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일과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살피는 게 국내외 유가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가가 소비자의 큰 관심사가 됐고, 여기에 우리나라 산업의 석유의존도가 높아 여전히 유가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고유가 해결을 위해 원유 증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요 국제 유가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유가는 강세를 이어가고만 있다.
2012년, 쭉쭉 오르는 유가
작년 초부터 유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도 지속적으로 올랐으나, 다행히 우리 경제 구조가 수출 중심이라 작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교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등 희망이 엿보였다. 여기에 최중경 전(前) 지식경제부 장관은 정유사를 압박하여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유가 100원 인하와 석유제품 유통구조 등을 분석해 유류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했다. 하지만 새해가 밝자마자 오르기 시작한 휘발유가격은 지난달 1일까지 57일 연속 올랐다. 작년 하반기 유로존 재정위기가 불거지면서 연속 상승한 기록과 같다. 작년에는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출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지난 1월 19억5천만 달러 적자에서 2월 22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으나, 흑자액은 작년 12월(40억 달러)과 11월(39억 달러)의 반 토막 수준이다. 최근 임기 말에 들어선 MB정부를 보면 민생 안정에 손을 놓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취임 당시부터 재정건전성을 최우선 경제정책으로 내세우면서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등 적극적인 유가 안정책을 전혀 구사하고 있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자동차로 인해 거둬들이는 세금이 연간 세수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당장 유류세를 내리면 세수가 감소하는 것은 불 보듯 빤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고유가 덕을 보고 있으니 서민들의 고충을 외면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최근 소비자시민모임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정부는 고유가로 유류세를 전년보다 9천779억원 더 걷었다. 말 그대로 유류세 탄력세율은 세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유가의 등락에 따라 최저 -30%에서 최고 +30%까지 탄력적으로 운용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정부는 휘발유 +11.37%, 경유 +10.29%의 유류세 탄력세율을 줄곧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가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겹친 선거정국이라는데 있다. 여야 정치인들마저도 실질적인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보다는 당선을 위한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는 등 민생을 전혀 돌보고 있지 않다. 실제 작년 4월 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정치인들은 재당선과 정권 창출을 위해 이마저도 외면,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국제 유가는 내리고 국내유가는 상승하고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3월 21일 석유정보망(http://www.petronet.co.kr/)을 통해 3월 20일(현지시간)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배럴당 123.17달러로 전날보다 0.77달러 하락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석유제품 가격의 경우 배럴당 휘발유가 134.57달러로 전날보다 0.82달러 내렸으나, 경유는 139.29달러로 전날보다 0.05달러 상승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4월 인도분 원유선물 가격도 혼조세를 기록했다.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배럴당 108.09달러로 전날보다 1.03달러 오른 반면, 영국 런던ICE 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24.12달러로 1.59달러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현재 원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고 판단, 하루 생산량을 990만배럴로 늘렸으며, 필요 시 하루 1천250만배럴의 생산 설비를 100%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우리나라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강세를 지속했다.
