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9일 치러진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선후보가 문재인 대선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총 유권자 4천50만여명 중 3천70만명이 투표에 참여해 75.8%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박 당선인은 투표자 중 1천5백70만여표(51.55%)를 득표해 1천4백7십만여표(48.02%)를 받은 문 후보를 100만표 이상으로 크게 앞질렀다. 이로써 박근혜 당선인은 1987년 민주화항쟁으로 도입된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첫 과반 득표를 한 대통령이 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란 타이틀과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부녀 대통령 기록도 수립했다. 오는 2월 25일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박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과 이 시대의 현안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박근혜 당선인의 주요 공약

현 시대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문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당선인은 경제 분야의 과제뿐 아니라 국회개혁, 대북경제협력강화 등 정치ㆍ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에서 여러 공약을 내세워 해결을 약속했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세운 주요 공약과 선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의 경제 분야 주요 공약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에는‘일자리 정책’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비정규직 차별에 징벌적 금전보상제 적용, 스마트 뉴딜정책과 창조경제론, 정보기술(IT) 인력 대거 확충, 고용률 70% 달성 등 구체적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대선기간 중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의 주요 정책에는 기존 순환출자인정 및 신규순환출자 금지,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중간 금융지주사 도입 등이 있다. 또 복지정책과 반값등록금 정책으로는 암 등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소득별 차등 반값등록, 3.9%인 학자금 대출이자율의 제로화, 월 20만원의 노인연금 지급, 0~5세 무상보육,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3배 인상 등을 공약했다. 둘째,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의 주요공약으로는 평화정착-경제통일-정치통일 3단계 통일론, 서울-평양 남북교류협력 사무소 설치, 가스관ㆍ송전망 등 통합 에너지망 구축, 개성공단 국제화, 청와대에 국가안보실 설치 등의 약속했다. ‘대북 경제협력 강화’를 통해 경직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따른 대외 코리아디스카운트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정치 분야의 여러 공약 중 대표적인 국회개혁 방안은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여성의원수 대폭 확대,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외부인사로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의원연금폐지,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빈참여경선 도입이 있다. 정치쇄신을 위해 비리와 부패 근절 최우선, 공천 금품수수 엄단, 금품수수시 30배 이상 과태료 부과, 특별감찰관과 책임총리제 도입 등의 공약도 선언했다. 넷째, 정부조직과 검찰ㆍ경찰 개혁 정책으로 박 당선인은 큰 정부조직 표방,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국정쇄신위원회와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한편 검찰ㆍ경찰 개혁을 위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총장은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 검사장(차관급) 대폭 축소,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검경 수사권 배분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의 관심사가 높은 교육ㆍ보육정책에는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문제 출제 금지,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외국어고 및 자율형사립고 보완, 대입전형 간소화, 자유 학기제 도입, 0~5세 양육수당으로 월 10만~20만원 지급 등 구체적인 공약과 해법을 제시했다.

가정친화적 직장문화조성이 필요!
