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변질된 정권심판일 뿐vs수사불응 증거조작 대국민 수사에 불협조적인 청와대 미심쩍어
이광범 특검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는 특별검사의‘재추천’을 요구하며 정치권과‘힘겨루기’양상을 보이던 청와대가 결국 야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를 수용하면서부터 시작된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지난 10월 5일 오후 춘추관에서 공식브리핑을 통해“이명박 대통령이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했다”고 전했고, 이 날 최 수석은 이명박 대통령이“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정신으로 특검을 임명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팀과 청와대의 막바지 기싸움
특검“수사미진, 재수사 하겠다”
지난 달 11월 9일, 내곡동 특검팀의 이석수 특검보는“수사를 한 달 동안 진행해왔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 수사 연장 신청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16일에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수사미진 등의 사유가 있으면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15일간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방침에 의한 요청이었다. 이에 청와대는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지난 달 11월 11일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당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우세해, 특검이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여론 또한 수용 불가 쪽에 치우쳐 있는 듯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청와대와 특검은 이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의 특검 조사 여부를 놓고도 정면충돌해 왔기 때문이다. 당시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발표했고, 이에 청와대측은“조사 사실을 미리 공표하는 일은 전례 없는 일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발끈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특히“(논현동 땅)담보를 제공해서 대출이 이뤄졌는데, 무엇을 조사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대출 서류가 있고, 은행을 통해 확인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었다.
한계에 이른 청와대(?)
재수사 수용 불가 밝혀, 재수사 왜 거부했나?
예상대로 11월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부지 매입 과정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검이 요구한 보름간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수사를 시작한 내곡동 특검팀은 한 달 만인 지난 11월 14일을 마지막으로 수사를 종료했다. 수사 결과를 떠나서, 이번 특검 조사 결과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특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청와대와 힘겨루기에 나섰던 특검이 결국 개운치 못한 뒷마무리를 하게 된 셈이다. 측근 비리에 대한 야당의 특검을 거부권까지 행사하며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까지 언급하며‘우리는 그러지 않겠다’던 청와대가 결국‘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힌 수사기간 연장 거부 이유에 대해“이명박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을 들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동안 참아온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청와대의 입장, “특검의 조사는 흠집내기식 조사일 뿐”
청와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에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고, 청와대는 최대한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다.
청와대측의 주장은 이렇다. 이광범 특검이 지난 한 달간의 시간 동안 충분히 수사를 벌였고, 특검이 구성된 당초 목표는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사저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면서 생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붙어 있는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의 가격을 배분하면서 형법상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 되는지를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되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법률적 판단이 중요한 수사였지만, 특검은 앞서의 검찰 수사는 뒤로 미루고 전면적으로 수사를 다시 시작했다.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이광범 특검이 수사보다는 이 대통령과 청와대를 욕보이기 바빴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실제로 이광범 특검에서 앞서의 검찰 수사와 달라진 것은 시형 씨가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돈을 빌린 시점이 5월23일에서 24일로 바뀐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검은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70여명의 수사 인원을 투입하고 십수억 원 상당의 예산을 사용했다. 막대한 예산 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를 공개 소환한 것을 비롯하여 형님인 이상은 회장,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20여명의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약 40회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모두 51개 항목 206페이지에 달하는 경호처 기밀자료를 비롯해 많은 자료도 제출 받은 것으로 전해지며 경호처에 대해서는 유례없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거의 성역 없는 광범위한 수사였다는 것은 특검 내부에서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청와대는 특검이 이 같은 수사 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청와대가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청와대와 대통령실의 특수성이나 국정업무 차질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요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했고 부득이 응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했지만, 특검은 오히려 이를 마치 청와대가 고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회피한 것 같은 뉘앙스를 내비치면서 여론을 호도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청와대 압수수색’ 등 특검이 지난 9일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이유로 든 사유들이 대부분 청와대의 적극적인 협조로 해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수사는 불필요하다는 얘기다.
