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독도영유권 주장, 역사 왜곡과 종군위안부 사과거부…뻔뻔한 일본, 더는 못 참겠다”
WSJ,“독도 방문으로 한ㆍ일 관계 경색”
- 일본이 한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섬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고'우리의 목숨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섬'이라고 부른 후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사람이 살기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으며 경제적 가치도 증명되지 않았으나 양국이 주권적 권리의 상징으로 여기는 이 곳에 대한 영토 분쟁의 수위가 높아졌다. 독도는 양국을 제외한 미국과 다른 나라들에는 리안코트 락스(Liancourt Rocks)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이 대통령의 방문 후 주한 일본대사를 재소환 했다. 금요일(현지 10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독도가'역사적으로, 또한 국제법상'일본 영토라고 말했다. 토요일(현지 11일)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일요일 성명을 발표하고 그것은'경솔한'행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방문의 여파는 정계 밖으로까지 확산되었다. 금요일 양국 축구팀이 동메달을 놓고 경쟁했던 런던 올림픽 축구경기장에서 한국팬들이'독도는 한국땅'이라 씌여진 종이를 들고 있었으며, 한국 선수 중 한 명은 경기 후 이 종이 한 장을 들고 필드를 도는 세레머니를 펼쳤다. 이로 인해 그는 정치적 행동을 금하는 올림픽 규칙을 위반한 벌로 메달 수여식 참석을 금지당했다. 토요일(현지 1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는 경찰이 한국 영사관에 벽돌을 던졌다는 한 남성을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는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화가 나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독도는 양국 사이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역사적 자료를 보면 한국령이라고 나와 있는 사례가 많지만 일본은 식민지 정책을 펼치던 100년 전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했다. 그러다 1954년 이래 한국이 소규모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독도를 지배해왔다. 독도를 둘러싼 분쟁은 일본이 주변 나라들과 벌이는 몇몇 영토 분쟁 중 하나다. 일본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는 중국과, 남 쿠릴제도(일본명 북방영토)를 두고는 러시아와 분쟁 중이다. 2010년 말 당시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남 쿠릴제도를 방문했을 때 일본에서는 지난 주말 한국에 대해 벌인 것과 유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일본과 한국 간의 가장 최근 논쟁은 일본이 7월 31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면서 일어난 듯하다. 일본의 이런 주장은 한국에서 비난을 불러일으키기 일쑤이며 이번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함으로써 한국 측이 가하는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궁지에 몰린 일본 지도층은 제3자인 ICJ의 손에 이 문제를 넘기는 것 외에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양국은 서로 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꺼려왔다. 일본은 과거 두 차례 독도 영유권 문제로 ICJ측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으나, 한국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일본 역시“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이 문제를 더 이상 발전시키지 않았다. 겐바 외무상은“한국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그런 고려는 이제 불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요일(현지 10일) 오후 헬기편으로 독도를 방문했으며 한 시간 조금 넘게 머물렀다. 작은 묘지에서 기도를 드린 후 거주민 두 명과 함께 차를 마셨으며, 독도 주둔경찰에게“자부심을 갖고 지키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일본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는 날인 수요일(광복절) 연설에서 독도와 한일관계에 대해 더 논할 가능성이 크다. 임기를 단 7개월 남겨두고 있는 이 대통령은 최근 일본과의 일부 역사적 분쟁 문제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왔다. 그 중에는 2차세계대전 중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한국 여성들에 대한 보상 문제도 있다. 위안부 보상 문제는 지난 1년간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두 건의 판결로 더욱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2008년 취임 당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맺을 것을 강조했으며 역사적 문제들에 대해서는 절제된 외교를 주장했으나, 이 문제들에 대해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돌이켜보면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부터 일본의 독도 도발은 그 강도가 지나쳤다. 2008년 7월 일본은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해설서에‘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명기하기에 이르렀고, 같은 시기 일본의 로비에 의해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의 주권국가를‘한국’에서‘미지정’으로 바꿔버렸다. 다행히 방한을 앞둔 당시 부시 대통령에 의해 독도는‘한국령’으로 원상복구되었지만 일본이 독도 문제에서도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대통령은 이 두 사건을 계기로 동북아역사재단 안에 독도연구소를 신설했고 기존의‘조용한 외교’를‘차분하고 단호한 외교’로 바꿨다. 그 후에도 일본은 초중고 교과서, 방위백서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우기며 한국을 자극했다. 지난해 3월 발생한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 참사 때 한국에서는 민관이 합심해 돕기 운동을 전개하는 와중에도 일본정부는 2008년도 해설서에 입각해서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재한 지리, 공민(일반사회) 중학교 교과서를 대거 검정 통과시켜 한국 국민의 분노를 샀다. 뿐만 아니라 작년 8월 1일에는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 3명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울릉도 소재 독도박물관을 방문하겠다고 주장하며 김포공항에서 입국을 시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입국 금지라는 강수로 대응했다. 대통령으로서는 일본에 대해 독도 수호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겠다는 목적으로 이번 독도 방문을 결심했을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재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대거 검정 통과시켰고 방위백서에도 8년째 연속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재했다. 일본은 이 대통령이 요청한 위안부 문제 해결은 묵살하고 맞불작전으로 오로지 독도 문제만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강력한 항의 표시로서도 이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했으리라고 본다. 전체적으로 봐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평가할 만하다. 