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6 부정선거 미스테리

고발-10ㆍ26 부정선거

작년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의 승자는 단연 박원순 후보(현 서울 시장)이었다. 그러나 의아한 점은 당시 서울 25개구 부재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모두 이겼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박원순 후보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압승을 거둔 관악구에서도 부재자 투표는 나경원 후보가 승리했다. 또한 20대로부터 거의 70%의 지지를 얻은 박원순 후보가 유독 군대에 간 20대에게서는 표를 얻지 못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군에서 이념교육을 강화했다고 하루아침에 20대의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부재자 투표와 실제 투표의 결과는 거의 일치한다.


DDoS란?
분산 서비스거부(DDoS) 공격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일제히 동작하게 하여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는 방식이다. 특정 사이트를 공격하기 위해 해커가 서비스 공격을 위한 도구들을 여러 컴퓨터에 심어놓고 목표사이트의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할 수 없는 엄청난 분량의 패킷을 동시에 범람시키면 네트워크의 성능 저하나 시스템 마비를 가져온다. 시스템 과부화로 정상고객들이 접속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한 전화번호에 집중적으로 전화가 걸려오면 일시 불통되는 현상과 같다고 보면 된다.

20110.10.26 디도스 사건 정리

2011년 재보궐선거 디도스 사건(10ㆍ26 부정선거 사건이라고도 함)은 2011년 10월 26일 아침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박원순 후보(현 서울 시장)의 홈페이지 원순닷컴을 디도스로 마비시킨 사건이다. 특히 투표소를 찾으려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대해 같은 달 29일 팟캐스트‘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팀이 방송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나꼼수에서는 이 사건을 10ㆍ26 부정선거라고 명명했다. 그렇다면 의혹이란 무엇일까? 나꼼수에서 제기한 의혹은, 선거 당일 해당 시간의 트위터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홈페이지 전체가 마비된 것이 아니라‘투표소 찾기’메뉴만 실행되지 않은 것을 짚으며, 단순 디도스가 아니라 해킹이나 선관위 내부공모가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또한 나꼼수에서는 올해 1월 21일 방송에서는 선거 당일에만 선관위 홈페이지의 투표소 찾기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투표소 찾기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수정이라는 의혹 역시 제기했다. 경찰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였으며, 최구식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수행비서관인 공현민이 재보궐 선거에서 200여대의 좀비 PC를 동원해 초당 263MB 용량의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디도스 공격을 가함으로서 선관위 홈페이지를 2시간동안 마비시킨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구식 의원은 한나라당의 홍보기획본부장을 맡은 고위직 인사이고, 10월26일 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 시장 후보의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 홍보본부장을 맡은 자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뒤흔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며 최구식 의원은 연루한 사실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은 공현민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공범인 강씨가 공현민의 지시를 받고 해킹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결국 공현민은 혐의를 시인하였으며, 구속되었다. 12월 9일 경찰은 디도스 사건이 공현민의 단독 지시에 따른 범

행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공현민과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가 10월 25일 술자리를 가졌던 사실이 알려지고, 검찰은 조직적으로 사전 계획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러나 배후를 바로 밝히지는 못하였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최구식 의원의 비서가 범인으로 비난을 사자, 한나라당은 당을 쇄신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결국 당내 사퇴 압박을 버티지 못한 홍준표 대표 역시 사퇴하였다. 그리고 2012년 2월 9일 국회는 ‘디도스 특검법(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60일 이내이며, 한 차례에 걸쳐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근, 선관위는 디도스 사건 관련 자료를 부분 공개했다. 이 자료는 지난해 11월 24일 선관위 보안장비 공급업체인 LG엔시스가 조사를 맡아 중앙선관위에 보고한 총 36p 분량의<분석 보고서>다. 보고서에 의하면 홈페이지 불능 사태가 발생했던 10월 26일 당일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에 디도스 공격을 보안장비가 막아냈다는 점이 기술돼 있다. 조사를 실시한 LG엔시스에 따르면“(선관위 홈페이지의) 디도스 방어장비가 공격을 정상 방어했고 공격 트래픽의 패턴을 보이지 않는 일반 이용자의 정상적인 접속은 차단되지 않았다”고 기술했다. 이는 선관위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에 의해 장애에 이르렀다는 종전 발표와는 차이를 보이는 대목으로 자료를 공개한 참여연대 측은“그간 제기되어온‘선관위 홈페이지 장애가 디도스 공격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단순 괴담이 아니라 사실일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
1. 투표소 변경 미스테리

