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던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이 박근혜 정부 21일 만에 타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ㆍ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15부 2처’였던 정부조직법을 ‘17부 3처’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국회운영 개선안에 대해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이후 여야는 20ㆍ21일 이틀간 본회의를 거쳐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 법률 40건을 일괄처리 할 계획이었으나, 협상안을 놓고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의 사전 동의 문제 등을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2만인 22일 최종 통과됐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17부 3처 17청 확대 발표

1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부조직 15부 2처 18청 체제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된다는 것을 발표하기 위함이었다. 우선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는 경제부총리는 경제부처를 관제탑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담당할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정보통신기술(ICT)를 전담하고 차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역할문제에 논란이 많았던 특임장관실은 폐지된다. 더불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도 폐지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바뀐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과학부는 교육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해양수산부가 복원되고 해양경찰청은 이 부처의 소속으로 전환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될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되며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로 넘어간다.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강화돼 지식경제부가 가지고 있던 중견기업정책과 지역특화발전 기능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바뀌어 각종 범죄발생에 더욱 책임 있게 대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다.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또 경제부총리제를 부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격상과 안전행정부를 개편한 것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로 해석된다.

무산된 정부조직법 타결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지상파 허가권과 SO(종합유선방송) 등 뉴미디어 사전 동의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지난 17일 정부조직법과 쟁점 현안을 일괄타결하면서 이날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양측이 지상파 허가권 등을 놓고 서로 공방만 거듭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는 두 차례 연기된 뒤 무산됐다. 막판 쟁점은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 문제와 SO와 관련한 사전 동의제의 범위 문제였다. 지상파 방송 허가권에 대해 새누리당은 허가추천권은 방송통신위가 갖되 허가권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가 지상파 허가권을 가져야 한다고 대립했다. 또, SO 사전 동의제 문제에 있어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문에 명시 된대로 허가ㆍ재허가의 경우에만 사전 동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가 다룰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 민주당이“여야가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를 방통위에 남겨놓기로 했는데 새누리당이 관련법을 미래부로 이관하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당이 이같이 막판 쟁점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는 것은 21일 본회의 처리도 성사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었다. 결국 정부조직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고 이를 두고 여야는 상대 당에 책임을 전가하며 격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들어 있는 사항 외에는 원안대로 하기로 약속했으나, 민주당이 합의문에 없는 내용을 들고 나와 새롭게 얘기하자고 했다”며“이는 합의사항 위반이고 오늘까지 처리하기로 한 약속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민주당은 그동안 새 정부 출범을 도와주겠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고 다시 발목을 잡고 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새누리당의 SO 변경허가권 사전 동의 미포함과 지상파 최종허가권 미래부 이관 주장은 합의정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적 대형 꼼수”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새누리당이 지상파 방송을 손아귀에 넣어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새누리당이 계속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주장을 한다면 정부조직 개편협상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52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편안 타결
22일 드디어 본회의를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을 최종 통과됐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접수됐으며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SO허가의 사전 동의 문제 등은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마무리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2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안 40개를 일괄 통과시켰다. 국회는 본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를 잇따라 열고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을 소관 상임위별로 처리했다. 여야가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한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 분담 문제와 관련해 막판 쟁점이 됐던 민주통합당의 요구사항을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었으면 왜 시간을 끌었냐는 것이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MBC 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야당이 새로 들고 나온 두 가지 조건을 여당이 다 받아준 셈”이라며“일찍 받아줬으면 정부 출범이 3~4일 늦어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국민들이 걱정하게 만들고 이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상당히 자괴감도 들고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오늘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야당 의원들은 본인들의 뜻이 관철됐으니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이고 여당의원들은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처리하는 데는 큰 반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와 최고위원회 지도부 사이에서 이런 합의가 타결된 걸로 알고 있다”며“원내지도부와 청와대의 조율 과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당초 문방위 법안소위 위원들이나 간사인 내가 제시했던 절충안과 내용이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적 근거가 없어 비법상태로 운영됐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직책과 장관 청문회조차 열리지 못했던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도 정상화 될 전망으로 내다봤다.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업에 관한 허가ㆍ재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미래부는 SO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2일은 새누리당이 요구한 임시국회 소집 마지막 날이었다. 21일 여야는 최종 합의를 두고 치열한 물밑 접촉을 벌였다. 오전에는 강창희 의장이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와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오후에도 수차례 여야 문방위 간사들의 논의와 논의 결렬이 이어졌다. 이견을 좁혀지기 시작한 것은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후에 만나면서 부터였다. 양측은 지상파 최종 허가권은 방통위에 남기고, SO 변경허가에 대한 사전 동의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가 SO 사전 동의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는 방안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고 다시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졌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방송ㆍ통신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원활한 소통과 국민행복시대가 동시에 열리기를 바란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