자고 나면 오르는 기름값
전국 주유소에서 휘발유가격은 87일, 경유가격은 40일 연속 상승하는 등 국내 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유가 인상을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어,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1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사이트 오피넷(http://www.opinet.co.kr/)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국 주유소의 리터(ℓ)당 휘발유가격은 2천47.32원으로 전날보다 0.31원 올랐다. 휘발유가격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제주를 제외하고 서울(2천121.21원, 0.59원↑)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으며, 지난 31일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2천47.01원)도 전날보다 0.99원 오르면서 지난 1월 5일부터 87일 연속 상승하는 등 사상 최고 가격을 보였다. 현재 ℓ당 경유가격은 1천860.94원으로 전날보다 0.04원 떨어졌다. 경유가격은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인천과 제주를 제외하고 서울(1천941.87원, 0.18원↑)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날보다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유가격(1천860.98원)도 0.39원 오르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격 행진을 이어가는 등 지난 2월 21일부터 40일 연속 올랐고, 현재 전국 충전소에서 ℓ당 LPG가격은 1천144.18원으로 전날보다 0.07원 하락했다. 현재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납세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배럴당 두바이유 가격이 130달러를 초과할 경우 차등적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등‘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유가 인하 효과가 제한적인 알뜰주유소만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석유제품 가격은 올랐는데 유류세는 꿈쩍도 안 해
정부는 두바이유 현물 가격이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할 경우 선택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표방한 바 있다. 지난 3월 27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사이트 오피넷(http://www.opinet.co.kr/)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3월 26일까지 두바이유는 평균 11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두바이유가 110달러 선에서 소폭 등락을 거듭하면서 기록한 평균 105.98달러보다 9.45%(10.02달러) 높은 가격이다. 또 두바이유가 최고 140달러에 육박,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지난 2008년 평균 94.28달러보다도 23.04%(21.72달러) 급증한 수준이다. 국내 휘발유가격은 지난 2008년 리터(ℓ)당 1천692.14원에서 2011년 1천929.26원으로 14%(237원), 이 기간 경유가격은 1천614.44원에서 1천745.71원으로 8%(131원) 각각 올랐다. 올 들어서도 휘발유 평균가격이 1천987.53원, 경유 평균가격이 1천827.48원으로 전년 평균보다 각각 3%(58원), 4.7%(82원) 상승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단체와 주유업계는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먼저 한국납세자연맹과 한국주유소협회는 공동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유류세 인하 100만 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2만5천 여 명이 유류세 인하에 서명했으며, 양측은 100만 명 서명이 이뤄지면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건의할 방침이다. 소비자 시민모임(이하 소시모)도 유류세 인하를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소시모는 현재 국내외 유가 현황을 분석, 분석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촉구할 계획이다. 소시모에 따르면 유류세 탄력세율은 최고 30%에서 -30%까지 유가 등락에 따라 탄력적으로 매겨져야 하는데, 정부는 지난 2009년 5월 휘발유 11.37%, 경유 10.29%의 탄력 세율을 정한 이후 이를 줄곧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정부는 2010년보다 유류세를 9천779억 원 더 걷었다고 소시모는 지적했다. 김재옥 소시모 회장은“소시모는 작년에 이어 올해 국내외 유가 추이를 분석, 정부의 유류세 징수 현황을 조만간 내놓겠다”면서“시민단체 별로 역할을 분담, 소시모 측은 각종 회의에 참석해 지속적으로 유류세 인하를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탄력세율은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주유협 측 역시“현재 주유업계와 시민단체 등은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면서“100만 명 서명을 받은 후 행동 지침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한 사무관은“두바이유 130달러 초과 시 유류세 차별 인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현재 서민층에 유류 할인카드 지급 등 선택적 인하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유가 인하를 위해 알뜰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박재완 장관은 작년 6월 취임 당시부터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 재정건전성을 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근에는 종교인 과세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유류세 일괄 인하가 아닌 차별 인하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韓, 구매력 고려한 휘발유값 OECD 평균의 2.4배
한국인의 구매력평가지수(PPP)를 고려한 무연 휘발유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4배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달 3일“정부가 한국 유류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논리를 내세워 다수 국민의 유류세 인하 요구에 맞서고 있는데 이는 기만행위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3월15일‘OECD 국가와 우리나라 휘발유ㆍ경유 가격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리터당 2천16원인 고급(무연) 휘발유 가격이 OECD 기준으로 20위(조사대상 22개국)이고, 가격 대비 세금 비중 순위도 20위라고 발표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기획재정부가 지난해 한국의 PPP 기준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최근 발표한 만큼 서민 고통의 주범 중 하나인 유가와 유류세도 PPP로 따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2010년 말 현재 PPP를 고려한 한국의 무연휘발유 값 수준은 미국(0.735 달러)의 2.8배, 호주(0.827 달러)의 2.5배, 일본(1.193 달러)의 1.7배, OECD 평균(0.878 달러)의 2.4배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2010년 말 당시는 지금보다 국제 유가가 낮았고 한국인의 소득 수준도 지금보다 덜 악화했다”며“2012년 4월 현재 PPP를 고려한 휘발유 값 부담은 훨씬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정부, 주유소 혼합석유 판매 월 20%까지 허용