야당의 추천으로 임명 된 특검팀,
정치수단으로 변질도 우려 돼
다음 두 번째 이유는 ▲ 수사가 더 길어질 경우 국정운영과 선거관리는 물론, 국격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가장 먼저 청와대는 이번 특검을 통해 연말 대선 정국에 악영향이 번질 것을 우려했던 듯싶다. 특검이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불거지는 정권 심판론이 결코 공정선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그도 그럴 것이 청와대가 수사기간 동안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해외순방준비와 시행, 예산 국회대비 등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특검의 요구에 수사기간이 더 연장될 경우, 국정운영 차질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었다. 이는 대대선 후보 등록이 이뤄지는 이번 달, 12월 25일 이후 본격적인 선거 운동 가운데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는 것으로, 특검이 야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였다. 사실상 수사결과 발표가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이뤄지게 되어 발표 내용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엄정한 선거관리와 국민들의 선택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이밖에도 청와대는 특히 이번 특검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언론을 통해 해외로 퍼져 나간 것이 국격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미 알려진 대로 수사기간 동안 법으로 엄격하게 유출이 금지된 수사내용이 언론에 상세하게 공개되고 과장된 내용이 해외언론에까지 보도되면서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등 국격에도 큰 손상이 빚어진 것도 사실이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익을 위해서도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는 의견인 셈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라도 청와대는 이번 특검수사과정에서 참을 만큼 참았다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의 의견 역시, 이번 특검은 특검법안이 도입될 때부터 전례 없이 특정 정당에 의해 특검이 추천되고,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 수사가 이루어져 정치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에 청와대측은“특검 스스로도 정해진 1차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겠다고 수사초기부터 여러 차례 공표한 바 있다. 따라서 특검은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하루빨리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보이게 된 것이다.
한달 여 간의 특검 조사 결과물 상당해
“내곡동 사저 특검의 조사는 헛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의 조사는 내곡동 사저 비리 의혹을 조사한 바 있던 서울지검의 조사와는 달리 상당 부문에서 성과를 얻어냈다. 우선 특검 이전 대통령 일가의 내곡동 비리를 조사했던 서울지검과는 상반된 조사 결과만 봐도 그렇다. ▲검찰은 당시 피고발자 7명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다. 반면 특검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시형씨를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지만, 이 대통령 부부에게로부터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 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두 번째로 ▲기간.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된 게 지난해 10월 20일이고 결과 발표가 올해 6월 8일이니, 검찰 수사기간은 무려 7개월 하고도 19일이다. 하지만 특검팀에 허락된 시간은 불과 30일이었다. 그나마 청와대 측의 집요한 방해에 시달렸다. 세 번째로 ▲과정. 검찰은 이시형씨를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분하면서“진술 내용이 아귀가 딱 맞아서”소환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은 특검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를 소환 조사했다. 또 비록 불발에 그쳤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고,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도 서면이지만 관철시켰다. 이 외에도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거나 관련자들의 대면조사를 관철하기 위해 특검팀이 청와대측과 힘겨루기를 한 사안은 매우 많다. 이시형씨의 검찰 서면진술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대필됐었다는 사실도 검찰로서는 머쓱한 상황이다. 결국 다른 사람에 의해 작성된, 그래서 특검이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내용이 상당 부분 번복된 서면진술서를 놓고“아귀가 딱 맞았다”고 판단한 셈이기 때문이다.
