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선심성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자칭 진보와 보수. 하지만 이런 정책 대결만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러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정책 대결보다 확실한 효과를 내는 네거티브 선거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약점을 집요하게 부각시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방식을‘네거티브 선거’라고 한다. 이런 선거의 모습은 꼭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네거티브 선거는 그 효과 때문에 반드시 등장하는 선거방법이지만 잘못 했을 때에는 역풍을 맞기도 한다. 비판하는 쪽에서는‘검증’이라 하고 당하는 쪽에서는‘흠집’이라고 하는 네거티브 선거의 역사에 대해 알아본다.

뿌리 깊은 대한민국 네거티브 선거사
▲ 대한민국 3대 대통령 선거 (이승만 VS 신익희)
1956년 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었던 신익희 후보는“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를 가지고 선거에 나섰다. 전국 곳곳에 이런 구호를 내걸면서‘이승만 심판론’을 강하게 부각하였다.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타격을 받은 이승만 정권은 서둘러 북한을 이용한‘반공’을 내세웠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둔 10일전 신익희 후보가 급서하면서 판세는 이승만과 조봉암의 대결로 좁혀 졌고 결국 이승만은 504만표로 대통령에 당선된다.
▲ 대한민국 5대 대통령선거 (박정희 VS 윤보선)
사실 네거티브 선거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윤보선 후보는 박정희 후보를 겨냥해서 정부안에 여수, 순천사건 관련자가 이 안에 있다며 박정희 후보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봉을 의심한다는 폭탄 발언을 한다. 박정희 후보의 남로당 경력, 여순사건 후 좌익 가담 혐의로 군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던 이력을 거론한 것이다. 여기서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1일 여수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켜 정부 진압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양민 등 2500여명이 숨진 사건을 말한다. 이런 네거티브 전략에 대해서 박정희 후보‘메카시즘 수법’이라고 맞받아쳤고 그 결과 박정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
▲ 대한민국 7대 대통령 선거 (박정희 VS 김대중)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 박정희 후보와 신민당 김대중 후보가 맞붙었다. 그리고 이 대선에서 우리나라 선거의 고질적인 병폐인‘지역주의 감정’이 처음으로 조장된다. 당시 김대중은‘호남 소외론’을 들고 나왔다. 박정희의 경상도 집중발전을 통한 호남 지역의 소외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이다. 이런 때에 선거일 직전 경상도에서는“호남에서 영남인이 만든 물품을 불매하기로 했다”라는 괴소문의 전단지가 돌아다니게 된다. 또‘신라 대통령’이라는 말도 나돌았다. 이는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대중을 겨냥한 대표적인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회자되고 있다. 영호남의 갈등을 조장시킨 이 선거는 지금까지 지역주의 선거를 고착시키는 시작점이 되고 말았다. 또 대선에서는 김대중 후보의 경호원과 경찰간의 폭력사태가 발생 하였고 이를 두고 박정희 후보는‘김대중 후보 주변에는 깡패들이 서성이고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살기어린 이 선거에서 박정희는 634만 표를 얻어 김대중 후보의 539만 표를 이기고 당선된다.
▲ 대한민국 13대 대통령선거 (노태우 VS 김영삼, 김대중)
13대 대통령 선거는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가 시작되었기에 그 의미가 굉장히 컸다. 그러나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매우 강했던 선거로 기억되고 있다. 단일화에 실패한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는 노태우 후보의 캐치프레이즈에 엄청난 비난을 쏟아 내었다. 노태우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바로‘보통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노태우 후보는‘보통사람’이 아닌데 이런 구호를 사용한 것을 두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 보안사령관을 지닌 노태우 후보의 이력을 거론하며 선거자금을 많이 쓰는‘특별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응해서 노태우 후보도‘비서 정치나 할 사람’,‘용어도 제대로 구분할 줄 모르는 귀족 정치인’이라며 김영삼 후보를 비난했다. 또한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과거가 위험한, 혼란만 가져올 인물’이라고 공격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만화 책이 나돌기도 했다. 김영삼 후보와 김대중 후보 둘은, 힘을 합쳐도 선거의 승산이 불투명한 시점에 서로를 비난하기 바빴다. 이런 양 김의 분열 속에 노태우 후보는 첫 직선제 대통령이 되었다.