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알뜰주유소와 함께 석유제품전자상거래 활성화, 주유소 혼합 판매 비중을 20%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유소 석유제품 혼합판매 ▲석유제품 현물 전자상거래 추진 현황ㆍ조기 정착 방안 ▲국내 설탕시장 유통 구조 개선방안 등에 대해 각각 논의했다. 이날 박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최근 물가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다소 안정되는 추세지만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릴 경우 내수침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국내 유가를 잡기 위해 주유소 석유제품 혼합판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유시장의 수직적 유통구조를 개선, 정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주유소 석유혼합판매를 도입한다. 정부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구매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측의 의견을 수렴,‘주유소의 혼합제품 판매에 관한 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주유소의 월 판매량의 20%까지 혼합석유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혼합판매가 허용되면 주유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유제품을 구입해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날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추진현황과 조기정착 방안도 모색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시장을 통한 석유제품 판매자에 대한 세제 혜택(공급가액의 0.3%)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심재명 한국주유소협회 대리는“주유소에서 혼합 판매가 허용될 경우 유가 인하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며“혼합 판매는 주유소 경영 개선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석유제품 혼합 판매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지금도 운전자들은 SK주유소, GS칼텍스주유소, 현대오일뱅크주유소 등 여러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어 이미 석유제품을 혼합 사용하고 있다”면서“특히 정유사들은 제품 출하전 이미 40%이상 타사 석유제품을 구입해 자사 제품과 혼합해 유통하고 있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시민모임 측은 정부의 이들 유가 안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조사해 조만간 그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유가안정, 실현 될 수 없나?
최근의 고유가 행진의 근본 원인은 이라크 사태 등 중동의 정세 불안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인도 등 대형국가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미국의 경기 회복으로 석유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 국제 석유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여유 공급능력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추가 생산능력이 하루 100만 배럴 수준에 불과하고 재고도 지난 5년 간의 최저 평균에 가까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라크나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주요 공급국에서 작은 사건만 생겨도 OPEC의 추가 증산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석유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우려로 이들 지역에서 조금만 이상 조짐이 보이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탄력을 받고, 유가는 가파르게 치솟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라크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미국 대선 때까지는 현재의 고유가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유가 급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소비 절약 외의 정책수단이 매우 제한적이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유가 급등이 국민경제 등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담당부서인 산업자원부뿐 아니라 건설교통부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등 모든 부처가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에너지 절약에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석유의존도의 감축, 고유가에 견디는 산업체질 개선, 해외자원개발 확대, 거래전문가 양성을 통한 선물시장 활용 등의 방안을 복합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먼저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도입이 중요한 과제다. 이는 수입처 다변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LNG와의 경쟁을 통한 천연가스 도입의 경제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산업체질을 바꾸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나 경제전반과 관련돼 있어 결코 시행이 쉽지 않다. 에너지 저소비 산업의 성장을 확대하거나, 생산제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해 에너지비용의 영향을 축소시켜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제품의 전반적인 고급화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일본 및 서유럽처럼 우리도 범국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해외자원 개발의 확대는 공급의 안정성과 수입 협상력 제고뿐 아니라 가격 상승분을 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위험부담, 특히 기술적 위험부담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20년 이상 앞선 1958년에 처음 해외석유개발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개발수입률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밖에 선물시장의 활용, 수입방식 및 소비의 융통성 제고, 비축물량 확대 등이 필요하다. 특히 중동 산유국인 러시아, 그리고 석유개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석유수입국과의 협력관계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의 마련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시장이 안정돼 있을 때 추진할수록 유리하고 효과가 큰데도 조금 유가가 내리면 대책마련에 소홀해지곤 하는 모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에너지문제에 관한 한 단기적ㆍ일시적 접근보다는 중장기적ㆍ종합적 접근을 일관성 있게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N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