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월 12일 주변국들의 강력한 비난 속에서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하핵시험장에서 제 3차 지하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어 3월 5일엔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 키 리졸브(Key Resolve)에 반발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우리 측에 통보했다. 북한 측은“이 엄중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져야 한다”며“어느 때든지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열흘 후 15일 오후 4시 30분쯤에는 공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군사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는 원인과 국내외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본다.

북한, 3월 15일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군 소식통은 3월 15일 오후 4시 30분쯤 북한이 공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동해안에서 화력 훈련을 하는 북한군이 사정거리 100km 안팎인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공해상으로 시험 발사 했다”고 밝혔다. 발사된 미사일은 KN-02 미사일로 추정되며“단거리 미사일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북한 국가급 훈련이 아닌, 부대 단위 훈련 차원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으나 잇따라 터지는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으로 한 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KN-02는 구 소련제 단거리 미사일은 SS-21을 개량한 것으로 사거리가 160km에 이른다. 이 미사일이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될 경우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 평택까지 멀게는 대전 북부 권까지 사정권에 들게 된다. 이 미사일은 생화학 무기 탑재가 가능한데다 발사 예비시간도 5~10분에 불과해 전쟁발발시 우리 측에 큰 위협 요인이 아닐 수 없다.

북한, 3월 5일 정전 협정 백지화 선언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기 열흘 전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했다. 북한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을 통해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 합동 군사 훈련 키 리졸브(Key Resolve)에 반발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고 3월 5일 밝혔다. 북한은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제3차 핵실험에 대북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정전협정 효력 백지화 시점은 3월11일이라고 선포했다.

정부, 일방적 파기는 안 된다는 입장
외교통상부는 12일 북한이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정전협정 관련 규정과 일반적인 국제법적 원리에 비춰 봐도 북한의 일방적 폐기 또는 종료는 허용되지 않는다”며“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적당한 협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언급했다. 또“북한이 이와 같은 한반도 및 지역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으며“우리는 정전협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미국,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과의 협의 및 공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어떠한 파기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대변인은 정전협정의 효력과 관련,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을 미국 정부와 유엔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의 구실로 삼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키 리졸브’에 관해서는“한미 연합훈련은 정전협정의 틀 내에서 그동안 연례적으로 실시돼 온 방어적 성격의 적법한 훈련”이라고 항변했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상호 합의한 정전협정에 대해 특정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며 법률적 판단에 근거할 때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무효화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통일부도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정전협정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다고 파기되는 게 아니다”며“정전협정은 다른 평화협정으로 대치될 때까지 효력을 갖고 있고 수정·보충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정전 협정 백지와는 당연하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일방적인 폐기가 불가능하다는 12일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해 13일 협정 당사자가 아닌 남한 정부는“정전협정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괴뢰들이 정전협정 완전백지화를 선언한 우리의 정당한 조치에 대해 시비질을 하며 걸고 드는 것은 미국의 식민지전쟁 하수인들의 주제넘은 망동”이라고 밝혔다. 이어“미국의 식민지 전쟁하수인이 돼 조선반도정세를 전면전쟁의 위기 속에 몰아넣은 괴뢰들은 현 사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나발질할 꼬물만한 체면도 없다”며“더우기 남조선 괴뢰들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문은“전쟁은 광고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전체제도 말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며 행동에 의해 얼마든지 파기되게 된다”며“결국 정전협정 백지화는 당연하며 이 엄중한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1일 시작된 한미의‘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으로 정전협정은 완전히 백지화되고 간신히 유지돼오던 정전체제는 종말을 고했다고 재확인하며 “조미 사이에 전쟁은 다시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 조선반도에서 이제 대규모의 군사행동이 진행돼도 그것은 놀라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위협했다. 이어 노동신문은 다른 기사에서“핵전쟁의 도화선이 타들어가고 있는 지금 온 나라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모든 사업을 전시태세로 전환했다”며“어느 때든지 전쟁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내부 분위기도 전했다.