▲ 14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김영삼 VS 김대중 VS 정주영)
민자당 김영삼 후보, 민주당 김대중 후보, 국민당 정주영 후보가 맞붙은 14대 대통령 선거. 선거 초반에는 상호 비방을 피하고 정책 대결을 펼치겠다고 약속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14대 대통령 선거 또한 폭로와 비방이 난무했고 대규모 연설회가 등장했다. 김영삼 후보는, 김대중 후보에게는 색깔론을, 정주영 후보에게는 금권 선거 의혹을 연일 제기했다. 92년 12월 민자당은 정주영 후보와 국민당이 유권자 600만명에게 거액을 살포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 또“현대계열사가 지역 주민들에게 공중전화카드를 뿌리고 다닌다”며 공격했다. 김대중 후보에 대해서는“북한의 노선을 답습하고 반미투쟁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공격 했다. 이에 대해 정주영 후보는“김영삼 후보는 국민당 선거 운동원들을 다 잡아 넣고 자신은 관권의 보호를 받으며 뛰고 있다”며 관권 선거를 비난했다.‘이중인격자, 새대가리’라는 말도 사용했다. 김대중 후보는 김영삼 후보가‘군사정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부각시키며 유세 내내 김영삼 후보가‘구국의 결단’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군사정권과 야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김영삼 후보가 6공과 거리를 두는 모습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원색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
▲ 15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회창 VS 김대중)
당시 신한국당의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는 분위기상으로는 승리의 고지에 가까워 있었다. 그러나 선거일 5개월을 앞두고 이회창의 두 아들 정연, 수연에 대한 병역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이 이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대변인이었던 정동영이“이걸 지금 터뜨리면 어떻게 하냐?”며 아쉬워했을 정도로 타격이 강한 네거티브 선거의 한 수였다. 말 그대로 비장의 카드였던 것이다.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이 1차 신검에서 1급을 받고도 최종 신검에서 5급 판정을 받은 것이 의혹의 단초가 되었다. 논란의 핵심은 몸무게. 장남 정연은 키 179cm에 몸무게 45kg(면제 기준 49kg), 차남 수연은 키 165cm에 몸무게 41kg(면제기준 42kg)로 기재되어 있었다. 누가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몸무게로 인해서 이회창 후보는 강력한 카운터펀치를 맞았다. 이에 대해서 이회창 후보는 미국에서 유학중이던 수연을 귀국시켜‘신체 검사’를 공개적으로 해 보이고 정연은 소록도 자원봉사에 보내며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20%로 급락하였다. 한편 이 시기 많은 국민적 인기를 얻었던 이인제 후보는 김대중 후보의 건강문제를 파고들었다. 상대적으로 젊었던 이인제 후보는 TV토론회에서 김대중 후보가 보청기를 끼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대통령은 건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네거티브 선거가 정점을 달했던 이 선거에서 993만 표를 얻은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김대중 후보가 1,032만 표를 얻으며 당선되었다. 최초의 정권교체였다.
▲ 16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회창 VS 노무현)
15대에 이어서 16대에서도 병역문제는 큰 이슈였다. 2002년 7월 31일 의무부사관 출신인 김대업씨가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이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회창의 장남 정연의 병역 비리에는 부인 한인옥도 연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병역 비리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보관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당시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정치공작 전문가들이 김대업이라는 사기 전문가를 회유해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김대업의 전과 5범 경력도 공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김대업은 전 국군도수통합병원 부사관 김도술씨와 자신의 대화가 담긴 녹취테이프를 검찰에 제출하고 내용을 일부 공개하게 된다.“김도술이 한인옥으로부터 병무청 옆 다방에서 2,000만원 가량의 현금을 받고 정연의 병역면제를 알선해 줬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테이프의 감정을 의뢰했지만‘판독 불능’이었라는 판정이 나왔다. 음질이 양호하지 못해서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었고 증거능력을 가질 수 없었다. 그리하여 김대업은 2004년, 자격 사칭과 명예훼손으로 2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선거는 이미 끝난 후였다. 또 선거기간에는 산부인과 의사 김창규가<179cm, 45kg 인간 미이라>라는 책을 출간해 이회창을 비난하기도 했다. 김창규는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선거는 노무현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다.
▲ 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이명박 VS 정동영)
17대 대통령 선거의 핵심은 BBK이다. 99년 재미교포 김경준이 BBK라는 회사를 설립해 주가 조작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여기에 이명박 후보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김경준의 누나, 부인과 함께“이명박은 BBK의 실소유주이며 김경준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김경준에게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였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대선 사흘 전 이명박 후보가 한 강연에서“내가 BBK를 설립했다”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공개했지만 파급력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았다. 여기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이었던 나경원의원의 명언이 탄생한다.“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10년간의 피로감과 실망감을 발판으로 자리잡은 이명박 후보는 48.7%의 지지를 얻으면서 여유 있게 당선된다.