10ㆍ26 부정선거의혹은 사건이 일어난 지 3달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나꼼수에 이어 뉴스타파가‘투표소 변경 미스테리’를 보도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디도스 공격에만 초점을 맞추는 기성 언론, 정치권, 검ㆍ경과 달리 뉴스타파에서는 투표소 무더기 변경을 핵심으로 잡고 실상을 취재했다. 지난 1월 27일 뉴스타파는 나꼼수가 제기한‘투표소 변경이 음모의 시작’이라는 추론을 지극히 당연한 의심이라 판단해 취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디도스 공격으로 투표율을 낮추겠다는 발상은 주민들이 투표소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해야만 성립되는 범죄이며, 실제 투표소가 무더기로 변경되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실제 선관위에서 투표소의 변경 사유 관련 자료를 받아 현장을 방문하며 취재를 진행했다. 10ㆍ26 선거에서는 25%(548곳)나 되는 투표소가 변경됐다. 선관위 측에서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변명하였으나, 일선 공무원들이 선관위의 입장에 맞춰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등 신뢰가 가지 않는 일투성이였다. 일례로 강북구 번2동의 제5투표소의 경우 강북문화정보센터를 투표 장소로 이용해 왔으나 갑자기 1Km나 떨어져 있고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도 잘 모르는 한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었다. 담당 공무원은 당시 강북문화정보센터에서 수업도 있었고 주민 편의 때문에 옮겼다고 했다. 선관위의 자료에도 수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한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수업은 없었으며 강북문화정보센터 직원들조차도 선관위의 해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더 황당한 것은 수업 때문에 임차 불가였다던 강북문화정보센터는 다른 투표소의 투표 장소로 사용됐다는 것.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심쩍은 투표소 변경 사례만 수십 건에 달했고,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선관위의 해명자료는 모두 거짓이었다. 뉴스타파는 이날 방송으로 유튜브 조회수가 22만 건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식의 투표소 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인 투표율은 6ㆍ2 지방선거 당시 52.9%에서 48.6%로 평균 5.3% 낮아졌다. 이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엄청난 관심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투표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다.

2. 디도스 미스테리

여당의 주장은 비서관 공현민이 고용한 몇몇 해커가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했고, 이에 선관위 홈페이지가 맥없이 다운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공현민이 단독으로 벌일 일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디도스는 실재했다. 원순닷컴 같은 작은 규모의 서버는 정말로 다운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서버 트래픽은 몇몇 해커가 좀비PC 100대를 이용해 공격한다고 당할 만큼 작은 규모의 서버가 아니다. 선관위는“디도스 공격 당시 11GB의 트래픽이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지만 서버 보안 및 유지를 담당하는 KT 측에서는“아니다, 2GB다”라며 자료와 그래픽을 소개했다. 또한 선관위 서버가 다운된 날 이상한 현상들이 인터넷에 제보되었다.“선관위 주소인‘www.nec.go.kr’로는 접속이 안 되는데 그 하위 주소인‘info.nec.go.kr/main/showDocu…’로는 사이트 접속이 원활히 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서버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다만 대문만 닫아놨다는 뜻이다. 이번 선관위 홈페이지는 전체가 다운 된 것이 아니라 투표소의 위치를 알 수 있는 페이지들만 다운된 것이었다. 그래서 디도스라는 말에 의혹을 제기하는 것. 디도스 공격은 전체 서버, 또는 홈페이지 전체를 다운시키는 공격이며 특정 페이지만 선별해서 다운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단독범행 미스테리

그렇다면 왜 선관위에서는 멀쩡한 대문을 닫았을까? 서울시장 선거 직전에“투표율이 낮으면 우리가 이긴다”고 말했던 그 정당이 투표율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 벌인 일이 아닐까, 라는 것은 정당한 의심이 아닐까? 물론 비서관 공현민은 그 정당 최구식 의원의 비서관이다. 그러나 최구식 의원은 공현민을 비서관도 아니고 운전기사라 칭했다. 최 의원은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자“저는 사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것처럼 황당한 심정입니다. 저의 운전기사도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몰랐다고 부인하는 상황이라 하고 저도 그 말을 믿고 수사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또한 공현민은 전과기록이 있는 자인데, 최 의원은 이 사실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국회는 단지 출입증을 만들기 위해서도 관련 양식을 제출해야 함은 물론 신원진술서를 통해 범죄기록을 조회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신원진술서 등을 첨부한‘국회청사 출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1년 3개월 동안 항상 옆에 있었던 운전기사의 전과기록을 몰랐다는 것이 진실일까. 참고로 최 의원은 조선일보의 기자 출신으로‘9촌 아저씨’최병렬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으며, 최재경 중수부장과 사촌지간이다. 친박계에서 친이계로 돌아서면서‘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최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강경파로 한미 FTA의 강행처리를 주장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나경원 후보 선대위 캠프 측 사람으로 나경원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해왔다.

4. 선관위의 로그파일 비공개 미스테리
나꼼수에서는 이번 공격이 디도스 공격이 아니라 단순 DB연동을 끊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로그파일만 있으면 정확히 어떤 식의 공격인지 알 수 있다며, 선관위에 로그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 요구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수사발표란 어느 정도 이상의 물적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하는 것이다. 또한 몇 달 전 농협 해킹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수사결과 발표 당시 서버접속기록인 로그기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 소행이라면 공안사건인데, 그런 사건에서도 로그기록을 발표하다가 국내에서 사상 초유의 정치범죄 사건의 가장 큰 증거를 공개하지 않는 모습은 분명 국민들의 의혹을 점차 키우는 일이 될 뿐이다.

