 곽노현 교육감의 4대 의혹(병역비리, 후보매수, 국민주권 훼손,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퍼포먼스를 벌였고 4대 의혹과 11개 조 인권조례 반박문을 감사원 정문에 있는 대자보에 부착하며 서명지를 전달했다. 특히 곽 교육감 측에서 공개토론 날짜를 잡아주겠다고 했으나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한 것에 대해“대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학생인권조례의 타당성에 자신이 있다면 비겁하게 숨지 말라”고 일갈했다. 이들은“고등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일방적으로 쇼를 하고 있는 곽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에 공개사과를 요구한다”며“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3월 중에 대규모 대학생 궐기대회와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제2, 제3의‘곽노현 사건’막아야
곽노현 교육감의 당선은 비리의 온상이었던 전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을 시민의 힘으로 교체해내는 쾌거였지만 이후 추진하는 정책들에서 준비 없이 학생인권만을 강조해 교권을 급격히 무너지게 하는 등 지지자들의 고개마저 갸우뚱하게 했다. 이른바‘곽노현 사건’은 정책이나 행정은 이상주의적이라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도덕성만은 확실하다며 마음을 추스르던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물론 전 교육감인 공정택 씨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비리에 비하면 곽 교육감의 행동은 일견 이해가 되고 죄질이 애매한 수준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깨끗함을 무기로 힘을 얻고 당선된 곽 교육감에게는 그마저도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권력에 철저히 종속된 검찰의 공안식 수사와‘좌측’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받는 수사과정은 검찰 내부 보고서를 베껴 쓴 듯 읊어대어 수사 중에도 자체 유죄판결을 내려버리는 몇몇 수구 언론의 힘도 곽 교육감 사건에 대한 여론에 크게 작용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고서라도 보수에게도 진보에게도‘도덕성’은 똑같이 요구되어야 마땅하다.“저 쪽은 더 많이 더러우니‘우리 편’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도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우리 편이니 괜찮다’고 모든 일을 감싼다면 보수세력과 다를 바 없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진보라면 항상‘그 다음’을 말하고 대안과 해결책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죽은 곽노현 구하기’가 아니라 제2, 제3의‘곽노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이라고 생각된다. 또 곽 교육감이 대법원까지 가는 송사 끝에 교육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시민의 힘’이 빛을 바래도록 만든데 대해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 본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