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가 진주도립의료원을 폐업하겠다고 선언했다.
4월 12일에는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조례 개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가 주장하는 진주도립의료원 폐업 이유가 방만한 경영과 경영개혁 거부로 인한 만성 적자와 강성노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홍 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진주의료원을 정상화하려면 500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정상화 방안을 찾아보겠다... 지금 강성노조와 전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전국 의료원 노조 중에 진주의료원이 가장 심하다”고 주장했다.
사실, 진주의료원은 매년 30~4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2012년 말 그 누적 규모가 280억원에 이르고 있어 경남도 재정으로는 큰 부담이 된다. 게다가 외부 경연진단조차 거부하는 노조의 강성과 경영진의 비효율적 경영도 사실이다.
진주의료원은 2012년 환자 치료로 발생한 매출 136억에서 인건비 비율이 민간 병원의 2배에 달하는 82.8%에 이르는 방만한 비정상적인 경영을 해 왔다. 진주의료원의 의사 평균 연봉이 1억9천만원, 간호사가 3100만으로 민간병원에 비해 의사는 비슷하고 간호사는 10%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30년차 간호사의 경우 민간병원보다 연간 1100만원이나 더 받는다고 한다.
급여가 호봉체계로 돼 있어서 경영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노조가 강해서 원장이 급여체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의료원 개별 단체 협약에 근거하여 직원 가족의 입원비, 종합검진비를 포함한 의료비를 90%씩 감면해 주고 있다.
지역공공의료기관은 그 지역의 주민과 환자를 위해 설립된 것이지 직원들만의 생계수단이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의료공공성의 가치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야지 경제시장논리로만 풀 사안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점유율은 6%대로 일본, 대만, 미국의 1/3~1/6의 수준이고 OECD 국가들의 평균 70%에 비하면 1/10 수준이다.
1980년부터 급증한 의료 수요를 민간에게 맡기면서 민간의료는 초대형화되고 공공의료는 붕괴되어갔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이 어김없이 의료계도 강타했다. 그 영향으로 전국 34곳 공공의료원 역시 ’무한생존경쟁‘에 내몰린 것이다.
공공의료원의 설립목적은 설사 적자를 내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의 빈곤층·취약계층을 돌보는 것이다. 3월 28일 장애인들의 기자회견에서 “여성 장애인을 위해 진주의료원이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를 개설해 의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밝힌 게 대표적인 사례다.
당연히 적자폭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메꾸어 나가는 게 옳다. 국가는 혈세를 이런 곳에 지출하여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으로 국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진주의료원사태‘를 지자체의 자치권 영역이라는 원론적 접근방식보다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사회안정망 정책은 누가 해야 하는지?를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대선 때,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라는 공약을 제시했고 ’보편적 복지‘의 가치를 강조 한 바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우선 보수성향이 강한 여당정치인과 국민들을 설득하여 진주의료원이 경남도 시민을 위해 거듭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비롯해 여러 자구노력을 협의해야 한다.
동시에 진주의료원 역시 뼈를 깎는 자기개혁과 구조조정, 서비스 개선으로 경영개선을 실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경남지사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 한다면 이념·계층 간 갈등과 국민 건강권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사회적 위기의식을 사회적 통합으로 전환하는 통치철학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본다. <NP>