5. 부재자투표 미스테리
지난 1월 11일 민주통합당의 정범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서울시장보선은 디도스 테러가 아닌 10ㆍ26 부정선거로 규정되고 있다”며“부재자투표 결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핵심은 직접투표에서 7% 차이로 졌던 나경원 후보가 부재자투표에서는 12%차이로 서울시 25개구 전체에서 이겼다는 것”이라며“으로 상식적으로 보나, 선거를 많이 치러본 경험에 견주어 봐도 이해되지 않는 결과”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나도 선거를 3번 치렀지만 부재자 투표결과는 직접투표결과와 거의 일치한다”며“이 문제는 다른 누구보다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잘 알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정범구 최고위원은 이어“디도스 테러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여러 의혹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라”며 선관위에게 요구했다.

10ㆍ26 부정선거에 대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이번 10ㆍ26 부정선거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물론 대학생들의 반응도 싸늘했다. 특히 많은 대학생들이 잇달아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시작은 서울대 학생들이었다. 지난해 12월 11일 한 학생이 학생 커뮤니티‘스누라이프’에 10ㆍ26 부정선거에 대한‘서울대 학생 5,000명 시국선언’을 제안했다. 곧이어 많은 학생들이 이에 공감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작성된 선언문 초안은 곧 서울 대학생들에게 공개되었으며, 12월 26일 여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선언문 완성본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되었다.“우리는 이번 10ㆍ26 재보궐선거에서 자행된 일련의 선거 방해 공작들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최악의 범죄행위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이 선언문에 3000여 명이 넘는 서울대 학생들이 서명을 했다. 이는 곳 다른 대학에도 확산되었다. 고려대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생 커뮤니티에 서울대 학생들의 선언문을 옮겼고,‘비운동권’을 표방하던 고려대 총학생회에서도“디도스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라며 선언문 발표에 적극 나섰다. 그리고 1월 5일에는 다른 11개 대학 학생들과 함께 합동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고려대의 박종찬 총학생회장은“요즘 대학생들이 정치ㆍ사회문제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많다.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를 뿌리째 위협하는 사건을 묵과한다면, 그건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상태라는 걸 뜻한다”고 주장했다. 카이스트 학생들도 총학생회를 시국선언에 참여시켰다. 서울대 시국선언이 발표된 12월 27일 카이스트 대학원생 박순일 씨는 카이스트의 학생 커뮤니티에 시국선언 제안글을 올렸다. 또한 박 씨는 총학생회장단을 만나 시국선언 동참을 호소했으며, 총학생회도 취지에 동감했다. 김도한 카이스트 총학생회장은“학생회가 나서기 전부터 몇몇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준비했다. 앞으로 학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참여가 높아지면 학생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난 13일까지 총 15개 대학 약 6000명의 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의 시국선언은 지난 1월 12일에 이루어졌다. 덕성여대, 경기대 등 한 대련 소속 학생들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검찰의 디도스 수사를 비판하고, 조속한 특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학생들은 기자회견에서“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와 국민적 검증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5일 12개 대학 합동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국대학교총학생회모임(전총모) 소속의 한 총학생회장도“한대련에서 공동논의 제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확산되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는 대학생들과의‘소통’을 시도하기도 했다. 지난 12월 27일 이준석 비상대책위원이 전총모 측에 전화를 걸어“시국선언을 한 총학들의 의견을 듣고 싶으니 한나라당사로 와달라”고 요청했고, 전총모 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대해 박종찬 고려대 총학생회장은“한나라당의 비리를 한나라당 내부 기구에서 검증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남 거부의 이유를 밝혔다.

3ㆍ15 부정선거에 이은 10ㆍ26 부정선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부정선거 3ㆍ15 부정선거. 투표함 바꿔치기, 투표용지 조작하기, 투표소 방해하기 등을 벌인 3ㆍ15 부정선거와 이번 사건은 너무나 유사하다. 이번 사건에서도 역시 수십 년간 똑같은 자리에 있던 투표소들이 급작스럽게 장소를 변경했고, 선관위 홈페이지는 오전 6시부터 2시간동안, 그러니까 직장인 유권자들의 투표 시간에 정확히 다운되었다. 어째서 그랬을까? 출근길 투표율이 10ㆍ26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대기업들은 단 한 곳도 늦은 출근이나 조기 퇴근을 해주지 않았다. 무상 급식 주민투표 때 적극 장려했던 것과는 달랐다. 3ㆍ15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몰락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런 불의를 보고 일어섰다. 이번 10ㆍ26 부정선거 역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타락시켰고, 자신들만의 이익을 노렸던 조직적인 범죄행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적 권리는 도둑맞은 것이다. 이는 결코 소설이나 영화가 아닌 현실이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이 현실에 분개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NP>

김엘진 기자 eljin@inewspeop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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