박 당선인이 공약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과연 첫 여성대통령으로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이 큰만큼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할 여성고용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펴낸 양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임금격차가 3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였다. 기업의 관리직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0%로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여성기업인 비중이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하긴 했으나 남성기업인에 비해 아직 25%도 안 된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년 전과 거의 비슷한 55%로 OECD 평균(65%)보다 10% 낮은 수치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출산율이 감소하는만큼 상대적으로 자녀 1명당 교육비가 늘어 여성의 교육수준도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에서도 여학생의 읽기 능력이 남학생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대학 졸업자 비율도 남녀 간 큰 차이가 없다. 반면 보고서는 교육에서 여성의 높은 성취가 노동시장의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학업성취도가 남학생보다 우수하고 대학졸업자 비율이 비슷한 데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저조한 것이다. 양성평등보고서의 또 다른 내용은 육아휴직ㆍ보육제도개선 등 가정과 직장생활 병행에 도움을 주는 정책 변화에도 장시간 근로, 퇴근 후 회식,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등의 직장문화가 존재하는 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도 지속적인 저출산이 이어진다면 2018년부터 근로연령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성이 가정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고 한국의 직장문화가 좀 더 가정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유연근로시간제ㆍ모성휴가제와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등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보고서에 나타나 있다. 한국의 직장문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M곡선’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헌정 사상 첫 여성대통령을 선택했다. 앞서 말했듯이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기간동안 내건 최대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경제민주화는 결국엔 여성ㆍ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을 살리는 길이다. 더불어 선거 막바지에 박 당선인은“중산층 70% 확대”라는 공약도 내세웠고, 당선과 함께 광화문에서“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고 거듭 약속했다. 중산층 70% 확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전형적인‘저고용 저실업’국가로 현 정부의 고용노동부 역시 5년 내내‘저고용’에서 탈출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큰 성과를 보지는 못했다. 이에 현 정부는“고용률을 2%로 끌어올리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며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여성의 경제 참여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편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첫 여성대통령에게 주어진 결코 쉽지 않은 첫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눈길 끄는 가계빚 감면, 고용률 70% 달성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를 치르면서 다양한 경제공약을 약속했다. 이 공약들을 살펴보면 향후 5년간의 박 당선인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이자 그 성패에 박근혜 정부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것은 역시 경제민주화로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핵심 분야였다. 박 당선인은“대기업의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소액주주보호를 위해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으며, 이에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경제민주화는 시간을 지체하면 대기업의 반발때문에 어려워 질 수도 있다”며 빠른 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반면 어느 정도의 가속도가 붙을지는 미지수다. 기존 순환출자를 내버려둔 채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는 것은 정책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저성장으로 인해 기업이 투자축소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추가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면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정도로 재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소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실물 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와 가계부채 해결이 시급하다. 한편 대선 막바지에 발표한 공약집에서 박근혜 당선인은 현재 64.5%인 15~64세 고용률을 5년 안에 EU 목표와 동일한 수준인 70%대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임기동안 일자리를 150만개 이상 만들어야 가능한 수치로써 ‘늘(늘리고)ㆍ지(지키고)ㆍ오(올리는)’라는 이름으로 공약집에 담긴 일자리 정책은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지금의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을 끌어 올리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 당선인이 약속한 ‘늘지오’의 대표적인 공약은 ▲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 정리해고 요건 강화, 대규모 정리해고시 고용재난지역 선포 ▲ 정년연장 ▲ 상시ㆍ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 관행 정착 ▲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 ▲ 비정규 노동자 사회보험적용 확대이다. 박 당선인은 우선‘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스펙이 아닌 능력 위주의 채용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지방대 출신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하고 학력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직무능력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골자다. 또한 경찰, 소방, 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방침이다.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년을 60세로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연장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어 기업규모별로 시행시기를 정한다. 일자리 나눔형 근로시간 단축프로그램도 주목할 만하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평균 근로시간을 줄여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상시ㆍ지속 업무를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2015년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준다는 내용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속도는 빨라질 전망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는 국민행복기금으로 해결할 계획이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잉여이익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유계정 차입, 신용회복기금재원 등으로 1조8000억원을 재원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18조원 규모의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한다는 공약도 있다. 이 기금을 통해 일반채무자의 경우 50%, 기초수급자는 채무의 70%까지 감면해주기로 한다는 것이다.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1인당 1000만원에 한해 고금리 대출(20% 이상)을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또 대부업자가 고금리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대부업을 금융감독원의 공적 감독대상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한편 개인의 빚을 정부가 탕감해주면 그동안 부당한 금리를 계속해서 부담해온 나머지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고민과 합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약에서 주목할 부분은‘목독 안 드는 전세제도’로 이 제도는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충당하고 세입자는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시세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임대주택을 보급한다는 행복주택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일명‘깡통 주택’소유자의 경우 지분의 일부를 공공기간에 매매한 뒤 임대료를 내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부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형으로 전환하는 정책은 민간부분 건설 경기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더불어 복지 규모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주요 복지정책이다. 0~2세 유아 보육료는 국가가 지원하고 양육수당과 3~5세 어린이집 보육료도 증액한다.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셋째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지원하기로 했다. 만 18이하 자녀를 둔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장려세제를 실시한다. 고등학교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추진하고 대학등록금은 소득과 연계한 반값등록금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득하위 1ㆍ2분위 대학생은 등록금의 100%, 3ㆍ4분위는 75%, 5ㆍ6분위는 50%, 7ㆍ8분위는 25%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제도는 현행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바꾼다.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할 계획인데 제도가 시작되면 현재의 급여수준보다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노인일자리를 연간 5만개 이상 창출한다는 노인복지대책도 내놓았다.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 난치성병)은 100% 건강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제는 현행 3단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눠 혜택의 폭을 넓힐 계획도 밝혔다.