정부와 북한의 의견 차이, 어째서…
 

정전협정의 일방적 폐기는 불가하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일방이 지키지 않으면 백지화가 가능하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다. 정전협정문에 대한 정부와 북한이 입장 차이는 어디서 근거할까. 그에 앞서 정전 협정에 관해 짚어보자.
제 1 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1.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線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함으로써 適對 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
6.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에 향하여 어떠한 적대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 (정전협정문 중에서)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통해 해결의 물꼬를 텄다. 정전협정이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중단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전협정문은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이 선으로부터 각기 2km 후퇴한 후 비무장지대를 설정, 이 비무장지대 내에서는 물론이고 이곳을 향한 어떠한 적대행위를 감행하지 못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정전협정문에 보면 북한의 김일성과 중국, 미국 지도부의 서명이 있다. 북한의 남일과 미국의 해리슨이 참석해 정전협정문을 최종 서명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협정문 서명서 어디에서도 전쟁 당사국인 대한민국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타당한 것일까. 정전협정은 당사자 가운데 어느 일방이라도 전면적 적대행위를 실제로 재개하는 경우 정지되거나 종료된다. 일방적 폐기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일방의 선언이나 연평도 폭격과 같은 국지도발이 아니라 전면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전쟁을 일으킨 쪽이 지게 되어 있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남한은 작전권을 유엔에 넘기면서 유엔군 일원으로 참전한 격이다. 참전국 중 유엔군사령관만이 유일하게 정전협정에 서명했지만 이는 교전당사국의 주권을 대표해 서명한 것일 뿐, 남한은 가장 중요한 교전 당사자의 지위를 갖기에 북한의 주장은 어폐가 있다. 북한의 위협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한국과 미국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북한의 해상과 공중을 통제할 수도 있다.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엔 회원국인 북한은 이에 대해 선제적 자위권을 발동하지 못한다.

북한, 2월 12일 제 3차 핵실험 강행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3차 실험의 파괴력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HEU 핵탄두 위력인 15kt 정도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핵실험 당일 발표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3차 핵실험이 미국의“적대행위에 대처한 단호한 자위적 조치”이자“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한 1차적 대응조치”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적대정책이 계속된다면“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조치들을 취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 등에 정면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북한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핵보유국’(nuclear-weapon-state)은 아니지만 핵무장 능력을 가진‘핵능력국가’(nuclear-capable country)인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대남협박 수위도 핵이 없던 1994년‘서울불바다’에서 핵을 개발한 이후‘남한 잿더미’로 고조된 것이 사실이다.

