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1월15일 새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조직개편안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폐지했던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주요내용이 담겨있다. 정부조직 규모는 현 이명박 정부의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때의 18부4처16청과 비슷한 규모로 국정운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안의 <컨셉>은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전문화, 차별화하여 효과적이고 실제적인 행정수요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공약으로 내놓았던 조항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기 위한 필요한 조직개편을 한 셈이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정책집행효율성의 배가를 위해 <거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예산집행의 실질적인 힘이 담보될 경제 부총리제의 부활은 특이할 만하다. <큰정부>의 규모도 최소개편의 원칙을 따르면서 공약 조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다. 단순히 정부부처의 공무원 숫자만 증원된 것이 아니라 예산도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긴 것이다.

즉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큰 정부의 지향이라는 점에서 국민경제의 부흥과 복지에 기대를 걸 만하다. 그에 따라 경제부총리의 부활은 경제위기 타개와 복지공약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경제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될 것이다.

또한 신성장동력 생산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박 당선인이 누차 강조했던 것이며 미래의 생산적 가치를 과학에 두었다는 점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본다. 과학기술을 모든 산업에 접목해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여 이른바 <창조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ICT)을 별도 분리하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에 편입시킨 점은 행정효율화의 극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일 게다. 미래 사회 전반의 포괄적인 연구와 과학기술에 기초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큰 그림은 그려졌지만 후속 개편 과정에서 채워야 할 <콘텐츠>와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드웨어의 구동체는 그런대로 갖추어졌지만 소포트웨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작용과 역기능이 발생한다.

정권이 바뀐다고 구색을 맞추는 정부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며 보여주기식의 전시효과는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정권교체기에는 공직사회가 필연적으로 동요하기 마련이다. 각 부처간의 협의와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진보성향의 정부일쑤록 <큰 정부>를 지향할 수 밖에 없는데 역설적으로 보수성향의 박근혜 정부가 집권하면서 큰 정부가 될 듯 하다. 이것은 박 당선인의 <민생>에 촛점을 둔 복지정책과 경제부흥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정부조직이 비대해 지면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고 과도한 세금지출이 발생하여 국민복지는 커녕 국민에게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신설된 거대조직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과 기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조직문화가 서로 다른 여러 부처가 통합되어 하나의 부처가 되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 보다 파벌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기관장들의 리더십도 요구된다. 경제부총리제의 부활은 장단점이 있어보인다. 과거 군사정부시대의 정부주도형 성장 모델인 관치경제를 닮아서는 안 된다.

경제민주화, 노동에 대한 배려도 미약하고 전체적으로 성장 위주의 개편으로 회귀하지는 않을가 염려스럽다. 분배와 성장이 함께가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박근혜 정부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은 박근혜 당선인의 첫 작품이라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컸다. 정책행정 전문가들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국민과 야당에게서도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 2월20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정식으로 닻을 올린다.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시작에 국민들은 많은 희망을 걸고 있다. 박근혜식의 <잘 살아 보세> 경제부흥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과 국민행복시대가 동시에 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