박근혜표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은…

현재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수정 필요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이행의지재확인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재원마련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월 20일 민간ㆍ국책연구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인의 복지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5년간 최소 270조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54조원이다. 올해 편성된 복지예산 100조원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우리나라의 한해 국내총생산(GDP) 1천237조원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6월 내놓은‘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보고서는 새누리당의 총선복지공약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 270조원이라고 계산했다. 고용ㆍ노동 분야에 111조5천억원, 주택 분야에 107조원, 교육 분야에 18조5천억원, 보육ㆍ가정ㆍ여성 분야에 12조2천억원 등이다. 새누리당은 이후 대선 때 민주통합당의 총선복지공약에서 상당수를 가져다 쓰거나 규모를 늘리는 방식으로 기존총선공약까지 포함한 대선공약집을 만들었다. 기재부가 정부합동으로 꾸린 복지 태스크포스(TF)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총선복지공약을 모두 집행하려면 5년간 268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난해 4월 밝혔다. 당시 각 당의 복지공약재원을 점검ㆍ발표한 기재부 김동연 제2차관은“지방재정소요액까지 고려하면 공약집행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새누리당 총선공약만 토대로 추산한 270조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6일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 일부 주요 복지공약만 놓고 따지면 새누리당 추산보다 2~3배의 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공약수정론은 시기상조라거나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박 당선인 측의 거듭된 입장표명에도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공약만을 놓고도 재원 논란이 끊이지 않은 시점에 총선공약은 물론 아직 본격적으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지방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까지 동시에 챙겨야하는 삼중고에 빠진 것이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이들 재원을 증세없이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권 인사 상당수와 전문가들은“박 당선인이 모든 공약을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부 공약은 축소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증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박 당선인은 지난 18일 새누리당 지역선대위원장들과의 오찬에서“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며 이를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박근혜 당선인의 이행의지가 무리하다고 지적했고, 지난 18일 열린 한국재정학회 포럼에서 박 당선인이 현실 가능한 공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박 당선인의 공약이행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14조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올해 국회가 삭감한 예산은 2조80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현재 10%인 부가가치세를 2%가량 올리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고,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도 증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6일 무상보육,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 일부 주요 복지공약을 이행하는 데 새누리당 추산보다 2~3배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6월 총선이 끝난 후 새누리당의 총선복지공약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 270조원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박 당선인 측의 공약이행의지 확인에도 불구하고 잡음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희원 동국대 법학과 교수도 포럼에서“공약 100% 이행은 환상에 불과하다”며“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도‘버릴 공약’을 찾는 학습과정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고,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비과세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로 과연 얼마나 필요 재원을 끌어올지 의문이라며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올리는 증세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21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대선 복지공약을 실천하고 민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적자예산안도 편성할 수 있다”며“국채발행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자가 늘더라도 필요한 공약 실천에는 돈을 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뜨거운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 소감에서 밝힌 대로“국민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행복시대는 도래할 것인가
오는 2월 25일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고자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한껏 높아져 가고 있다. 박 당선인은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돌보는 일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가치를 두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모두 실현되어 모든 세대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높여 계층간의 갈등과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