물론 이에 대한 일본의 반발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일본 노다 총리가“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고, 겐바 외상은“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표명하기도 했다. 앞으로 일본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한다 해도 한국 측에서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이후 정식으로는 한 번도 한국정부에 국제사법재판소 행을 제의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일본은 거부권이 없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쪽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는 영토분쟁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곤경에 빠진 일본은 또 미국을 설득해서‘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다’라고 미국 측 성명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있다. 그 외에도 한국은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모든 법적 조치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현재 일본으로서는 독도 문제 말고도 국내외적 문제가 산적해 실질적으로는 즉각 이 문제를 들고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차기 정권이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과 전면으로 부닥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독도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 정권을 넘어 국가정책으로서 과거의 독도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정권이라도 과거 정권의 독도정책을 무시하지 말고 제대로 평가하고 이어나가려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외교부“역사문제 타협할 수 없다”
靑, “한일관계 미래 위해 약간의 불편 감수해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월 16일 최근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양국 관계의 더 건설적인 미래를 위해 오늘날 약간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한국과 일본은 교류도 많고 경제적·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이다보니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양국 관계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은 계속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도 불구,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청와대가 일본과의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일 통화 스와프 중단 가능성에 대해서도“모든 가능성에 대비는 하고 있어야 하겠고, 통화 스와프가 중단된다고 해서 우리 금융시장이 타격받는 것은 아니다”면서도“지금 나오는 보도들은 억측이 많다. 일본의 책임 있는 당국자가 통화 스와프를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은 본 적 없다”고 지적했다. 또“주변국들과 무작정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고 있다”면서“우리 정부의 기본 정책은 문제를 잘 해결하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노력하면서 관계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고 공개석상에서 일왕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더 나은 양국 관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인데, 원천적으로 발목을 잡는 요인들을 계속 묻어두고 미뤄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며“지금 당장은 일본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일본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에서) 해결의 시한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시피한 문제인데 좋은 게 좋다고 묻어두고 갈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는 독도가 분쟁 지역이 아닌 우리 영토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대통령이 우리 영토에 가는데 일본 눈치 봐서 안 가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독도는 우리가 확실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대통령이 독도에 간다고 주권이 강해지고 안 간다고 약해지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독도 방문’,‘일왕 사과’,‘위안부 책임촉구’…이 대통령 강경발언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촉발된 한일간 외교 갈등이 8.15를 정점으로 격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독도방문에 이어‘일본의 영향력 저하’,‘일왕의 사과’등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자 일본은 민주당 정권 각료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맞불을 놨다. 일본은 또 작년 10월 정상회담서 합의한 통화스와프 협정 재검토, 정상간 교차방문인 셔틀외교 일시 중단 등 강경책을 검토 중이어서 한일 당분간 한일 관계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인권 문제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며“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교토(京都)에서 열린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위안부 문제를 직접 언급함으로써‘독도방문’,‘일왕 사과’에 이은 한일 과거사 3종 세트를 모두 건드린 셈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10일 독도 방문 후 12일 열린 국회의장단 오찬에서“일본같은 대국이 마음만 먹으면 풀 수 있는데 일본 내 정치문제로 인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를 느꼈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국제 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예전 같지는 않다”는 말도 했다. 14일에는“(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 진심으로 사과를 하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경한 것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위안부 문제는 대단히 분명히 말한 것으로써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강경발언에 일본은 민주당 정권 각료가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맞섰다.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과 하타 유이치로(羽田雄一郞) 국토교통상은 세계대전 패전일인 15일 오전 2009년 9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후 처음으로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했다. 민주당 정권은 출범 이후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의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 각료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억제해왔다. 