대선 앞둔 국정감사 첫날부터 파행… 후보 흠집내‘네거티브 국감’
끝날 줄 모르는 말꼬리 잡기와 수시로 터져 나오는 고함, 발언권 없이 끼어드는 막무가내 회의진행 방해, 위원장들의 일방적 정회 선언….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열린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파행으로 얼룩졌다. 여야가 상대 후보에 대한 원내 검증을 본격화하면서 다툼도 거칠어지고 있다. 지난 5일부터 20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국감 첫날, 의원들이 여야 후보와 관련된 문제들로 맞붙으면서 꼴불견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상임위가 거의 없었다. 의원들부터도“뒤 캐기 국감, 네거티브 국감 아니냐”고 서로를 비아냥거렸다. 덕분에 공무원들만 살판났다. 가장 뜨거운 곳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장으로 박 후보가 이사장을 지낸 정수장학회에서 시작해 결국 정수장학회로 회의가 끝났다. 민주당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개회되자마자“정수장학회 장학생들이‘청오회’,‘상청회’라는 조직에 가입토록 돼 있는데 두 조직은‘박정희 우상화 교육’모임”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비상근 이사장 재직 때인 1995∼2005년에 11억3720만원의 보수를 받았는데 비상근은 보수를 못 받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 간사인 김세연 의원은“대한민국에 많은 장학재단이 있는데도 정수장학회만 문제 삼는 건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박 후보는 상근직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개회 뒤 50분이나 이 문제로 공방이 계속되자 정회가 선언됐고 종일 정회와 속개가 반복됐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위 국감에서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박 후보 외사촌 형부인 정영삼(76)씨가 박정희 정권 시절 국책사업으로 조성된 한국민속촌을 특혜 인수해 수천억원대 부동산 재벌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사돈의 8촌까지 검증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흠집내기”라고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감사는 선관위와 전혀 무관한 고(故)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사건 증인채택 문제로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결국 오후 5시30분쯤 선관위 직원들에게 질문 한번 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문화재청이‘새마을운동’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데 대해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한길 의원은“문화재도 아닌 것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한국 하면 떠오르는 게 새마을운동인데 세계적으로 평가받을 기회”라고 두둔했다.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는 문 후보가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은“문 후보가 전날 10ㆍ4 남북정상선언 5주년 토론회에서 서해의 우리 영해 안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고 했다”며“미사일 개발과 생화학탄 연습을 하는 북한의 위협은 무시하겠다는 태도”라고 주장했다. 정무위의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안 후보를 다룬 교과서가 TV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는데 오락물 내용을 교과서에 썼다가 서울대 황우석 교수처럼 거짓으로 판명되면 어떡하냐”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안 후보의 서울 문정동 아파트 검인계약서가 어떻게 유출됐느냐. 권력기관의 뒷조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전략?“상대에게 자신이 없을 때 쓰는 비굴한 최후의 보루”
‘negative’라는 말은 어떻게 쓰이는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담는다. 형용사로 쓰일 때는 부정적 혹은 소극적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소위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다. 상대 후보의 약점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흠집을 내는 일이다. 결정적으로 후보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 12월에 있을 대선을 앞에 두고 대통령 후보들을 결정하고 득표를 위한 각각의 전략을 세우느라 법석이다. 또한 후보는 아니지만 뭔가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입지나 기득권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기웃거리는 현상이 나타남과 함께 자신들의 존재감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돌출언행을 일삼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에 찬 목소리로 증언하는 사람들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도 예나 다르지 않다. 자신 있게 상대의 치부나 약점을 이야기 한다. 그러한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정작 그 사람의 정치적 능력과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인지에 대해서 살피고 분석하는 일은 뒷전으로 밀리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정작 후보자의 정책이나 비전에는 관심이 없다. 또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에 대한 검증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는 역기능만 남기고 만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완전하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세상이 없다. 다만 어떤 허물이 있다고 해도 진정한 정치 지도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백성들의 안녕과 질서, 넉넉한 경제생활을 지켜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빈 깡통과 같다. 국가의 안녕과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검증은 없다.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이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인물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그 사람을 말하면 얽힌 스캔들 내지는 회자되는 사건과 관련해서 생각하게 된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의식이 부정적으로 각인되고 결국 집단 따돌림과 다르지 않은 결과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 된다는 식의 무차별, 무분별한 폭로들이 이어진다. 그럼에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아니면 말고”하는 식이다. 폭로한 내용의 사실 진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들만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판단능력에 영향을 주어‘그 사람은 그런 사람 이래!’하는 식의 이미지가 형성됨으로서 심각한 판단장애를 일으키게 한다. 단지 표심을 잡고 상대를 무력하게 만들기 위한 네거티브 정책은 국가나 백성의 미래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것은 상대에게 자신이 없을 때 그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비굴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물론 사실을 밝힌다는 의미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을 밝혀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먼지를 털듯이 상대의 치부나 약점을 들춰내는 일에 집착하는 것은 발전적 비판을 동반하지 못한다. 다만 비판과 정죄, 그리고 왜곡과 따돌림, 아픔만 있을 뿐이다. 네거티브 전략이란 이렇게 사람들에게 부정적 의식을 형성시킨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의미에서 가능할 것이다. 무조건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치란 국민과 함께 있는 것이지 국민이 없는 정치인들만의 정치가 아니다. 그리고 정치의 목적도 국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선거 전략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바른 정보와 함께 국민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책과 그 타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순기능적 전략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전략의 기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전략에 목을 매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기만 하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