북한을 주적으로 꼽는 청소년들의 안보관
이렇게 북한의 대남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래를 짊어지고 갈 10대 청소년들의 안보관 역시 더욱 공고해진 형편이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350여개 학교 재학 고등학생 3,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안보관 설문조사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재작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시 우리 정부가 대처해야 할 태도로‘강력한 군사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8.5%로 재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대한민국 안보차원에서 한미동맹이 절실하거나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도 70%로 증가하였다.
<2013년 청소년 안보관 설문조사>
▲ 대한민국의 주적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1)북한(1663명 53.3%) 2)중국(145명 4.6%) 3)일본(775명 24.8%) 4)미국(390 12.5%) 5)잘 모르겠다(82명 2.6%) 6) 없다(65명 2.1%) ▲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1)북한에 의한 폭침(1180명 37.8%) 2)암초에 의한 좌초(814명 26.1%) 3)원인 파악 미종결(540명 17.3%) 4) 잘 모르겠다(586명 18.8%) ▲ 북한의 무력도발 시 우리 정부가 대처해야할 태도는? 1)강력한 군사대응(1824명 58.5%) 2)UN 등을 통한 외교적 대응(495명 15.9%) 3)남북대화 제의(545명 17.5%) 4)잘 모르겠다(256명 8.2%) ▲ 만약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1)참전하거나 적극 지원한다(1440명 46.2%) 2)참전하지는 않으나 국내에 남는다(1223명 39.2%) 3)해외로 도피한다(293명 5.3%) 4)잘 모르겠다(164명 5.3%) ▲ 북한과 맞서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필요한가? 1)절대적으로 필요하다(324명 10.4%) 2)어느 정도 필요하다(1830명 58.7%) 3)전혀 필요 없다(630명 20.2%) 4)잘 모르겠다(336명 10.8%) ▲ 북한 김정은 독재와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매우 안타깝다(695명 22.3%) 2)안타깝다(1429명 45.8%) 3)별다른 관심 없다(464명 14.9%) 4)나와 상관없는 일이다(532명 17.1%) ▲ 6.25는 언제 일어났는가? 1)1945년(215명 6.9%) 2)1950(2005명 64.3%) 3)1953년(528명 16.9%) 4)1960년(132명 4.2%) 5)잘 모르겠다(240명 7.7%) ▲ 6.25는 누가 먼저 일으킨 전쟁인가? 1)북한(2002명 64.2%) 2) 남한(378명 12.1%) 3)잘 모르겠다(352명 11.3%) 4)해외열강에 의해(388명 12.4%) ▲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한반도 평화에 큰 위협요소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2261명 72.5%) 2)핵실험은 북한의 자유다(335명 10.7%) 3)잘 모르겠다(524명 16.8%) ▲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평화 위협행위로 강력한 대북제재가 필요하다(323명 10.4%) 2)어느 정도 안보에 위협적이다(740명 23.7%) 3)크게 위험하지 않다(1822명 58.4%) 4)잘 모르겠다(235명 7.5%) ▲ 대한민국과 북한의 국력 차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1)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월등하다(2421명 77.6%) 2)대한민국이 북한보다 조금 낫다(534명 17.1%) 3)비슷하다(64명 2.1%) 4)북한이 대한민국보다 낫다(101명 3.2%) ▲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세계 몇 번째라고 생각하는가? 1)1~10위 사이(498명 16.0%) 2)11~20위 사이(1942명 62.2%) 3)21위~40위 사이(345명 11.1%) 4)50위 이하(335명 10.7%)

유엔, 북한 식량 지원이 절박하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은 1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 어린이 28%가 영양실조로 성장 발육이 저하돼 있다고 전했다. 특히 4%는‘극심한 영양실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또 북한 주민 280만 명은“만성적 영양결핍의 우려 속에 정기적인 식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부족 사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가뜩이나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적은데다 날씨도 혹독하고, 연료와 장비는 늘 부족한 상황이어서 수십 년간 식량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이다. 이밖에 보고서는“의료와 각종 설비 지원이 불충분하며 상수도나 난방시스템도 수리가 필요하고 학교 건물 등의 기반시설도 급속히 노후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5월 첫 정상회담 예정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접근방식은 전략적 인내로 일컬어지지만 더 정확한 평가는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년간 북한을 달래고 협박했지만 별다른 효과는 없었다”며“불행하게도 북한과 관련해 예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호전성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를 의식한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새로 선출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취임을 축하한 뒤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직접 요청했다. 백악관 대변인은“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와 세계 전반에 걸쳐 경제와 안보 도전에 직면해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계획을 설명했으며, 미국 국무부는 이날 케리 장관이 중국에 앞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빅토리아 뉼런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4월 10~1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8(주요 8개국) 회의가 끝난 뒤 케리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은 지난 5일 카타르 도하에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북한이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거나 위협하기보다는 세계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적법한 대화나 협상에 참여해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동아시아 3국을 취임 후 처음 방문하는 건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5월 상순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기로 해 사전에 북한 문제와 한ㆍ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 등 현안들을 논의할 가능성도 크다.

정부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요구
정부와 북한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긴장의 국면에 처해있다. 북한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본전제 하에 지난 20년 넘게 지속된 대북 정책이 무의미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3차 지하 핵실험을 강행했으며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했다. 최근에는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연합군사연습과 유엔 대북 제재를 문제 삼아 정전 협정 파기 선언까지 했다. 북한의 거듭된 위협 속에 같은 동족에 대한 적대감은 더해가고 양 측의 국민들은 불안감이 가중된다. 주변 강대국의 입장에 이끌리기보다 현안의 중심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 내겠다는 정부의 주체적 실천 의지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