마쓰바라 공안위원장은 야스쿠니신사에서 이 대통령의 일왕에 대한 사죄 요구에 대해“예의를 잃은 발언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 역시“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유감이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재소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15일 독도 제소문제와 관련“(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르면 금주 중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정식으로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도 유지하기로 했던 통화스와프 등 금융협력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감지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의 재검토와 정상 간 교차 방문인 셔틀 외교의 일시 중단 등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작년 10월 정상회담에서 금융위기 시 상호 지원할 수 있는 통화 규모를 30억 달러에서 700억 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었다. 이 밖에 조만간 열기로 했던 한일 재무장관 회의 연기와 정상간 교차 방문인 셔틀외교 일시 중단 등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일 정부 간 유례없는 강경발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번 갈등이 끝장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독도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도 독도방문으로 조성된 긴장관계를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도 경축사에서“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라고 재표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지금까지 구축된 공고한 양국 관계가 대통령의 말 몇 마디에 따라 무너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이 정부 들어 경제ㆍ문화적인 측면에서 양국은 뗄 수 없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시각이 설득력을 갖게 한다. 양국관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독도나 위안부 문제는 한일 역사의 근본적인 문제로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이 정부들어 더욱 공고해진 한일 경제 협력이나 문화적 교류 등을 봤을 때 일시적인 경색은 불가피하지만 한일관계의 장기적 동반자 관계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日,“한국 관광객 공격하겠다”,“조센징은 떠나라”…반한 감정 극에 달해
日각료회의, 韓에 독도 문제 ICJ 공동제소 제안 결정
일본 정부는 지난 21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공동 제소를 한국 정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이날‘독도 문제 관계각료회의’후 기자회견에서 이날 중 한국 정부에 공동 제소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제안을 담은 구상서가 이날 오후 도쿄 주재 한국대사관을 거쳐 외교통상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날‘독도 문제 관계각료회의’를 열고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고 ▲한일 재무장관회담을 연기하며 ▲오는 10월 만기가 되는 한일통화스왑 협정의 확충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노다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로 입장이 달라 매우 유감이다. 의연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교환한 분쟁해결 각서에 따라 조정에 의해 독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각서에 따르면“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안 될 경우 양국 정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고 돼있다. 교환 공문과 동시에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 3조에서는“협정의 해석ㆍ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로 해결하고 안 될 경우 국제중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가 ICJ 제소를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단독제소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단독제소를 하더라도 재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당사국인 한국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일본은 한국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일련의 제소와 조정 신청을 통해 국제사회에 일본의‘정당성’을 널리 알리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지통신은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양국 정부 간 교류는 재무장관회담은 물론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에 걸쳐 양국 간 교류와 회의가 연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야 외통위서‘대통령 독도방문’상반된 평가
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냉각된 데 대한 여야 간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고유한 통치권 행사’라며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긍정 평가했지만 민주통합당 의원들은‘임기 말 느닷없는 독도 방문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됐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를 간 것만큼 더 좋은 통치행위가 어디 있느냐”며“100억 달러의 홍보예산을 써도 안 되는‘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것으로, 대통령의 영토수호 의지가 폄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역사교과서 왜곡, 방위백서 독도 표기 등 일본의 독도 침탈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이병석 의원은“왜 임기 말에 독도를 방문했느냐고 하는데, 그러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임기 말에 북한을 갔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국민 감정상 시원하게‘한 방’을 날렸지만 외교적으로는 일본의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든 것 아니냐”며“독도 문제를 국내 정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역대 대통령들도 독도 방문의 유혹이 있었지만 독도를 가는 길을 몰라서, 지지를 받을 것임을 몰라서 안간 게 아니라 국익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해 가지 않은 것”이라며“이번 독도 방문은 대통령의 경박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의원은“외교는 상대방의 국익과 자존심을 존중하며 우리 국익을 찾아야 하는데 이번은 충돌을 불사했다”며“향후 일본이 한일 통화스와프를 해제한다든지 우리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든지 하면 우리의 국익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김성환 외교부장관은 이 대통령이 임기 말 독도를 찾은데 대해“대통령이 국내 영토를 방문하는데 시기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데 이어‘깜짝 이벤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말처럼 설사 국익을 생각지 않고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위기에 빠진 대통령’이 펼치는‘임기 말 최대 쇼’라 해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더러운 검은 손을 뻗치고 있는 일본에게“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친 것 같아 속이 시원한 것만은 사실이다. <NP>
박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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