특검이 밝혀낸 또 다른 비리
청와대 직원 허위진술, 보고서 조작
이번 특검 조사에서 얻은 또 다른 성과는 바로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이 검찰 참고인 조사 때 허위진술을 했음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심형보 시설관리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필지별 매입금액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소위‘통매수’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고, 이후 특검팀이 사전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허위 진술에 맞춰 보고서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특검은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광범 특검이 시형씨가 지난해 5월 24일 큰아버지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을 찾아가 6억 원을 직접 현금으로 빌렸다고 한 진술이 당일 행적과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낸 것이다. 시형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에는 다스 서울사무소, 점심은 청와대 경내, 저녁은 강남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의 부인인 박 모 씨는 이날 오후에는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광진구 자택을 비워 시형씨와 만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은 이 회장의 아파트 출입 차량을 조회했고, 그 결과 시형씨가 다녀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방해, 참고인 불협조
특검 수사미진의 결정적 이유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시형씨의 당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이 회장의 부인 박 씨에게 지난 달 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었다. 하지만 이석수 특검보는 지난 달 8일“박 씨와 수차례 소환일정을 조율했지만,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혀 소환조사 여부는 불투명했었다. 따라서 6억 원의 출처와 시형씨의 행적이 묘연해지자 특검팀은 시형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이 6억 원을 수령했거나, 아예 현금 거래 없이 차명계좌에서 자금이 나왔을 가능성도 들여다봤다. 시형씨로부터 6억 원을 받아 보관했던 김세욱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제3의 인물로 지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차명계좌 가능성은 다스와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 논란과 직결된다. 6억 원의 출처가 도곡동 땅 매각 대금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2008년 2월 도곡동 땅과 다스 주식 차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다스 실소유주는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관리했고, 사저 부지 매입 대금 6억 원도 이 자금과 연동됐다는 의혹은 이미 2007년부터 줄곧 제기돼 왔다. 한편, 특검팀은 김윤옥 여사의 논현동 땅을 담보로 농협에서 빌린 6억 원에 대해서도 시형씨가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대출 과정에서 업무처리는 청와대 총무기획관실에서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형씨가 이 회장에게 건넸다는 차용증 역시 청와대 측이 작성한 의혹이 드러난 상태였다. 시형씨 명의로 내곡동 사저 부지를 계약한 것은 증여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검팀은 시형씨에 대한 혐의로 부동산실명등기법 위반 이외에 조세포탈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살 집을 아들에게 증여세나 상속세 없이 물려 줄 목적으로 미리 시형씨 명의로 사저 부지를 계약했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혹 풀어주려 시작된‘악법(?)’,
수사 불응, 증거 조작에 무릎 꿇을까?
바로 이 과정에서 시형씨에게 땅을 담보로 제공해 준 김 여사를 조사하는 방식을 놓고 특검팀과 청와대의 1차 힘겨루기가 시작된 셈이었다. 당시 김 여사가 귀국하는 11일 이후 대면조사를 원하는 특검팀과 서면조사 형식을 고수하는 청와대의 으름장에 결국 조사 방식에 대한 합의는 상당 부문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특검은 수사미진의 이유엔 청와대 측의 증거조작 및 대통령 일가의 수사 불협조 등의 방해가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지목했다.
실제로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일가를 줄소환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소환 일정 등을 놓고 특검팀과 대통령 일가의 힘겨루기는 팽팽했다. 이유인즉, 내곡동 사저 비리 의혹 조사를 위해 소환하고자 한 이상은 씨 부인이 특검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그런데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수인 박 모 씨 역시 출석을 거부하고 나섰었다. 하지만 불과 10여 분 뒤 박 씨는 소환에 응하겠다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애초에 박 씨가 출석을 거부하며 버틴 탓에 이르면 오늘 할 수 있었던 박 씨에 대한 조사가 늦어져 버렸었다. 그런가하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는 조사 장소로 줄다리기가 한창 이었다. 이번엔 청와대 경호처에서 좁은 골목에 있는 특검 사무실 조사는 경호상 적절치 않다고 물고 늘어졌기 때문이었다. 이밖에도 수사 개시 직전 중국으로 떠난 대통령의 형 이상은 다스 회장 역시 조기 귀국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 회장의 귀국일인 지난 10월 24일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결국 대통령 일가의 소환 줄다리기가 바쁜 특검팀의 발목을 잡은 결정적 이유가 됐던 셈이다. 따라서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 해졌던 것이다. 이번 대통령 내곡동 사저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 대해 법조계를 비롯한 수많은 정계는 이렇게 말한다. 대통령 일가가 수사에 협조하는 것만이 깊어진 의심을 떨치는 지름길이라고.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던 의지로 시작 된 이번 수사. 그러나 거듭된 수사 불응과 증거 조작 등의 방해에 늦춰진 수사과정을 대한민국 사법부는 과연, ‘악법’으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NP>
박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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